Daedo
게시판

당신은 지금 심각한 명예훼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전에도 저에 대해 이러한 글들을 인터넷의 무술게시판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범죄행위라는 것을 알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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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터넷에 비방하는 글을 게재한 인터넷 사용자 첫 구속(1998. 3)




인터넷에 특정인을 비방하는 글을 게재한 인터넷 사용자가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구속기소되는 사건이 있었다. 96년 12월 PC통신 하이텔 영어동호회 회장선거에서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김진석씨는 회장선거에서 자신을 비난하는 글을 게재한 김모씨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김씨는 홈뱅킹을 통해 통신원들의 돈을 빼돌리고 임신 중인 내 아내를 성폭행 했으며, 한총련 주동자로서 안기부의 수배를 받고 있다"는 거짓 내용의 글을 96년 12월부터 8개월 동안 9차례에 거쳐 김씨를 모욕하거나 비방한 혐의로 지난 98년 3월에 검찰에 구속 기소되었다(동아일보 1998년 3월 18일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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