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토관리자님,인터넷자유게시판은 자유 기재 아닙니까?
제목그래로 무토담당자님
인터넷의 자유게시판은 개인의 자유의사를 표현하는 걸로 알고있읍니다
더욱이 아직 게시판의 어떠한 법적 제재를 받고 있지 않은 이때 특정대상자의 비방인지 아님 사실인지를
판단하지않고 무조건 실명이 거론된다고 해서 삭제를 하심은 어떠한법률근거인가여?
비록 나중에 민사및 형사고발로 인하여 어떠한 법정제재가 있었다면 모르지만 아직은 그럴단계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익명의 제보가 아닌 실명과 상대방의 민형사책임하에 글을 올리는 것도 제재가 되어야 합니까?
무토의 법률팀내지는 고문변호사가 있으시다면 명쾌한 법률적 견해를 밝혀주세요 요즘 다음같은 사이트도
그것도 익명의 이름으로 많이들 자기의 주장이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물론 타인 그러니깐 비난받는 사람의 민형사적 고발이 있을시 사이버수사대에 의해 수사하고 고발당하는 것도 알고 있읍니다,하지만 그것은 어떠한 고발절차에 의거 해서라고 알고있읍니다,명쾌한 법적해석을 무토관리자님에게 듣고싶습니다,물론 관련법조항하구여 그럼안녕히계세요
인터넷의 자유게시판은 개인의 자유의사를 표현하는 걸로 알고있읍니다
더욱이 아직 게시판의 어떠한 법적 제재를 받고 있지 않은 이때 특정대상자의 비방인지 아님 사실인지를
판단하지않고 무조건 실명이 거론된다고 해서 삭제를 하심은 어떠한법률근거인가여?
비록 나중에 민사및 형사고발로 인하여 어떠한 법정제재가 있었다면 모르지만 아직은 그럴단계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익명의 제보가 아닌 실명과 상대방의 민형사책임하에 글을 올리는 것도 제재가 되어야 합니까?
무토의 법률팀내지는 고문변호사가 있으시다면 명쾌한 법률적 견해를 밝혀주세요 요즘 다음같은 사이트도
그것도 익명의 이름으로 많이들 자기의 주장이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물론 타인 그러니깐 비난받는 사람의 민형사적 고발이 있을시 사이버수사대에 의해 수사하고 고발당하는 것도 알고 있읍니다,하지만 그것은 어떠한 고발절차에 의거 해서라고 알고있읍니다,명쾌한 법적해석을 무토관리자님에게 듣고싶습니다,물론 관련법조항하구여 그럼안녕히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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