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기본법 9월 상정(무예 지재권전쟁 서막알려)

지식재산정책의 분산 추진에 따른 난맥상을 타개하고 범국가적 전략 추진을 위해 제정된 ''지식재산기본법''이 이르면 내년 초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관련법이 다음달 9일께 국회에 상정돼 상임위를 통과하면 올해 말 관련 작업을 마무리해 내년부터는 지재권 중심의 국가 경쟁력 체제로 발빠르게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24일 "내년 초 지식재산기본법 시행을 목표로 현재 특허·상표, 저작권 및 기술이전 등 부처별로 분산된 법률 및 기구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구심점 구축과 미래 발전방향을 제시할 일련의 작업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9월 20일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어 가급적 국감 이전에 관련법안을 상정한다는 방침이지만 막판 변수가 생길 수 있어 국감이 끝나고 10월 임시국회 때 상정될 가능성도 높은 만큼 자칫 올해를 넘길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김태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