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청와대국정브리핑(펌)
국채발행해서라도 지원하겠다”
노 대통령, ‘방과후 학교’ 교육감 등과 열린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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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학교’열린
대화 마무리말씀
노무현 대통령은 4일 교육격차 해소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방과후 학교와 관련, “이 문제만큼은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반드시 해야 한다”며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방과후 학교 확산을 위한 교육감 및 교육장과의 열린 대화에서 "교육부에서 다른 예산을 줄여서 여기에 쓰도록 하고, 정 깎을 데가 없으면 기획예산처에서 돈을 내놓아야 한다"며, 방과후학교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대한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방과후 학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노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지자체가 나서줘야 경쟁이 생길 수 있고, 지자체간 행정의 성과 문제로 연결돼야 돈의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것. 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가 긴밀하게 결합되지 않으면 효율성을 높이기 어렵다”며 "지역사회에서 협의체를 만들어 교육혁신포럼, 클러스터가 만들어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노 대통령은 방과후 학교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 교사들의 부정적 인식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노 대통령은 “방과후 학교가 문제점과 약점도 있을 수 있다. 이것보다 학교 공교육 살릴 더 좋은 대안 있으면 얼마든지 중앙정부, 대통령으로서 지원하겠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다른 대안이 없는 한 이것이라도 해야 한다. 대안없이 흔들지는 말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집값·사교육비 서민의 공적
방과후 학교로 인한 교사들의 업무 부담과 관련해서는 "선생님들에게도 학원강사 못지 않게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스승이지만 한편으로는 직업인인데, 남보다 더 많이 노력하면 수당을 많이 지급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이어 토론회 참석자들과 함께 한 오찬에서 “서민생활 중심에서 보면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공적이 집값과 사교육비”라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서민들의 휜 허리가 펴질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2개의 공적을 참여정부에서 완벽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임기 중에 완벽하게 해결을 못하더라도 다음 정부에서 돌이킬 수 없도록 그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2003년에 당장 여러분을 만났어야 하는데 분위기가 되지 않았다. 교육정책을 놓고 정부와 학교 현장간 갈등이 너무 많았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정부와 교육현장, 교육자들이 자주 대화해 공감대를 넓히고 현장의 동의하에 정책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 대통령 마무리발언 요약
이 자리 참석한 교육감, 교육장께 감사드립니다. 진지하게 토론에 임해줘 고맙습니다. 특히 사례발표는 감동이라 할 만한 느낌을 줍니다. 내용이 충실하고 좋았습니다. 교육부도 수고했고 혁신위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발표를 보면서 ‘되겠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참 고심이 많았습니다. 이 일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고, 관심 수준이 아니고 어쩌면 이것이 승부가 될지 모른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설문조사 하면 부정적 설문도 많이 나오고 선생님들 가끔 만나면 안된다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가 죽었었는데, 오늘 발표를 보면서 이 모든 것이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성공할 것 같습니다. 저도 이를 성공하게 하기 위해 교육장관, 정책실, 공무원들과 만나 자주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저런 아이디어 토론을 합니다. 우리끼리 만나 얘기했던 것에서 미칠 수 없는 참신한 아이디어가 보고되고 발표됐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역시 자발적으로 가고 있는 곳이 있고 그래서 이것이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길을 스스로 열어가는 것을 보고 자생력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돈이 그렇고, 교사들이 열정적으로 참여해 줘야하는데 아직 그렇지 못하고, 학생, 학부모, 국민의 신뢰도 아직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잘 갈 것 같은데, 문밖에 나가면 안된다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런 3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효율적 운영 위해 지자체가 나서야 한다
우리가, 정부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돈 드리겠습니다. 어떤 방법, 명분으로 드리든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좀 더 활력있게 되려면 지자체가 좀 나서주면 경쟁이 생길 수 있고, 지자체간에 행정의 성과 문제로 이것이 연결되면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돈의 효율성이 현저하게 높아질 것입니다.
중앙정부가 돈줄 때 가장 큰 문제는 금액도 문제지만 효율성입니다. 효율성 없는 사업도 많습니다. 과감하게 끊고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근데 효율성이라는 게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와 긴밀하게 결합되지 않으면 효율성 높이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자체 참여시키는 방법을 여러분도 생각하고 노력해 주십시오. 중앙정부도 그렇게 노력하고, 중앙정부가 내야 할 돈을 내도록 예산처 장관에게 저도 잘 당부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일이니까. 돈 내겠습니다. 이것은 투잡니다.
제가 변호사 하던 시절에 청소년 국선 변호해봤습니다. 조금만 투자하면 그 아이들이 법정에 안 올 수 있고, 법정에 와도 좀 더 투자해서 사후 관리하면 뒷날 우리 사회에 엄청난 부담이 되는 일은 없을 텐데 사전에 제대로 투자, 관리를 못해 사회에 엄청난 비용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미래, 성공을 위한 투자이기도 하고 비용을 줄이는 면에서도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교육 투자라는 게 엄청난 효과를 갖습니다. 경쟁을 위한 투자도 투자지만 교육의 내용이 창의성과 사회성을 길러주고 사람의 품성을 풍부하게 만들어내는 교육이야 말로 투자효과가 제일 큰 것 아닙니까. 그래서 투자하겠습니다. 임기 2년 남았는데 투자 해봐야 얼마 하겠냐만 아직 예산을 2번 짤 수 있고, 수도 파이프 한번 크게 달면 그다음에 줄이지 못합니다. 아예 줄이지 못하게 드럼통, 물통이 아니라 파이프를 딱 달아놓겠습니다. 성공만 시켜 주십시오.(박수)
98년 국회 교육상임위 시절부터 방과후학교 생각
저희가 이것은 학교에서 먼저 시작하고 그다음 각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그다음 교육부에서 이 프로를 종합하고 지원해나가는 이런 과정으로 발전해오고 있지만, 어느 시점에서 대통령의 중요한 과제가 됐습니다. 저는 이만큼 온 줄도 모르고 계속 재촉하다가 보고 받으니까 이미 시작한 것을 알았고 이만큼 발전한 것 오늘 알았습니다. 제가 이 문제 강조한 것은 1년반 쯤 전이고 생각은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98년도에 국회 교육상임위 위원으로 있었는데 그때 학교 교장선생님 출신의 의원 한분이 계셨습니다. 그 분은 자리에만 앉으시면 공교육이 붕괴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자조적으로 말했는데, 교실붕괴가 심각했습니다. 지금은 중학교까지 괜찮다는 말을 들었지만, 학교 붕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결코 누구도 설 땅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특히 선생님들이 설 땅이 없죠. 공교육 무너지는데 무슨 보람, 존경이 있겠습니까.
학교를 살리자, 학원에 가면 있는 게 학교에 없으니까 그걸 학교 안으로 들여놓자, 경쟁하면 왜 못하냐, 전기세, 물세 다주고 집세 안내는데 선생님들이 관리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거 안된다는 것 아닙니까. 신성한 학교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장사를 학교에 갖고 오면 되냐는 것에 선생님들의 자존심이 상한거죠. 어디 물어봐도 얘기가 안돼요. 그래서 참 이상해요. 어느 선생님을 만나도 교실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선생님 못봤습니다. 뻔히 망하는데 명분 때문에 현실 외면해야 하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좀 답답했습니다. 지금도 그 점이 장애요인 아닐까 싶습니다. 학교에 장사꾼 들어오면 되냐, 그럼 당신 들이 하쇼, 근무시간이 있고 교육 말고 잔무도 많은데, 교육청에서 내라는 서류가 많은데 이것까지 하라는 것이냐, 못하겠다 이거죠. 그러면 어찌해야 되죠?
망하는 수밖에 없죠. 딱 대답이 망하자 아닙니까. 망하자는 말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교실 붕괴 지켜만 보면 시간 흐를수록 대책이 없는 것 아닙니까. 교육장들도 안되는 것 골머리 썩지 말고 임기 마치고 은퇴하면 되고 그런 식으로 앉아있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랬습니다.
본고사 부활 반대하는 것도 학교 지켜내자는 것입니다. 대학입시를 본고사로 가버리면 고교입시를 부활시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 안 시켜주고 압력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학원강사가 훨씬 족집게처럼 짚어내고 그것이 강사는 자랑이지만, 선생님은 그게 자랑 아니지 않습니까. 경쟁할 수없는 조건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뭔가 대책이 있어야 하는거죠.
대안 없이 흔들지는 말아야
방과후 학교가 문제점과 약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대안 없는 한 이거라도 가져가 봅시다. 이것보다 학교 공교육 살릴 더 좋은 대안 있으면 얼마든지 중앙정부, 대통령으로서 지원하겠습니다. 그러나 대안 없이 흔들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라도 해서 살려갑시다. 애로 해소하고 장애 뛰어 넘고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교를 살려야 교육이 살고, 교육이 살아야 세계 경쟁에서 이기고 사회도 합리적인 사회 만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교육입니다. 한국의 미래 키워드가 뭡니까. 교육입니다. 일등이 되자고 해도 교육이고 양극화 해소도 교육을 통해서 해야 하고, 뭐든지 교육 빠지고 되는 것이 없는데 학교가 무너지면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학교 현장만 같이 가주면 여건은 뒷받침 하겠습니다. 특별히 어렵고 불가능한 것 외에 오늘 나온 아이디어만 뒷받침하면 확산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방과 후 학교가 아니라 학교를 살리는 것이 궁극적 목표입니다 .선생님 수업하는데 내신이 낮으면 아이들이 딴 생각하죠. 자죠. 학원갈 생각하고. 꼭 성공시켜서 선생님도 제자리에 올라서고 학생들은 학교로 돌아오고, 지역사회의 구심이 되도록 하면 산업화 과정에서 해체된 공동체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복지센터 있지만 행정서비스 수준이고 진정한 공동체는 학교가 제일 좋은 곳입니다. 선생님 부담 많아지겠지만 공동체 복원시키는 구심점으로서 해주십시오, 그것이 미래 내다보는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학교 살리는 게 궁극적 목표
지자체가 참여해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단체장도 모시고 하고 전체적으로 자료들을 가지고 전국의 우수사례, 모범사례를 계속 홍보해 벤치마킹 하도록 하고, 공유하기 위한 포럼도 하고, 끊임없이 자극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지역에서 자극해주고 지역사회에서 협의체 만들어 교육혁신포럼, 클러스터가 만들어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유연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 돈 얘기하면 자존심 상할 수 있으나, 노력하면 대가를 받는 게 당연합니다. 학부모들로부터 프로그램이 신뢰받고 난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이겠지만, 순서는 생각해봐야겠지만, 저는 정당하게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원 강사 못지않게 지불해야 합니다. 스승이나 한편으로 직업인인데, 남보다 더 많이 노력하면 수당을 많이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형편이 되면 부모는 학원비의 절반 수준이라도 부담을 하게 하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국가재정으로 이 부분을 받쳐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학부모에게 학교에 돈 내지 말고 세금 내는 것으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교육복지의 수준과 재정규모의 수준까지도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것이어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과정과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공교육이 바로 서면 사교육으로 쓰고 있는 돈을 줄여주고 정부가 공교육 부담을 좀 하고, 지자체가 좀 더 부담해서 공교육 부담 늘리고 사교육 부담 줄이는 재정 운용도 준비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여기에 필요한 돈은 교육부 안에서도 다른 예산을 옮겨서 쓰도록 1차적으로 노력해야 하고, 교육예산이 공교육 예산이 많지 않으므로 정 깎을 데 없으면 기획예산 장관이 돈 내 놓으시구요, 적어도 이 문제만큼은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해야 합니다. 과학기술 국책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투자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도 투자이기 때문에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같이 해봅시다. 꼭 한번 성공시켜 봅시다.
■ 오찬 모두발언 요약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것이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내용 보니까 제가 참석하지 않아도 충분히 성과 거둘 수 있는 토론회였습니다. 그 시간에 제가 같이 했습니다. 제가 직접 여러분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는 것이 하나의 의미이고, 또 하나는 여러분과 제가 자리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2003년에 당장 한번 여러분 만났어야 하는데 좀 늦었습니다. 그게 보면 이유가 있습니다. 분위기가 되질 않았습니다. 교육정책을 놓고 정부와 학교 현장간 갈등이 너무 많았습니다. 98년 교원 정년단축 문제라든지 큰 쟁점들이 있어서 크게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교육의 큰 방향에 대해 교육계 내부에도 큰 갈등이 있었고, 교육계 전체와 정부사이에도 대화자체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만나서 대화하면 당장 풀릴 수 있는 수준의 갈등이 아니고 만나서 얘기해도 풀리지 않을 그런 수준의 큰 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엄두를 못 내고 오늘까지 이어져왔습니다. 근데 시간이라는 것은 모든 것에 있어 좋은 해결책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시련한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 잊는데 시간이 좋은 효과가 있듯이,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감정적 대립으로 번지고 그것이 풀리는데 시간이 상당히 기여하는 것 같습니다.
갈등 있지만 합의할 수 있는 주제도 많아
시간이 흐르고 공동의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논의할 주제도 만들어지고 교육에 대한 인식도 점차 수렴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물론 갈등이 있지만, 합의할 수 있는 주제도 많습니다. 이런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만났습니다. 앞으로 임기 얼마 안 남았지만 이런 대화를 계속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화로 풀 수 없을 때 어느 나라든 부득이 대세로 합의합니다. 노사정 합의가 가장 바람직하나 98년 엄청난 시련을 겪는 동안 대화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노동정책도 제자리를 하고 있지만 이럴 경우에는 어느 나라에서도 정부가 대세를 가지고 정책을 주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호 위기감이 극단에 이르면 대화 필요성을 느끼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는 것이 우리 세상이 운영되고 있는 원리인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빨리 정부와 교육현장, 교육자들 사이에서 대화의 분위기가 마련되고 자주 대화해서 뭔가 공감대를 넓히고 현장의 동의하에 정책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부득이 대세로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이 있더라도 그 정책 또한 현장의 지시가 없으면, 제도는 만들어도 성과는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겪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 정책의 성공은 현장의 지지와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 유의해서 여러분,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의 지지와 동의를 받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동의할 수 있는 주제를 내고, 불안과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정성을 다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함께 동의하고 합의하는 교육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섭섭했던 마음이 있더라도 푸시고, 함께 풀어갈 수밖에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정부도 최선을 다해 여러분 의견 듣고 양보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저도 시민단체 활동할 때 정부가 미덥지 않았습니다. 사사건건 반대했습니다. 하고 있는 일은 반대하고 새로운 일은 이뤄지지 않고 그래서 어려웠던 시기를 겪었습니다. 정치를 시작하고나서는 정책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 뭔가 할 수 있는데, 그때도 역시 하고자 하는 일,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해도 또 한쪽이 반대하고, 그냥가려고 해도 반대하고 해서 정부 정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적도 있습니다. 여당이 되고 또 새로운 갈등이 있습니다.
불안, 걱정만으로는 사회가 발전하지 않아
대통령이 됐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어쨌든 반대보다 뭔가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안된다 보다는 된다고 하는 것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지, 안된다, 불안, 걱정만 가지고 사회가 발전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가. 그래서 협상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쪽의 주장만으로 갈 수는 없으므로 협상할 일은 협상해서 우리의 주장을 모아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냅시다.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서민 생활을 중심으로 보면,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공적이 2개 있습니다. 하나는 집값이고 또 하나는 사교육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으면 서민들의 휜 허리가 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 문제는 서민들 부담 뿐 아니라 거품이 들어가면 경제 전체를 위험하게 하므로 경제 전반에서 부동산문제를 다루는 것이나, 서민의 입장에서는 주거의 문제입니다. 허리를 꼭 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교육비도 서민생활에 굉장히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아이들 사교육비 때문에 일하러 간다, 이런 것은 좋은 일은 아닙니다. 자기 보람을 위해, 조금 여유를 갖기 위해, 목표 달성하기 위해 기쁜 마음으로 일터에 나가야 하는데 사교육비 위해 나가는 것은 즐겁지 않은 일입니다. 집과 사교육비 두개의 공적은 참여정부에서 완벽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완벽하게 해결 못하더라도 돌이킬 수 없도록 해서 이후 완벽히 해결되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중등교육에 큰 박수, 대학교육에는 타박
교육에 대해 많이 걱정하고 형편없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학교, 고등하교 까지 우리 학교 교육 충실합니다. 학원에서 배우고 보충하는 것도 있지만, 고등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적어도 중학교, 더 보면 고1까지는 실제 교육이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세계에서 권위있는 평가를 다 받아보면 우리 아이들이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놓고 주입식이라든지, 획일적 평가기준이라고 말하는 분들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나오는 평가는 아이들, 학생들의 창의성과 사회성, 다양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 수준 있는 평가고, 그 수준 있는 평가에서 한국이 5등 안에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한국이 5등 안에 하는 것이 뭐있습니까. 한국 교육이 경쟁력 세계최고라고 말해도 됩니다.
바로 그 부분까지를 여러분들이 관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2, 고3가면 무너지기 시작하고 대학가면 경쟁력이 5등 못하거든요. 등수도 잘 안나옵니다. 대학 입시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고2부터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해서 대학은 우수학생 뽑아놓고 별로 걱정하지 않는 환경에 있습니다. 잘 가르치기 경쟁이 아니라 우수한 학생 뽑기 경쟁이라는 왜곡된 형태로 대학이 힘을 집중하니까 대학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대학 선생님들도 만나겠지만, 야박하게 얘기하면, 국민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이 중등교육에는 큰 박수, 대학교육에는 타박을 주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수고했기 때문이고 교육부도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좀 더 잘하기 위해 노력해 주십시오. 자부심 갖고 미래 교육에 대한 새로운 노력을 준비하고, 이 문제는 어떻게든 해결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자기 선생님한테 배운 것이 대학에 가는 가장 큰 열쇠, 그것이 돼야 우리 교육이 정상화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기억에 남는 것은 학교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이 있었고, 마을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학교였습니다. 우리 열심히 준비해서 아이들에게 자랑스런 나라 물려주도록 열심히 합시다.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열심히 뒷받침하겠습니다.
노 대통령, ‘방과후 학교’ 교육감 등과 열린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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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학교’열린
대화 마무리말씀
노무현 대통령은 4일 교육격차 해소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방과후 학교와 관련, “이 문제만큼은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반드시 해야 한다”며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방과후 학교 확산을 위한 교육감 및 교육장과의 열린 대화에서 "교육부에서 다른 예산을 줄여서 여기에 쓰도록 하고, 정 깎을 데가 없으면 기획예산처에서 돈을 내놓아야 한다"며, 방과후학교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대한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방과후 학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노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지자체가 나서줘야 경쟁이 생길 수 있고, 지자체간 행정의 성과 문제로 연결돼야 돈의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것. 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가 긴밀하게 결합되지 않으면 효율성을 높이기 어렵다”며 "지역사회에서 협의체를 만들어 교육혁신포럼, 클러스터가 만들어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노 대통령은 방과후 학교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 교사들의 부정적 인식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노 대통령은 “방과후 학교가 문제점과 약점도 있을 수 있다. 이것보다 학교 공교육 살릴 더 좋은 대안 있으면 얼마든지 중앙정부, 대통령으로서 지원하겠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다른 대안이 없는 한 이것이라도 해야 한다. 대안없이 흔들지는 말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집값·사교육비 서민의 공적
방과후 학교로 인한 교사들의 업무 부담과 관련해서는 "선생님들에게도 학원강사 못지 않게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스승이지만 한편으로는 직업인인데, 남보다 더 많이 노력하면 수당을 많이 지급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이어 토론회 참석자들과 함께 한 오찬에서 “서민생활 중심에서 보면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공적이 집값과 사교육비”라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서민들의 휜 허리가 펴질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2개의 공적을 참여정부에서 완벽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임기 중에 완벽하게 해결을 못하더라도 다음 정부에서 돌이킬 수 없도록 그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2003년에 당장 여러분을 만났어야 하는데 분위기가 되지 않았다. 교육정책을 놓고 정부와 학교 현장간 갈등이 너무 많았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정부와 교육현장, 교육자들이 자주 대화해 공감대를 넓히고 현장의 동의하에 정책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 대통령 마무리발언 요약
이 자리 참석한 교육감, 교육장께 감사드립니다. 진지하게 토론에 임해줘 고맙습니다. 특히 사례발표는 감동이라 할 만한 느낌을 줍니다. 내용이 충실하고 좋았습니다. 교육부도 수고했고 혁신위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발표를 보면서 ‘되겠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참 고심이 많았습니다. 이 일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고, 관심 수준이 아니고 어쩌면 이것이 승부가 될지 모른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설문조사 하면 부정적 설문도 많이 나오고 선생님들 가끔 만나면 안된다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가 죽었었는데, 오늘 발표를 보면서 이 모든 것이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성공할 것 같습니다. 저도 이를 성공하게 하기 위해 교육장관, 정책실, 공무원들과 만나 자주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저런 아이디어 토론을 합니다. 우리끼리 만나 얘기했던 것에서 미칠 수 없는 참신한 아이디어가 보고되고 발표됐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역시 자발적으로 가고 있는 곳이 있고 그래서 이것이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길을 스스로 열어가는 것을 보고 자생력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돈이 그렇고, 교사들이 열정적으로 참여해 줘야하는데 아직 그렇지 못하고, 학생, 학부모, 국민의 신뢰도 아직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잘 갈 것 같은데, 문밖에 나가면 안된다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런 3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효율적 운영 위해 지자체가 나서야 한다
우리가, 정부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돈 드리겠습니다. 어떤 방법, 명분으로 드리든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좀 더 활력있게 되려면 지자체가 좀 나서주면 경쟁이 생길 수 있고, 지자체간에 행정의 성과 문제로 이것이 연결되면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돈의 효율성이 현저하게 높아질 것입니다.
중앙정부가 돈줄 때 가장 큰 문제는 금액도 문제지만 효율성입니다. 효율성 없는 사업도 많습니다. 과감하게 끊고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근데 효율성이라는 게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와 긴밀하게 결합되지 않으면 효율성 높이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자체 참여시키는 방법을 여러분도 생각하고 노력해 주십시오. 중앙정부도 그렇게 노력하고, 중앙정부가 내야 할 돈을 내도록 예산처 장관에게 저도 잘 당부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일이니까. 돈 내겠습니다. 이것은 투잡니다.
제가 변호사 하던 시절에 청소년 국선 변호해봤습니다. 조금만 투자하면 그 아이들이 법정에 안 올 수 있고, 법정에 와도 좀 더 투자해서 사후 관리하면 뒷날 우리 사회에 엄청난 부담이 되는 일은 없을 텐데 사전에 제대로 투자, 관리를 못해 사회에 엄청난 비용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미래, 성공을 위한 투자이기도 하고 비용을 줄이는 면에서도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교육 투자라는 게 엄청난 효과를 갖습니다. 경쟁을 위한 투자도 투자지만 교육의 내용이 창의성과 사회성을 길러주고 사람의 품성을 풍부하게 만들어내는 교육이야 말로 투자효과가 제일 큰 것 아닙니까. 그래서 투자하겠습니다. 임기 2년 남았는데 투자 해봐야 얼마 하겠냐만 아직 예산을 2번 짤 수 있고, 수도 파이프 한번 크게 달면 그다음에 줄이지 못합니다. 아예 줄이지 못하게 드럼통, 물통이 아니라 파이프를 딱 달아놓겠습니다. 성공만 시켜 주십시오.(박수)
98년 국회 교육상임위 시절부터 방과후학교 생각
저희가 이것은 학교에서 먼저 시작하고 그다음 각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그다음 교육부에서 이 프로를 종합하고 지원해나가는 이런 과정으로 발전해오고 있지만, 어느 시점에서 대통령의 중요한 과제가 됐습니다. 저는 이만큼 온 줄도 모르고 계속 재촉하다가 보고 받으니까 이미 시작한 것을 알았고 이만큼 발전한 것 오늘 알았습니다. 제가 이 문제 강조한 것은 1년반 쯤 전이고 생각은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98년도에 국회 교육상임위 위원으로 있었는데 그때 학교 교장선생님 출신의 의원 한분이 계셨습니다. 그 분은 자리에만 앉으시면 공교육이 붕괴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자조적으로 말했는데, 교실붕괴가 심각했습니다. 지금은 중학교까지 괜찮다는 말을 들었지만, 학교 붕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결코 누구도 설 땅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특히 선생님들이 설 땅이 없죠. 공교육 무너지는데 무슨 보람, 존경이 있겠습니까.
학교를 살리자, 학원에 가면 있는 게 학교에 없으니까 그걸 학교 안으로 들여놓자, 경쟁하면 왜 못하냐, 전기세, 물세 다주고 집세 안내는데 선생님들이 관리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거 안된다는 것 아닙니까. 신성한 학교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장사를 학교에 갖고 오면 되냐는 것에 선생님들의 자존심이 상한거죠. 어디 물어봐도 얘기가 안돼요. 그래서 참 이상해요. 어느 선생님을 만나도 교실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선생님 못봤습니다. 뻔히 망하는데 명분 때문에 현실 외면해야 하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좀 답답했습니다. 지금도 그 점이 장애요인 아닐까 싶습니다. 학교에 장사꾼 들어오면 되냐, 그럼 당신 들이 하쇼, 근무시간이 있고 교육 말고 잔무도 많은데, 교육청에서 내라는 서류가 많은데 이것까지 하라는 것이냐, 못하겠다 이거죠. 그러면 어찌해야 되죠?
망하는 수밖에 없죠. 딱 대답이 망하자 아닙니까. 망하자는 말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교실 붕괴 지켜만 보면 시간 흐를수록 대책이 없는 것 아닙니까. 교육장들도 안되는 것 골머리 썩지 말고 임기 마치고 은퇴하면 되고 그런 식으로 앉아있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랬습니다.
본고사 부활 반대하는 것도 학교 지켜내자는 것입니다. 대학입시를 본고사로 가버리면 고교입시를 부활시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 안 시켜주고 압력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학원강사가 훨씬 족집게처럼 짚어내고 그것이 강사는 자랑이지만, 선생님은 그게 자랑 아니지 않습니까. 경쟁할 수없는 조건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뭔가 대책이 있어야 하는거죠.
대안 없이 흔들지는 말아야
방과후 학교가 문제점과 약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대안 없는 한 이거라도 가져가 봅시다. 이것보다 학교 공교육 살릴 더 좋은 대안 있으면 얼마든지 중앙정부, 대통령으로서 지원하겠습니다. 그러나 대안 없이 흔들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라도 해서 살려갑시다. 애로 해소하고 장애 뛰어 넘고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교를 살려야 교육이 살고, 교육이 살아야 세계 경쟁에서 이기고 사회도 합리적인 사회 만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교육입니다. 한국의 미래 키워드가 뭡니까. 교육입니다. 일등이 되자고 해도 교육이고 양극화 해소도 교육을 통해서 해야 하고, 뭐든지 교육 빠지고 되는 것이 없는데 학교가 무너지면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학교 현장만 같이 가주면 여건은 뒷받침 하겠습니다. 특별히 어렵고 불가능한 것 외에 오늘 나온 아이디어만 뒷받침하면 확산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방과 후 학교가 아니라 학교를 살리는 것이 궁극적 목표입니다 .선생님 수업하는데 내신이 낮으면 아이들이 딴 생각하죠. 자죠. 학원갈 생각하고. 꼭 성공시켜서 선생님도 제자리에 올라서고 학생들은 학교로 돌아오고, 지역사회의 구심이 되도록 하면 산업화 과정에서 해체된 공동체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복지센터 있지만 행정서비스 수준이고 진정한 공동체는 학교가 제일 좋은 곳입니다. 선생님 부담 많아지겠지만 공동체 복원시키는 구심점으로서 해주십시오, 그것이 미래 내다보는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학교 살리는 게 궁극적 목표
지자체가 참여해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단체장도 모시고 하고 전체적으로 자료들을 가지고 전국의 우수사례, 모범사례를 계속 홍보해 벤치마킹 하도록 하고, 공유하기 위한 포럼도 하고, 끊임없이 자극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지역에서 자극해주고 지역사회에서 협의체 만들어 교육혁신포럼, 클러스터가 만들어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유연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 돈 얘기하면 자존심 상할 수 있으나, 노력하면 대가를 받는 게 당연합니다. 학부모들로부터 프로그램이 신뢰받고 난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이겠지만, 순서는 생각해봐야겠지만, 저는 정당하게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원 강사 못지않게 지불해야 합니다. 스승이나 한편으로 직업인인데, 남보다 더 많이 노력하면 수당을 많이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형편이 되면 부모는 학원비의 절반 수준이라도 부담을 하게 하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국가재정으로 이 부분을 받쳐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학부모에게 학교에 돈 내지 말고 세금 내는 것으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교육복지의 수준과 재정규모의 수준까지도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것이어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과정과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공교육이 바로 서면 사교육으로 쓰고 있는 돈을 줄여주고 정부가 공교육 부담을 좀 하고, 지자체가 좀 더 부담해서 공교육 부담 늘리고 사교육 부담 줄이는 재정 운용도 준비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여기에 필요한 돈은 교육부 안에서도 다른 예산을 옮겨서 쓰도록 1차적으로 노력해야 하고, 교육예산이 공교육 예산이 많지 않으므로 정 깎을 데 없으면 기획예산 장관이 돈 내 놓으시구요, 적어도 이 문제만큼은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해야 합니다. 과학기술 국책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투자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도 투자이기 때문에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같이 해봅시다. 꼭 한번 성공시켜 봅시다.
■ 오찬 모두발언 요약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것이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내용 보니까 제가 참석하지 않아도 충분히 성과 거둘 수 있는 토론회였습니다. 그 시간에 제가 같이 했습니다. 제가 직접 여러분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는 것이 하나의 의미이고, 또 하나는 여러분과 제가 자리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2003년에 당장 한번 여러분 만났어야 하는데 좀 늦었습니다. 그게 보면 이유가 있습니다. 분위기가 되질 않았습니다. 교육정책을 놓고 정부와 학교 현장간 갈등이 너무 많았습니다. 98년 교원 정년단축 문제라든지 큰 쟁점들이 있어서 크게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교육의 큰 방향에 대해 교육계 내부에도 큰 갈등이 있었고, 교육계 전체와 정부사이에도 대화자체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만나서 대화하면 당장 풀릴 수 있는 수준의 갈등이 아니고 만나서 얘기해도 풀리지 않을 그런 수준의 큰 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엄두를 못 내고 오늘까지 이어져왔습니다. 근데 시간이라는 것은 모든 것에 있어 좋은 해결책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시련한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 잊는데 시간이 좋은 효과가 있듯이,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감정적 대립으로 번지고 그것이 풀리는데 시간이 상당히 기여하는 것 같습니다.
갈등 있지만 합의할 수 있는 주제도 많아
시간이 흐르고 공동의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논의할 주제도 만들어지고 교육에 대한 인식도 점차 수렴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물론 갈등이 있지만, 합의할 수 있는 주제도 많습니다. 이런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만났습니다. 앞으로 임기 얼마 안 남았지만 이런 대화를 계속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화로 풀 수 없을 때 어느 나라든 부득이 대세로 합의합니다. 노사정 합의가 가장 바람직하나 98년 엄청난 시련을 겪는 동안 대화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노동정책도 제자리를 하고 있지만 이럴 경우에는 어느 나라에서도 정부가 대세를 가지고 정책을 주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호 위기감이 극단에 이르면 대화 필요성을 느끼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는 것이 우리 세상이 운영되고 있는 원리인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빨리 정부와 교육현장, 교육자들 사이에서 대화의 분위기가 마련되고 자주 대화해서 뭔가 공감대를 넓히고 현장의 동의하에 정책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부득이 대세로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이 있더라도 그 정책 또한 현장의 지시가 없으면, 제도는 만들어도 성과는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겪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 정책의 성공은 현장의 지지와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 유의해서 여러분,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의 지지와 동의를 받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동의할 수 있는 주제를 내고, 불안과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정성을 다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함께 동의하고 합의하는 교육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섭섭했던 마음이 있더라도 푸시고, 함께 풀어갈 수밖에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정부도 최선을 다해 여러분 의견 듣고 양보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저도 시민단체 활동할 때 정부가 미덥지 않았습니다. 사사건건 반대했습니다. 하고 있는 일은 반대하고 새로운 일은 이뤄지지 않고 그래서 어려웠던 시기를 겪었습니다. 정치를 시작하고나서는 정책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 뭔가 할 수 있는데, 그때도 역시 하고자 하는 일,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해도 또 한쪽이 반대하고, 그냥가려고 해도 반대하고 해서 정부 정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적도 있습니다. 여당이 되고 또 새로운 갈등이 있습니다.
불안, 걱정만으로는 사회가 발전하지 않아
대통령이 됐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어쨌든 반대보다 뭔가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안된다 보다는 된다고 하는 것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지, 안된다, 불안, 걱정만 가지고 사회가 발전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가. 그래서 협상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쪽의 주장만으로 갈 수는 없으므로 협상할 일은 협상해서 우리의 주장을 모아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냅시다.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서민 생활을 중심으로 보면,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공적이 2개 있습니다. 하나는 집값이고 또 하나는 사교육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으면 서민들의 휜 허리가 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 문제는 서민들 부담 뿐 아니라 거품이 들어가면 경제 전체를 위험하게 하므로 경제 전반에서 부동산문제를 다루는 것이나, 서민의 입장에서는 주거의 문제입니다. 허리를 꼭 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교육비도 서민생활에 굉장히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아이들 사교육비 때문에 일하러 간다, 이런 것은 좋은 일은 아닙니다. 자기 보람을 위해, 조금 여유를 갖기 위해, 목표 달성하기 위해 기쁜 마음으로 일터에 나가야 하는데 사교육비 위해 나가는 것은 즐겁지 않은 일입니다. 집과 사교육비 두개의 공적은 참여정부에서 완벽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완벽하게 해결 못하더라도 돌이킬 수 없도록 해서 이후 완벽히 해결되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중등교육에 큰 박수, 대학교육에는 타박
교육에 대해 많이 걱정하고 형편없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학교, 고등하교 까지 우리 학교 교육 충실합니다. 학원에서 배우고 보충하는 것도 있지만, 고등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적어도 중학교, 더 보면 고1까지는 실제 교육이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세계에서 권위있는 평가를 다 받아보면 우리 아이들이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놓고 주입식이라든지, 획일적 평가기준이라고 말하는 분들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나오는 평가는 아이들, 학생들의 창의성과 사회성, 다양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 수준 있는 평가고, 그 수준 있는 평가에서 한국이 5등 안에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한국이 5등 안에 하는 것이 뭐있습니까. 한국 교육이 경쟁력 세계최고라고 말해도 됩니다.
바로 그 부분까지를 여러분들이 관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2, 고3가면 무너지기 시작하고 대학가면 경쟁력이 5등 못하거든요. 등수도 잘 안나옵니다. 대학 입시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고2부터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해서 대학은 우수학생 뽑아놓고 별로 걱정하지 않는 환경에 있습니다. 잘 가르치기 경쟁이 아니라 우수한 학생 뽑기 경쟁이라는 왜곡된 형태로 대학이 힘을 집중하니까 대학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대학 선생님들도 만나겠지만, 야박하게 얘기하면, 국민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이 중등교육에는 큰 박수, 대학교육에는 타박을 주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수고했기 때문이고 교육부도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좀 더 잘하기 위해 노력해 주십시오. 자부심 갖고 미래 교육에 대한 새로운 노력을 준비하고, 이 문제는 어떻게든 해결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자기 선생님한테 배운 것이 대학에 가는 가장 큰 열쇠, 그것이 돼야 우리 교육이 정상화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기억에 남는 것은 학교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이 있었고, 마을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학교였습니다. 우리 열심히 준비해서 아이들에게 자랑스런 나라 물려주도록 열심히 합시다.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열심히 뒷받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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