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토에서 건전한 게시판 문화조성을 위한 고언

요즘 들어 부쩍 특정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성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공인에 대한 건설적인 비판이나 대안제시는 사이버 공간에서 어느정도 허용이 되지만 특정인을 비방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글을 올리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법적인 책임을 감수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비판은 발전적 개혁을 위해 소중한 것임을 무토는 알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을 이용해 특정인을 비방하기 위한 의도적인 글은 무토가 게시자의
의견에 상관없이 삭제조치 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게시자 여러분들의 선의의 피해를 막기위해 사이버 공간의 명예훼손에 대한 대검찰청의 법조문을 공지해 드립니다.

무토의 게시판에는 건설적인 비판, 원칙있는 비판이 필요합니다. 맹목적인 비난은 사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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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 정보통신망이용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벌칙)]


▣ 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