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끝에선"그들만의 질서"
재벌 그룹들도 벌벌 떤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서슬퍼런 칼날이, 최근 3년전부
터 한국 태권도계의 내부 질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국 16개 시도협회 중 적지 않은 시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또
는 과징금 처분을 받고, 자체 내규를 부분적으로 조정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
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일 뿐 끝이 보이질 않는다. 각 시도별로, 사안별로 발생하
는 태권도장 운영 관련 민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적으로 자체 질서의 변화를 강요하고 있다.
우리 태권도계의 질서를 유지하는 3가지 규정이 있다.「도장 관리규정」,
「심사관리 지침」, 「상벌규정」 각 시도별로 약간씩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
분 이 규정들을 통해 소속 도장들을 관리하고, 시도협회와 시군구 지부의 권
위(?)를 유지 강화해 온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소속원 또는 도장들은 이 규정들의 일부 독소적
조항에 대해 강한 불만을 민원으로 제기하기 시작하며 갈등이 시작됐다.
갈등이 표출되기 시작하면 그것을 중재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한데, 이미 대
한태권도협회는 시도협회에 대한 제도적인 견제력을 상실한 지 오래기 때문
에, 그 역할을 다할 수 없는 실정이다.
내부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주체가 없으므로, 불만을 가진 당사
자들은 법에 호소하기 시작했고 결국 ‘자본주의를 지키는 경제 검찰’이라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도마에 태권도가 오르게 되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시도협회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내용을 열거하면 끝이 없다. 그러
나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어 온 질서 체계가 법질서에 크게 동떨어져 있다고,
태권도계가 이만큼 현대사회 변화의 흐름에 등을 돌리고, 조직을 자의적으로
유지해 왔다는 스스로의 허점을 드러내고 싶은 생각은 없다.
다만 현실을 이야기 하고 싶을 뿐이다. 태권도계의 질서를 보는 공정위의 시
각은, 우리가 아무리 타당성을 부르짖어도 그것은 그냥 적법하지 않은, 그리
고 인정해 줄 수 없는 「그들만의 질서」인 것이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길은 단 하나. 태권도계가 현대사회의 한 조직 구성체로
서 더 이상 자본주의 경제 규칙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무법적, 자의적, 폐
쇄적 집단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의 변화」를 통해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
다.
그러나 이 지경까지 온 태권도계 내부 문제의 원천을 다시 들여다 보아야한
다. 이 현상은 외부 법령기준에 의한 조직 질서의 붕괴로 보이지만, 그 내용
은 결국 조직 구성원들의 불만이 누적되어 비롯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히 공정위나 특별법 같은 외부적 여건에 의해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자
체 내부의 불만 요소를 다스림으로써 근원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
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국기원, 중앙협회, 시도협회가 모두 모여 한국태권도계의 조직 질서부터 다
시 판을 짜야한다. 각자의 존립 가치를 다시금 재정비하고, 각 기관간의 역할
을 재 조정해야 한다. 이제 더 이상 행정기관은 기득권 추구의 매개가 되어서
는 안된다.
강제적인 권위와 군림을 바탕으로 종적(縱的)개념으로 짜여진 폐쇄적 조직질
서를, 행정 서비스 기관으로서 회원들의 공익을 위해 존재하는 횡적(橫的)개
념의 개방적 질서로 재편해야 한다.
각종 도장 관련 규정은 조직을 위해 개정되는 것이 아니고, 회원들의 공익과
자유로운 경쟁을 위해 최대한 문턱을 낮추고, 대신 교육의 수준 향상을 위해
「관리목적 보다는 지원목적」으로 그 개정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다.
이제 이 새로운 질서 체계로의 요구는 선택적 사안이 아니라, 우리 태권도계
가 이 사회에서 자본주의 질서에 적법한 단체로 인정받고 살아 남아야 하는
절대적 사안이 돼 버렸다. 더 이상 심사권을 둘러싼 사범, 행정기관들의 명쾌
하지 않은 시비는 용납될 수 없다. 그리고 그것을 기득권과 권위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도 이미 그 시효가 끝난 것으로 판단된다.
이제 그 문제는 「누가 더 많이 갖느냐」의 수준이 아니라, 「적법하게 살아
남느냐」의 문제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행정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 사회는 수련생을 가르치는 지도자에게도 똑같은 수준의 변화를 요구한다.
기존 제도에 의해 마지못해 끌려 오게 하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의 관리
방식보다는, 존경심과 자부심을 느끼게 하여 자발적으로 따라오게 하는 포지
티브(Positive) 지원 방식으로 태권도계의 질서 체계가 새로 바뀌어야 할 것
이다.
여기에서 한국태권도계의 절대적 리더십과 권위가 다시 세워질 것이라고 믿
어 의심치 않는다. 필자는 이것을 시대의 흐름이라고 감히 단정짓고 싶다.
터 한국 태권도계의 내부 질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국 16개 시도협회 중 적지 않은 시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또
는 과징금 처분을 받고, 자체 내규를 부분적으로 조정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
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일 뿐 끝이 보이질 않는다. 각 시도별로, 사안별로 발생하
는 태권도장 운영 관련 민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적으로 자체 질서의 변화를 강요하고 있다.
우리 태권도계의 질서를 유지하는 3가지 규정이 있다.「도장 관리규정」,
「심사관리 지침」, 「상벌규정」 각 시도별로 약간씩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
분 이 규정들을 통해 소속 도장들을 관리하고, 시도협회와 시군구 지부의 권
위(?)를 유지 강화해 온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소속원 또는 도장들은 이 규정들의 일부 독소적
조항에 대해 강한 불만을 민원으로 제기하기 시작하며 갈등이 시작됐다.
갈등이 표출되기 시작하면 그것을 중재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한데, 이미 대
한태권도협회는 시도협회에 대한 제도적인 견제력을 상실한 지 오래기 때문
에, 그 역할을 다할 수 없는 실정이다.
내부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주체가 없으므로, 불만을 가진 당사
자들은 법에 호소하기 시작했고 결국 ‘자본주의를 지키는 경제 검찰’이라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도마에 태권도가 오르게 되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시도협회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내용을 열거하면 끝이 없다. 그러
나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어 온 질서 체계가 법질서에 크게 동떨어져 있다고,
태권도계가 이만큼 현대사회 변화의 흐름에 등을 돌리고, 조직을 자의적으로
유지해 왔다는 스스로의 허점을 드러내고 싶은 생각은 없다.
다만 현실을 이야기 하고 싶을 뿐이다. 태권도계의 질서를 보는 공정위의 시
각은, 우리가 아무리 타당성을 부르짖어도 그것은 그냥 적법하지 않은, 그리
고 인정해 줄 수 없는 「그들만의 질서」인 것이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길은 단 하나. 태권도계가 현대사회의 한 조직 구성체로
서 더 이상 자본주의 경제 규칙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무법적, 자의적, 폐
쇄적 집단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의 변화」를 통해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
다.
그러나 이 지경까지 온 태권도계 내부 문제의 원천을 다시 들여다 보아야한
다. 이 현상은 외부 법령기준에 의한 조직 질서의 붕괴로 보이지만, 그 내용
은 결국 조직 구성원들의 불만이 누적되어 비롯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히 공정위나 특별법 같은 외부적 여건에 의해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자
체 내부의 불만 요소를 다스림으로써 근원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
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국기원, 중앙협회, 시도협회가 모두 모여 한국태권도계의 조직 질서부터 다
시 판을 짜야한다. 각자의 존립 가치를 다시금 재정비하고, 각 기관간의 역할
을 재 조정해야 한다. 이제 더 이상 행정기관은 기득권 추구의 매개가 되어서
는 안된다.
강제적인 권위와 군림을 바탕으로 종적(縱的)개념으로 짜여진 폐쇄적 조직질
서를, 행정 서비스 기관으로서 회원들의 공익을 위해 존재하는 횡적(橫的)개
념의 개방적 질서로 재편해야 한다.
각종 도장 관련 규정은 조직을 위해 개정되는 것이 아니고, 회원들의 공익과
자유로운 경쟁을 위해 최대한 문턱을 낮추고, 대신 교육의 수준 향상을 위해
「관리목적 보다는 지원목적」으로 그 개정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다.
이제 이 새로운 질서 체계로의 요구는 선택적 사안이 아니라, 우리 태권도계
가 이 사회에서 자본주의 질서에 적법한 단체로 인정받고 살아 남아야 하는
절대적 사안이 돼 버렸다. 더 이상 심사권을 둘러싼 사범, 행정기관들의 명쾌
하지 않은 시비는 용납될 수 없다. 그리고 그것을 기득권과 권위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도 이미 그 시효가 끝난 것으로 판단된다.
이제 그 문제는 「누가 더 많이 갖느냐」의 수준이 아니라, 「적법하게 살아
남느냐」의 문제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행정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 사회는 수련생을 가르치는 지도자에게도 똑같은 수준의 변화를 요구한다.
기존 제도에 의해 마지못해 끌려 오게 하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의 관리
방식보다는, 존경심과 자부심을 느끼게 하여 자발적으로 따라오게 하는 포지
티브(Positive) 지원 방식으로 태권도계의 질서 체계가 새로 바뀌어야 할 것
이다.
여기에서 한국태권도계의 절대적 리더십과 권위가 다시 세워질 것이라고 믿
어 의심치 않는다. 필자는 이것을 시대의 흐름이라고 감히 단정짓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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