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사람이 국기원 이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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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건


피고인 선택 이승완


[기본내역]

사건번호 2001도6527 대표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명 이승완
재판부 2부(가) 가
접수일 2001.12.04 종국결과 2002.03.15 상고기각판결(무변론)
형제번호


[심급내역]

법 원 사건번호
서울지방법원 2000고합1019
서울고등법원 2001노683


[최근기일정보]

일 자 시 각 기일구분 기일장소 결 과
2002.03.15 14:00 선고기일 제1호법정


[피고인죄명내역]

번 호 피고인 죄명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내역]

이 름
1.이승완



[변호인내역]

구 분 이 름
피고인1 변호사 오상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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