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관 관장님들 긴장하세요.<<초,중,고 학교에서 늦게 보낸다네요>>
체육관 말고 학원 연합회등등 은 지금 난리가 난나 봅니다. 초등생은 저녁 7시에 집에 보내고,중,고생은 10,11시로 결정한답니다. 어서들 능동적인(?) 발빠른 대처 바랍니다,(체육관을 팔라는 것이 아닌 교육청이나 청와대 쪽으로 나름대로의 의견을 제시 하시라는 거지요. 원래 취지는 50만원~100만원 하는 학원을 때려 잡는게 목표일 터인데... 불똥이 우리 영세 도장들에게 튈것같네요.
초등생이 저녁 7시 정도에 학교에서 끝난다... 참나...휴
아래글은 펀글 입니다.
공교육과 사교육의 경쟁
!!! 학부모-학생-교사-전문가-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합니다 !!!
한국의 공교육은 "붕괴" 의 길로 접어들며 21세기를 맞이했고, 마땅히 차지해야 할 자리의 상당 부분을 사교육에 내주며 반교육의 현장 들을 연출해내고 있습니다.
공부는 학원중심으로 이뤄지고 학교는 내신성적 때문에 다니는 부수적 기관으로 전략해가고 있습니다.
학교불신, 사교육비 증가, 학교폭력, 교원들의 사기저하 및 불만 등등 공교육 부실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확산되어 감에 따라 공교육의 실상을 종합적이고 심층적으로 진단하고 분석하여, 이에 대한 대책과 합리적인 대안으로 잘못된 교육정책의 개선을 촉구합니다.
한국에서 교육 위기가 거론된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모두 "공교육의 위기"라고 합니다.
지난해 사교육비는 13조 6000억원으로 2003년 교육인적자원부 예산의 절반을 넘고 있습니다. 교육부 예산이 국가 예산의 20%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자녀 교육을 위해 부모의 허리가 얼마나 휘어지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는 공교육 내실화가 절실합니다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정상화하기 위해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지원, 교육종사자의 인식의 대전환, 교육여건의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공교육을 잘못된 수요에 맞추려 하지말고 잘못된 수요를 고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세계적인 교육열을 시대의 인물을 키우는 성숙한 열정으로 다듬을 수만 있다면, 자기 자식만 최우선으로 여기는 편협함을 벗어나, 우리의 자녀들을 가로막고 있는 인맥과 학연, 지연의 가시덩굴을 걷어내고, 사회가 필요로하는 인물을 발견하고 기르는 일에 우리의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다면, 우리가 겪고 있는 교육에 대한 혼돈과 불안은 희망으로 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전국초중고교공교육실천시민연합(http://cafe.daum.net/RealEducation)은 일부 단체의 이분법적인 사고, 편협적인 사고가 아닌 침묵하고 있는 다수의 학부모, 학생, 교사, 전문가, 시민들의 공교육에 대한 다양하고 건전한, 원칙과 상식에 기초한, 합리적인 사고와 다양한 지혜를 모으기 위해 마련한 공간입니다.
잃어버린 교육의 공공성을 살리고 학생들의 창의력 향상과 인성발달을 위해서는 교육정책에 대한 대안 있는 비판과 더불어 국가와 교육 주체(학생-교사-학부모)가 함께 교육문화 개혁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전문가의 식견과 교육 주체와 시민들의 상식에 기초한 합리적인 대안으로 잘못된 정책의 개선을 촉구합니다.
정책혼선을 바로잡으려면 "잣대" 를 바꿔야 합니다 !!!
보수와 진보의 대립구도, 개혁과 반(反)개혁의 편가름 대신 앞으로 5~10년 뒤 우리 경제는..교육은..어떻게 무엇으로 살 것인가 ? 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놓고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1. 교육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2. 교육의 최대 수요자인 학부모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
3. 교육 당사자인 교사,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
4.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학교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
5. 교육자가 교직에 보람과 긍지를 갖고 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격려하는 사회적 합의가 절실히 요구된다
6. 학벌사회의 고착과 입시 경쟁의 과열 맹목성을 지양한다
7.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8. 국민 차원에서 과외 추방과 참된 교육을 위한 운동이 자리잡아야 한다
9. 정부, 민간의 다양한 차원에서 교육문화 운동을 일으켜야 한다
(무엇이 과연 보람 있는 삶이고 무엇이 과연 진정한 국가경쟁력인지, 과열 과외에 쏟아 붓는 돈과 정성으로 더 가치 있는 일을 얼마나 많이 할 수 있는지 깨달을 날이 와야 한다)
교육 문제의 해답을 구하기란 녹록치 않은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국민적 지혜와 합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함께 생각하고, 함께 행동하면 우리의 힘으로 교육환경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19세기 교실에서 20세기 교사들이 21세기의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교사들의 사고의 대전환과 자기계발, 더불어 교육재정 확충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전국초중고교공교육실천시민연합에서는(http://cafe.daum.net/RealEducation)
* 많은 대안 있는 비판과 폭넓은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 성숙한 자세로 문화적 다양성과 서로 다름에 대한 존중과 관용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 바람직한 교육공동체를 위한 토론을 더욱 확대하고자 합니다
* 목적과 활동에 공감하시는 누구나 회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 우리교육의 틀을 변혁하는 큰 흐름에 함께 동참해 주세요
* 교육을 확 바꾸는 큰 힘은 바로 당신의 참여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한번 들러 주셔서 귀중한 고견을 올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부터 나서서
개인의 이익을 떠나
공동의 목표을 위해 행동할 때
새로운 학교-희망의 학교는 만들어집니다.
2004년 1월 1일
金 成 相(운영자) 올림
전국초중고교공교육실천시민연합 (http://cafe.daum.net/RealEducation)
과외어떻게개선할것인가!!!
교육재정확충통해공교육내실화!!!
((다음사이트-카페검색- 적고 클릭))
혹 반론이 있거나 좋은 의견이 있다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C-P : 016-868-6711 E-mail : kimss888@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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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동아대학교 대학원졸업 (행정학 석사)
사회복지학전공- 1급 사회복지사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원
자원봉사 관리사 (미국 AVA 인정)
EMBC-1041기 수료(국군군의학교)
Arie Course Korea-2001수료(대한노인정신의학회)
참여연대회원-경실련 회원-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전국초중고교공교육실천시민연합 (http://cafe.daum.net/RealEducation)
글쓴 날짜 2004년 2월 26일
필자 - 박대권님 글펌(연세대학교 교육연구소 연구원, 조선/동아의 기자가 아님 )
몇 일전 교육부에서는 특단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학교교육의 혁신으로 사교육비 줄인다’의 제목으로 발표된 교육부의 이번 정책은 최소한 탁상공론이라는 비난에서는 어느 정도 자유로울 것 같습니다. 사교육비의 경감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학교교육의 혁신이라는 수단을 선택했을 뿐 아니라 다양하고 체계적인 계획을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2.17 사교육 대책을 통해서 단기적으로는 EBS 및 E-Learning 적극활용과 방과후 보충학습 실시를 제시했고, 우수교원확보와 고교평준화 문제점 보완, 새로운 대학입시 개선방안 마련, 공교육내실화 지원단 설치 등을 중기 대책으로 내놓았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번 교육부의 발표는 ‘학원과의 경쟁 선언’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교육 붕괴라고까지 불리는 작금의 교육 현실에 대해서 일단 대학 입시 준비에 있어서 만큼은 사교육기관인 학원보다 뒤쳐져 있음을 솔직하게 시인한 것 같아서 일단은 전향적인 정책으로 보입니다. 얼마 전 서울시 교육청에서 벌인 ‘학원과의 전쟁’에서 본 것처럼 과외를 못하게 하고 학원을 못 다니게 하기보다는 학원 수강이나 과외 수업에 대한 필요 자체를 줄이려고 했다는 점에서, 사교육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나마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의 영향 아래에 있는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과외와 학원에 빼앗긴 ‘학습’의 기능을 공교육의 역할로 되찾아오려는 처절한 몸짓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벌써 학원가와 강남의 부동산은 정부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한국학원총연합회에서는 EBS의 강의 및 학교의 보충 수업에 학원강사가 출강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방송(EBS)과 인터넷(Edunet)의 전방위적인 공교육 지원을 통한 한판 승부에 대항하기 위하여 대형 학원이 소형 학원을 흡수하는 합병바람이 불고, 교육방송의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 프로그램에 맞서기 위해서 세분화된 수준별 교육으로 학원이 방향전환을 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옵니다. 아직 부동산 가격이 하락되지는 않았지만 이번 대책은 강남 집값 폭등을 어느 정도 진정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남의 집값 상승은 우수 사교육기관의 집적과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부모를 둔 학생들의 집중에 기인했기 때문입니다. 대치동으로 대표되는 학원가는 그 동안 누려온 호황이 반전될 것을 우려하고 있고, 대학입시에서 내신 성적이 강화될 것이라는 발표는 지금까지 유사한 소속 및 준거 집단 출신 학생들끼리 서로 좋은 영향을 주어온 동료 효과(Peer effect)가 이제는 오히려 각박한 경쟁의 조건으로 변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학교 안팎에서 강남의 집값 상승을 주도했다고 여겨진 원인들이 이제는 더 이상 강남의 매력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교육시민단체, 전교조와 과학고, 외고 등의 특목고가 이번 정책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로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교조는 이번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학교의 입시학원화와 시장화’로 규정하고 분명한 반대입장을 밝혔습니다. 2.17 대책을 교육부가 강행할 경우 소속 교사들의 보충 수업 거부를 권유하기로 했으며 국`공립대 평준화, 학력`학벌간 차별 금지법, 수능자격고사화, 내신성적 반영비율 확대, 중`고등학교 통합학제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교육부가 특목고를 설립 취지에 맞게 외국어고학생은 어문계로, 과학고학생은 이공계로 진학하도록 유도한다고 하자 특목고는 잔뜩 긴장하고 있습니다. 과학고생의 의대 진학이나 외고생의 법대 진학을 막는 것은 진로 선택, 직업 선택의 자유를 막는 것이 아니냐며 ‘위헌 소지’마저 들먹이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학부모들은 대체로 이번 대책을 반기는 것 같습니다. 정부 정책에 대해서 학부모들은 교육의 당사자이며 주제공자인 학교나 교사가 반대하는 정책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는 것일까요?
먼저 학교 붕괴라는 말이 왜 생겼는지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김영삼 정부 때로 올라가야 합니다. 총제적 금융 위기로 나라가 흘러가고 있으면서도 ‘세계화’라는 수사에 눌려 온 나라가 들썩거리던 시절의 교육의 화두는 소위 ‘열린 교육’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열려야한다’ 교육의 광풍 속에 학생들은 ‘수준별 학습’이라는 미명 속에 스스로의 성취도를 낮춰가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려운 내용을 알 때까지 참고 공부하기보다는 할 수 있는 수준에서 만족하는 것으로 개인들의 능력을 스스로를 묶어 버리도록 한 것입니다. 이해찬 세대로 대표되는 김대중 정부의 교육정책은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수학능력 시험을 쉽게 하고 대학의 본고사를 폐지하여 과외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하겠다는 국민의 정부의 야무진 각오는 오히려 유례없는 사교육비의 증가와 학생의 탈학교화를 초래했습니다.
많은 교육학자들이 지지했고, 사교육을 줄이고 학생들이 학교 가는 것을 조금은 더 즐겁게 할거라고 예상했던 교육개혁정책이 학교 붕괴라는 현실을 가져온 것일까요? 내신성적이나 대학입학시험에서 요구하는 학습의 양을 줄여도 늘어만 가는 사교육비는 국민소득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자연스러운 결과일까요? 학교는 3년 버텨서 졸업장만 받으면 되는 곳이고 공부는 학원가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된 개탄스러운 현실은 학부모들의 이기심 때문만 일까요?
교육개혁이라는 일련의 정부의 교육정책의 바탕에는 ‘공부 안 하는 게 미덕인 학교’를 만들려는 생각이 깔렸던 것 같습니다. 과열된 입시 문제를 해결하고,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을 막는 것을 정책의 우선 순위에 둔 나머지 학교의 역할을 축소시켜서 정말 교육이 추구해야할 기본적인 내용을 간과했다는 생각입니다. 정부는 분명히 예전보다 공부를 덜해도 되는 대학입학제도를 정책으로 만들어서 사교육비 지출이 ‘당연히’ 줄 것이라고 믿었지만(최소한 기대했지만) 학부모들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 자식이 공부를 덜해서 학력이 저하되는 걸 바라는 부모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말을 순진하게 그대로 믿고 따른 부모와 자식들에게 남겨진 것은 ‘이해찬 세대’라는 낙인 뿐 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인간을 키워내지 못해서 학교를 믿지 못하는 학부모들보다는 학교가 학원보다 공부를 덜 시키고, 제대로 시키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교를 믿지 못하는 학부모가 더 많은 것이 작금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도 저도 아닌 학교보다는 학원에 가면 최소한 공부 하나는 제대로 가르쳐준다는 소박한 믿음이 지금과 같은 ‘학원 공화국’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학부모와 학생들이 교육기관에 바라는 중 가장 큰 것은 공부를 잘 시켜주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학교가 해야할 인격교육은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 품성 정도이지 그 이상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을 가르치는 것은 가정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정의 종교, 가풍, 전통 등이 한 개인의 인격을 결정하는 것이어야 하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밥상머리교육’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고 하는 말은 이러한 가정교육의 중요성과 효과성을 나타냅니다. 만약 국가기관의 일부인 학교(특히 공사립 구분이 거의 없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더욱 그러합니다)가 전면에 나서서 한 개인의 인격 형성을 도맡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스파르타의 교육과 다른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학부모가 과외와 학원을 선택하는 이유는 학교의 인성 교육에 대해서 포기한 것이 아니라 공교육이 학력향상에 도움을 별로 주지 못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 한 명문대학에서 특정자격 시험에 대해서 오랫동안 합격생 1위 자리를 지켜오다가 경쟁학교에 빼앗기자 정규 강의 시간에 교수 대신에 시내 유명 강사에게 강의를 맡겨 1년 만에 다시 1위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결정의 옳고 그름의 문제를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에서도 직업선택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러한 노력을 하는데 보통교육기관인 고등학교에서 현직 교사 이외의 인력이 학교 교육에 투입되는 것을 막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중국의 지도자 등소평은 흑묘백묘(黑猫白猫)라는 이야기로 그의 실용주의의 한 단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쥐를 잡는데 흰 고양이면 어떻고 검은 고양이면 어떠냐는 것입니다. 학부모들의 마음도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배우는데 있어서 공교육이어서 특히 좋을 것도 없지만 사교육이라고 해서 특별히 나쁠 것도 없을 겁니다. 오히려 추가적인 세금 부담없이 훨씬 질 높은 공교육과 관련 학습자료들을 이용할 수 있다면 수입의 상당 부분을 사교육을 위해서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녀의 학습에 있어서나 가정경제에 있어서 이득일 것입니다. 대학입학이라는 장에서 맞붙게된 공교육과 사교육이 서로간의 발전적인 경쟁을 통해서 많은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조금이나마 행복하게 되기를 기대할 따름입니다. 지금까지 건건이 당해만 온 공교육의 선전과 자존심 회복을 기대합니다.
초등생이 저녁 7시 정도에 학교에서 끝난다... 참나...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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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과 사교육의 경쟁
!!! 학부모-학생-교사-전문가-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합니다 !!!
한국의 공교육은 "붕괴" 의 길로 접어들며 21세기를 맞이했고, 마땅히 차지해야 할 자리의 상당 부분을 사교육에 내주며 반교육의 현장 들을 연출해내고 있습니다.
공부는 학원중심으로 이뤄지고 학교는 내신성적 때문에 다니는 부수적 기관으로 전략해가고 있습니다.
학교불신, 사교육비 증가, 학교폭력, 교원들의 사기저하 및 불만 등등 공교육 부실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확산되어 감에 따라 공교육의 실상을 종합적이고 심층적으로 진단하고 분석하여, 이에 대한 대책과 합리적인 대안으로 잘못된 교육정책의 개선을 촉구합니다.
한국에서 교육 위기가 거론된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모두 "공교육의 위기"라고 합니다.
지난해 사교육비는 13조 6000억원으로 2003년 교육인적자원부 예산의 절반을 넘고 있습니다. 교육부 예산이 국가 예산의 20%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자녀 교육을 위해 부모의 허리가 얼마나 휘어지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는 공교육 내실화가 절실합니다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정상화하기 위해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지원, 교육종사자의 인식의 대전환, 교육여건의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공교육을 잘못된 수요에 맞추려 하지말고 잘못된 수요를 고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세계적인 교육열을 시대의 인물을 키우는 성숙한 열정으로 다듬을 수만 있다면, 자기 자식만 최우선으로 여기는 편협함을 벗어나, 우리의 자녀들을 가로막고 있는 인맥과 학연, 지연의 가시덩굴을 걷어내고, 사회가 필요로하는 인물을 발견하고 기르는 일에 우리의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다면, 우리가 겪고 있는 교육에 대한 혼돈과 불안은 희망으로 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전국초중고교공교육실천시민연합(http://cafe.daum.net/RealEducation)은 일부 단체의 이분법적인 사고, 편협적인 사고가 아닌 침묵하고 있는 다수의 학부모, 학생, 교사, 전문가, 시민들의 공교육에 대한 다양하고 건전한, 원칙과 상식에 기초한, 합리적인 사고와 다양한 지혜를 모으기 위해 마련한 공간입니다.
잃어버린 교육의 공공성을 살리고 학생들의 창의력 향상과 인성발달을 위해서는 교육정책에 대한 대안 있는 비판과 더불어 국가와 교육 주체(학생-교사-학부모)가 함께 교육문화 개혁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전문가의 식견과 교육 주체와 시민들의 상식에 기초한 합리적인 대안으로 잘못된 정책의 개선을 촉구합니다.
정책혼선을 바로잡으려면 "잣대" 를 바꿔야 합니다 !!!
보수와 진보의 대립구도, 개혁과 반(反)개혁의 편가름 대신 앞으로 5~10년 뒤 우리 경제는..교육은..어떻게 무엇으로 살 것인가 ? 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놓고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1. 교육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2. 교육의 최대 수요자인 학부모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
3. 교육 당사자인 교사,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
4.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학교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
5. 교육자가 교직에 보람과 긍지를 갖고 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격려하는 사회적 합의가 절실히 요구된다
6. 학벌사회의 고착과 입시 경쟁의 과열 맹목성을 지양한다
7.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8. 국민 차원에서 과외 추방과 참된 교육을 위한 운동이 자리잡아야 한다
9. 정부, 민간의 다양한 차원에서 교육문화 운동을 일으켜야 한다
(무엇이 과연 보람 있는 삶이고 무엇이 과연 진정한 국가경쟁력인지, 과열 과외에 쏟아 붓는 돈과 정성으로 더 가치 있는 일을 얼마나 많이 할 수 있는지 깨달을 날이 와야 한다)
교육 문제의 해답을 구하기란 녹록치 않은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국민적 지혜와 합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함께 생각하고, 함께 행동하면 우리의 힘으로 교육환경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19세기 교실에서 20세기 교사들이 21세기의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교사들의 사고의 대전환과 자기계발, 더불어 교육재정 확충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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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숙한 자세로 문화적 다양성과 서로 다름에 대한 존중과 관용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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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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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학교 대학원졸업 (행정학 석사)
사회복지학전공- 1급 사회복지사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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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회원-경실련 회원-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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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 날짜 2004년 2월 26일
필자 - 박대권님 글펌(연세대학교 교육연구소 연구원, 조선/동아의 기자가 아님 )
몇 일전 교육부에서는 특단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학교교육의 혁신으로 사교육비 줄인다’의 제목으로 발표된 교육부의 이번 정책은 최소한 탁상공론이라는 비난에서는 어느 정도 자유로울 것 같습니다. 사교육비의 경감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학교교육의 혁신이라는 수단을 선택했을 뿐 아니라 다양하고 체계적인 계획을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2.17 사교육 대책을 통해서 단기적으로는 EBS 및 E-Learning 적극활용과 방과후 보충학습 실시를 제시했고, 우수교원확보와 고교평준화 문제점 보완, 새로운 대학입시 개선방안 마련, 공교육내실화 지원단 설치 등을 중기 대책으로 내놓았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번 교육부의 발표는 ‘학원과의 경쟁 선언’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교육 붕괴라고까지 불리는 작금의 교육 현실에 대해서 일단 대학 입시 준비에 있어서 만큼은 사교육기관인 학원보다 뒤쳐져 있음을 솔직하게 시인한 것 같아서 일단은 전향적인 정책으로 보입니다. 얼마 전 서울시 교육청에서 벌인 ‘학원과의 전쟁’에서 본 것처럼 과외를 못하게 하고 학원을 못 다니게 하기보다는 학원 수강이나 과외 수업에 대한 필요 자체를 줄이려고 했다는 점에서, 사교육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나마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의 영향 아래에 있는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과외와 학원에 빼앗긴 ‘학습’의 기능을 공교육의 역할로 되찾아오려는 처절한 몸짓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벌써 학원가와 강남의 부동산은 정부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한국학원총연합회에서는 EBS의 강의 및 학교의 보충 수업에 학원강사가 출강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방송(EBS)과 인터넷(Edunet)의 전방위적인 공교육 지원을 통한 한판 승부에 대항하기 위하여 대형 학원이 소형 학원을 흡수하는 합병바람이 불고, 교육방송의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 프로그램에 맞서기 위해서 세분화된 수준별 교육으로 학원이 방향전환을 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옵니다. 아직 부동산 가격이 하락되지는 않았지만 이번 대책은 강남 집값 폭등을 어느 정도 진정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남의 집값 상승은 우수 사교육기관의 집적과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부모를 둔 학생들의 집중에 기인했기 때문입니다. 대치동으로 대표되는 학원가는 그 동안 누려온 호황이 반전될 것을 우려하고 있고, 대학입시에서 내신 성적이 강화될 것이라는 발표는 지금까지 유사한 소속 및 준거 집단 출신 학생들끼리 서로 좋은 영향을 주어온 동료 효과(Peer effect)가 이제는 오히려 각박한 경쟁의 조건으로 변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학교 안팎에서 강남의 집값 상승을 주도했다고 여겨진 원인들이 이제는 더 이상 강남의 매력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교육시민단체, 전교조와 과학고, 외고 등의 특목고가 이번 정책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로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교조는 이번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학교의 입시학원화와 시장화’로 규정하고 분명한 반대입장을 밝혔습니다. 2.17 대책을 교육부가 강행할 경우 소속 교사들의 보충 수업 거부를 권유하기로 했으며 국`공립대 평준화, 학력`학벌간 차별 금지법, 수능자격고사화, 내신성적 반영비율 확대, 중`고등학교 통합학제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교육부가 특목고를 설립 취지에 맞게 외국어고학생은 어문계로, 과학고학생은 이공계로 진학하도록 유도한다고 하자 특목고는 잔뜩 긴장하고 있습니다. 과학고생의 의대 진학이나 외고생의 법대 진학을 막는 것은 진로 선택, 직업 선택의 자유를 막는 것이 아니냐며 ‘위헌 소지’마저 들먹이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학부모들은 대체로 이번 대책을 반기는 것 같습니다. 정부 정책에 대해서 학부모들은 교육의 당사자이며 주제공자인 학교나 교사가 반대하는 정책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는 것일까요?
먼저 학교 붕괴라는 말이 왜 생겼는지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김영삼 정부 때로 올라가야 합니다. 총제적 금융 위기로 나라가 흘러가고 있으면서도 ‘세계화’라는 수사에 눌려 온 나라가 들썩거리던 시절의 교육의 화두는 소위 ‘열린 교육’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열려야한다’ 교육의 광풍 속에 학생들은 ‘수준별 학습’이라는 미명 속에 스스로의 성취도를 낮춰가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려운 내용을 알 때까지 참고 공부하기보다는 할 수 있는 수준에서 만족하는 것으로 개인들의 능력을 스스로를 묶어 버리도록 한 것입니다. 이해찬 세대로 대표되는 김대중 정부의 교육정책은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수학능력 시험을 쉽게 하고 대학의 본고사를 폐지하여 과외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하겠다는 국민의 정부의 야무진 각오는 오히려 유례없는 사교육비의 증가와 학생의 탈학교화를 초래했습니다.
많은 교육학자들이 지지했고, 사교육을 줄이고 학생들이 학교 가는 것을 조금은 더 즐겁게 할거라고 예상했던 교육개혁정책이 학교 붕괴라는 현실을 가져온 것일까요? 내신성적이나 대학입학시험에서 요구하는 학습의 양을 줄여도 늘어만 가는 사교육비는 국민소득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자연스러운 결과일까요? 학교는 3년 버텨서 졸업장만 받으면 되는 곳이고 공부는 학원가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된 개탄스러운 현실은 학부모들의 이기심 때문만 일까요?
교육개혁이라는 일련의 정부의 교육정책의 바탕에는 ‘공부 안 하는 게 미덕인 학교’를 만들려는 생각이 깔렸던 것 같습니다. 과열된 입시 문제를 해결하고,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을 막는 것을 정책의 우선 순위에 둔 나머지 학교의 역할을 축소시켜서 정말 교육이 추구해야할 기본적인 내용을 간과했다는 생각입니다. 정부는 분명히 예전보다 공부를 덜해도 되는 대학입학제도를 정책으로 만들어서 사교육비 지출이 ‘당연히’ 줄 것이라고 믿었지만(최소한 기대했지만) 학부모들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 자식이 공부를 덜해서 학력이 저하되는 걸 바라는 부모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말을 순진하게 그대로 믿고 따른 부모와 자식들에게 남겨진 것은 ‘이해찬 세대’라는 낙인 뿐 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인간을 키워내지 못해서 학교를 믿지 못하는 학부모들보다는 학교가 학원보다 공부를 덜 시키고, 제대로 시키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교를 믿지 못하는 학부모가 더 많은 것이 작금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도 저도 아닌 학교보다는 학원에 가면 최소한 공부 하나는 제대로 가르쳐준다는 소박한 믿음이 지금과 같은 ‘학원 공화국’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학부모와 학생들이 교육기관에 바라는 중 가장 큰 것은 공부를 잘 시켜주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학교가 해야할 인격교육은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 품성 정도이지 그 이상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을 가르치는 것은 가정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정의 종교, 가풍, 전통 등이 한 개인의 인격을 결정하는 것이어야 하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밥상머리교육’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고 하는 말은 이러한 가정교육의 중요성과 효과성을 나타냅니다. 만약 국가기관의 일부인 학교(특히 공사립 구분이 거의 없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더욱 그러합니다)가 전면에 나서서 한 개인의 인격 형성을 도맡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스파르타의 교육과 다른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학부모가 과외와 학원을 선택하는 이유는 학교의 인성 교육에 대해서 포기한 것이 아니라 공교육이 학력향상에 도움을 별로 주지 못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 한 명문대학에서 특정자격 시험에 대해서 오랫동안 합격생 1위 자리를 지켜오다가 경쟁학교에 빼앗기자 정규 강의 시간에 교수 대신에 시내 유명 강사에게 강의를 맡겨 1년 만에 다시 1위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결정의 옳고 그름의 문제를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에서도 직업선택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러한 노력을 하는데 보통교육기관인 고등학교에서 현직 교사 이외의 인력이 학교 교육에 투입되는 것을 막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중국의 지도자 등소평은 흑묘백묘(黑猫白猫)라는 이야기로 그의 실용주의의 한 단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쥐를 잡는데 흰 고양이면 어떻고 검은 고양이면 어떠냐는 것입니다. 학부모들의 마음도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배우는데 있어서 공교육이어서 특히 좋을 것도 없지만 사교육이라고 해서 특별히 나쁠 것도 없을 겁니다. 오히려 추가적인 세금 부담없이 훨씬 질 높은 공교육과 관련 학습자료들을 이용할 수 있다면 수입의 상당 부분을 사교육을 위해서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녀의 학습에 있어서나 가정경제에 있어서 이득일 것입니다. 대학입학이라는 장에서 맞붙게된 공교육과 사교육이 서로간의 발전적인 경쟁을 통해서 많은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조금이나마 행복하게 되기를 기대할 따름입니다. 지금까지 건건이 당해만 온 공교육의 선전과 자존심 회복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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