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기본법』 2월 국회 필수통과 법안 선정

與, 2월국회 필수통과 법안으로『지식재산기본법』을 선정.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1월 27일 정책성명서 발표를 통해 안전한 사회, 풍요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안전.민생, 풍요로운 미래 법안 72건』을 선정하였으며,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 할 것이라 밝혔다.
아울러, 이번 2월 국회가 서민생활 안정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야당의 등원을 거듭 촉구하는 바이며, 또한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알찬 성과를 거두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하였다.
『지식재산기본법』은 지난해 9월 정부 제정안으로 제출되어 지난 12월 6일 법안소위축조심사를 모두 마친 상태로 알려져 있었다.
동법에서 말하는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이나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인 지식, 정보, 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지식재산기본법』의 제정은 최근 무진법기본계획수립에 따라 무예의 세계중심국가 실현을 위해 종주 무예종목의 브랜드화 및 지식재산권 보호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무예계의 발전에도 상당한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지식재산기본법, 풍요로운 미래 필수 통과법안 선정』
법안명[제출일] : 지식재산기본법(제정) [정부‘ 10.8.4]
추진상황 :‘10.12.6 법안심사소위 축조심사
주요내용 :
-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 수립
-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설치
- 지식재산 창출.보호 및 활용 촉진 시책 수립
- 지식재산 기반 조성 및 국제협력 근거 마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