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승자법, 유상운송법 폐지하라!
동승자법, 유상운송법 폐지하라!
인구절벽시대에 직면한 대한민국은 장기적인 불황의 터널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암담한 현실이다. 더욱 무서운것은 이제 시작이라는 것이다.
모든 산업이 쇠락에 길을 걷고 있는데 태권도산업이라고 별 수가 있겠냐고 말 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산업은 부양책을 쓰겠다고 막대한 세금을 투입하면서 태권도장은 말려죽이려고 작정을 한 것 같다. 수련인구는 자꾸만 줄어드는데 유상운송법과 동승자법 등으로 자본이 빈약한 도장은 폐관하라고 강요 아닌 강요를 하고 있는것이다.
운행을 하면서 학교에 자녀들을 픽업하는 부모들을 관찰해보면 부모가 내려서 아이들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는 10%도 되지 않는다. 그렇게 소중한 자녀들을 본인은 보살피지 않으면서 태권도장에서는 운전자가 해도 안되고 동승자가 반드시 태우고 내려줘야한다?
별도의 운임을 받지도 않는 학원차를 유상운송차라고 해서 9년을 사용하고 새차를 사라? 거기에 더 기가찬 것은 태권도 수련생만 사람이고 합기도나 해동검도를 수련하는 아이들은 사람이 아니고 짐승인가? 대한체육회에 가맹하지 않은 단체는 해당사항이 없어서 어린이보호차량으로 개조하지 않아도 되고 단속을 한다고 해도 어린이보호차량으로 개조하고 운행하는 학원차는 단속하고 개조를 하지 않은 차량은 보고도 단속을 하지 않는 이런 코메디 같은 상황이 2016년 대한민국에서 발생하고 있으니 어찌할꼬 ㅉㅉ
사회의 요구가 어린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하겠지만 그 비용을 왜 영세한 사업주에게만 전가하는가? 전국에 있는 학원과 도장들이 모두 운행을 하지 않고 미국처럼 부모가 직접 학원으로 도장으로 픽업하고 수업을 마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맞벌이부모가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환경 때문에 출산을 기피하여 인구절벽시대에 한 몫을 하고 있는데 정부가 원하는것이 바로 그런것인가?
학부모들도 아이들을 학교에 픽업을 하는 도우미를 사용하는 비용이 100만원에서 150만원이 드는데 그마저도 사람 구하기가 어렵다는 뉴스를 보았는데 그만큼의 비용을 감당할 각오가 되어있는가? 정부의 일관성도 없고 대책없는 포퓰리즘 정책과 뒷감당도 못할 요구만 하는 단순한 국민들 때문에 선량한 가장들을 무능한 실업자로 만드는 희망 없는 이사회가 지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누군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영웅이 탄생 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그건 꿈이다.
모두가 내 코가 석자라서 남의 일에 관여할 여력이 없다. 그동안 여러 차례 태권도 현안을 두고 우리의 뜻을 전하려 하였으나 매번 저조한 참여로 제대로 관철시키지 못하였다.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다.
2017년이 되면 동승자법과 유상운송법이 시행된다. 어떻게 할 것인가?
태권도인들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 촛불을 들어야한다.
정부가 고민없이 만든 법들이 초래하는 일들이 어떤것인지 알려야한다. 필요하다면 모든 학원과 도장들이 연대하여 준법투쟁을 통하여 원칙대로 운행하여 교통지옥이 되는 것과 블랙박스로 위법차량들을 모두 신고하여 정부가 많든 법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알게하자.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에만 어린이보호차량이 되어야하는 이유를 행동으로 보여주고, 기타 학원이나 도장차량은 어린이보호차량에서 해제하고 운영자와 운전자교육의 강화와 사고사례전파 등으로 사고를 줄이는 현실적인 법으로 수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대선에서 모두의 예상을 깨고 트럼프가 45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투표결과를 두고 소외된 자들이 정치적으로 기득권을 누리던 자들에게 분노한 결과물이라고 한다.
우리도 보여주자 어떤 정당이 여당이 되든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 누가 되든 나라를 안정되게 운영하고 국민이 자기자리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만 준다면 그것으로 만족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어떠한가? 북핵문제로 안보가 흔들리는 가운데에도 최순실의 문제로 대통령하야를 요구하며 전국에서 촛불이 불타오르고 있다.
정치는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지만 민초들이 분노하는것은 대한민국에서도 권력의 뒤편에 있는 자들은 불법을 마음대로 휘두르는데 정부는 무기력하고, 힘없는 백성들에게만 엄격하고 애국심을 운운하면서 쥐어짜내는 권력자들과 가진자들의 횡포에 대한 쌓여있던 응어리에 최순실이 불을 붙인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법은 가진 자는 더 가지고, 없는 자는 가진 자의 하수인으로 살도록 강요되었다. 대기업은 권력에 뇌물을 바치고 소상공인에게 몇배로 뺏어내는 악순환이 계속되었다. 일예로 대형마트는 인구 10만도 안되는 작은 소도시에도 어김없이 들어서고 결과적으로 작은 슈퍼주인들은 폐업하거나 종업원이 되어 입에 풀칠을 하고있는 실정이다. 태권도장 관장들도 멀지않은 미래에는 대부분 폐관을 하여 학교에서 방과후 강사가 되거나 대형도장에 사범으로 연명하거나 그것도 40이 넘으면 나이가 많다고 써주지도 않으니 태권도산업도 이제는 역사속으로 사라져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든다.
더 늦기 전에 우리 모두 힘을 모으고 뜻을 모아야 하겠다.
인구절벽시대에 직면한 대한민국은 장기적인 불황의 터널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암담한 현실이다. 더욱 무서운것은 이제 시작이라는 것이다.
모든 산업이 쇠락에 길을 걷고 있는데 태권도산업이라고 별 수가 있겠냐고 말 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산업은 부양책을 쓰겠다고 막대한 세금을 투입하면서 태권도장은 말려죽이려고 작정을 한 것 같다. 수련인구는 자꾸만 줄어드는데 유상운송법과 동승자법 등으로 자본이 빈약한 도장은 폐관하라고 강요 아닌 강요를 하고 있는것이다.
운행을 하면서 학교에 자녀들을 픽업하는 부모들을 관찰해보면 부모가 내려서 아이들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는 10%도 되지 않는다. 그렇게 소중한 자녀들을 본인은 보살피지 않으면서 태권도장에서는 운전자가 해도 안되고 동승자가 반드시 태우고 내려줘야한다?
별도의 운임을 받지도 않는 학원차를 유상운송차라고 해서 9년을 사용하고 새차를 사라? 거기에 더 기가찬 것은 태권도 수련생만 사람이고 합기도나 해동검도를 수련하는 아이들은 사람이 아니고 짐승인가? 대한체육회에 가맹하지 않은 단체는 해당사항이 없어서 어린이보호차량으로 개조하지 않아도 되고 단속을 한다고 해도 어린이보호차량으로 개조하고 운행하는 학원차는 단속하고 개조를 하지 않은 차량은 보고도 단속을 하지 않는 이런 코메디 같은 상황이 2016년 대한민국에서 발생하고 있으니 어찌할꼬 ㅉㅉ
사회의 요구가 어린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하겠지만 그 비용을 왜 영세한 사업주에게만 전가하는가? 전국에 있는 학원과 도장들이 모두 운행을 하지 않고 미국처럼 부모가 직접 학원으로 도장으로 픽업하고 수업을 마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맞벌이부모가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환경 때문에 출산을 기피하여 인구절벽시대에 한 몫을 하고 있는데 정부가 원하는것이 바로 그런것인가?
학부모들도 아이들을 학교에 픽업을 하는 도우미를 사용하는 비용이 100만원에서 150만원이 드는데 그마저도 사람 구하기가 어렵다는 뉴스를 보았는데 그만큼의 비용을 감당할 각오가 되어있는가? 정부의 일관성도 없고 대책없는 포퓰리즘 정책과 뒷감당도 못할 요구만 하는 단순한 국민들 때문에 선량한 가장들을 무능한 실업자로 만드는 희망 없는 이사회가 지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누군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영웅이 탄생 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그건 꿈이다.
모두가 내 코가 석자라서 남의 일에 관여할 여력이 없다. 그동안 여러 차례 태권도 현안을 두고 우리의 뜻을 전하려 하였으나 매번 저조한 참여로 제대로 관철시키지 못하였다.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다.
2017년이 되면 동승자법과 유상운송법이 시행된다. 어떻게 할 것인가?
태권도인들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 촛불을 들어야한다.
정부가 고민없이 만든 법들이 초래하는 일들이 어떤것인지 알려야한다. 필요하다면 모든 학원과 도장들이 연대하여 준법투쟁을 통하여 원칙대로 운행하여 교통지옥이 되는 것과 블랙박스로 위법차량들을 모두 신고하여 정부가 많든 법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알게하자.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에만 어린이보호차량이 되어야하는 이유를 행동으로 보여주고, 기타 학원이나 도장차량은 어린이보호차량에서 해제하고 운영자와 운전자교육의 강화와 사고사례전파 등으로 사고를 줄이는 현실적인 법으로 수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대선에서 모두의 예상을 깨고 트럼프가 45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투표결과를 두고 소외된 자들이 정치적으로 기득권을 누리던 자들에게 분노한 결과물이라고 한다.
우리도 보여주자 어떤 정당이 여당이 되든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 누가 되든 나라를 안정되게 운영하고 국민이 자기자리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만 준다면 그것으로 만족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어떠한가? 북핵문제로 안보가 흔들리는 가운데에도 최순실의 문제로 대통령하야를 요구하며 전국에서 촛불이 불타오르고 있다.
정치는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지만 민초들이 분노하는것은 대한민국에서도 권력의 뒤편에 있는 자들은 불법을 마음대로 휘두르는데 정부는 무기력하고, 힘없는 백성들에게만 엄격하고 애국심을 운운하면서 쥐어짜내는 권력자들과 가진자들의 횡포에 대한 쌓여있던 응어리에 최순실이 불을 붙인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법은 가진 자는 더 가지고, 없는 자는 가진 자의 하수인으로 살도록 강요되었다. 대기업은 권력에 뇌물을 바치고 소상공인에게 몇배로 뺏어내는 악순환이 계속되었다. 일예로 대형마트는 인구 10만도 안되는 작은 소도시에도 어김없이 들어서고 결과적으로 작은 슈퍼주인들은 폐업하거나 종업원이 되어 입에 풀칠을 하고있는 실정이다. 태권도장 관장들도 멀지않은 미래에는 대부분 폐관을 하여 학교에서 방과후 강사가 되거나 대형도장에 사범으로 연명하거나 그것도 40이 넘으면 나이가 많다고 써주지도 않으니 태권도산업도 이제는 역사속으로 사라져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든다.
더 늦기 전에 우리 모두 힘을 모으고 뜻을 모아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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