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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마당

도장차량은 무상운송이다.

무카스 회원 · 2015.04.27 13:38 댓글 15


우리가 지금 외쳐야할 것은 이것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등록신고는 도의적으로 우리가 해야할 겁니다.
돈이 들고 안들고 노란색에 경광등달고 발판달고 후사경설치하고 안전벨트넣고
하는 작업들이 아이들 보호한다면 해야지요.

그런데

도장차량이 유상운송법에 포함된다는 것은 반댑니다.

정부입장에서는 도장차량 안전사고가 많이 나니까 유상운송으로
도장차량에 대한 법률적 제재를 더한다고 한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아닌 것은 아니지요.

안그런가요?

아니 국토부얘기는 뭐랄까.
우리가 관원들한테 걷는 회비가 뭐 차량유지비로 쓰이니까
유상운송이라고 하는데

아니 회비가 차량유지비로 쓰이는게 지금 말이됩니까.
누가 차량운송비 명목 회비 더받고 있습니까?

철저하게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그럼 도장 승합차말고
그냥 자가용 승용차로 어디 놀러가도 관원비쓰는 거니까
유상운송으로 봐야합니까?

지금 9년에서 11년까지 차령늘린다고 하는데
유상운송 차량기준에 9인승이상이고 9년에서 11년 차령 등록하려면
반드시 H사의 S제품 사야 합니다.

요즘 관장들 입사이사이로 H사 로비 아니냐 하는것은 괜한 말이아니죠.

관장들이 속된말로 호구입니까.

어렵게어렵게 애들 가르치고 진짜 애들 다 내 자식들처럼 키우고 있는데
무슨 보모만도 못한 대우를 하다니 정말 화납니다.

어린이차량 유상운송으로 어린이집도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은 태권도장이 대표적이고요.

그런데 어린이집과 태권도장. 그 행정적 재원적 구조측면에서 우리 태권도장이 특별히
받아야 할 특별한 대우 확연히 못받고 있습니다. 그건 정말 확실합니다.

차령을 한 15년까지 늘려주시던지, 아니면 유상운송에서 빼주시던지 하십쇼.

아니면 정기 점검 받게해서 별다른 하자없을경우 계속 운행하게 해주던가요.

난데없이 도장관장들 차량다 바꾸게 생겼습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차량 바꾸면 사고위험 줄어듭니까??

안전교육을 더해서 관장들이 의식하지 못한 사각지대를 교육시켜주시던가
아니면 반드시 필요한 안전보조장치 지원금을 마련해주셔서 차량을 개조시켜주시던가
하는게 나은 방법아닙니까.

새차 타면 사고가 덜 난다는 말은 듣도 보도 못한 논리입니다.




댓글 15

익명 2015.04.27
찬성입니다.
익명 2015.04.27
유상운송법 적용을 한다면 역으로 생각해서 도장차량으로 영업활동을 해도 되는것 아니냐는 주장을 국토부에 해도 되지 않을까요? 알바로 도장차량을 이용해 유상으로 등하교생 모집해서 운행하고, 봄.가을 관광객들 꽃놀이 단풍놀이 운행하고 등등 도색등과 관련해서는 신규로 등록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그를 수 있다지만 지금현재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정부에서 대책을 내 놓아야 하지 않을까요? 도색 및 개조비용을 지원해준다거나, 현재 등록차량에 대해서는 법적용을 유혜해 준다거나...
익명 2015.04.27
백번 맞는 말씀입니다. 2002년 그레이스도 정비 잘받으니까 서울.부산도 거뜬하게 달립니다. 무조건 새차로 다 바꾸라는것 은 의심 안할 수 가 없네요~~
익명 2015.04.27
그러니깐요. 10년되도 승합차같은 경우는 쌩쌩한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기준 통과 못하면 H사 차량으로 바꾸라니.. 그건 좀 아닌 것 같네요
익명 2015.04.27
찬성입니다.
익명 2015.04.27
간단합니다 운행비 3만원씩 받으면됩니다 유치원도 운행비 따로 받고 있듯이
익명 2015.04.29
방법 없습니다. 그냥 현실로 받아 드려야지요, 결국은 어떤 업종 이던지 대형화만 살아 남는것 같군요. 3만원 받던 2만원 받던 그것으로 운행비 유지하려면 근처 대형체육관에서는 기존 관비로 운행해도 큰 타격이 없으니 오히려 그쪽으로 고객이 몰리겠지요. 나 같아도 내 꼬맹이가 다니는곳에 갑자기 3만원 올리면 한번 고민해 보고 근처 다른 체육관에서는 기존 가격에 차량운행 해주면 그쪽으로 보낼것 같군요. 국영수 같이 입시를 위한 필수가 아니고 선택이며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 체육관,수영장,미술학원,기타 등등 은 어쩔수 없겠지요. 3만원 2만원 기타 비용추가해도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안아서 누군가 가격다운시켜 경쟁 할것이며 방법이 그다지, 가유경쟁 시대에 서비스업이므로 어쩔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일반적으로 무언가 구매하거나 서비스 받는곳에 비용을 낼때 이왕이면 서비스 좋고 비용싸고 시설좋고 이런거 보고 비교하고 이후에 결정하는것 아닙니까??? 아주 기본중 기본인데요.. 여기 글쓰는 또는 보는 사람들 중 대다수가 체육관업종사자 이니까 같은 동질성 같이 동조하는 그런 마음으로 합리화 정당화 비슷한 마음으로 의견을 내 비추지만 현실에서 부딪히면 누구나 경쟁이고 치열한 전쟁터 이지요.
익명 2015.05.01
차량운행을 국가에서 전면 금지시키든지 국가에서 운행비를 따로 정해주던지...태권도를 죽이는상황은 안만들었으면 하네요. 타종목이나 스포츠클럽도 똑같이 적용되야 형평성도 있지안나요....? 우리나라 태권도 죽어가네요 이러니 태권도가 상업화 되어가는것 같습니다 일선에 계신 우리지도자분들의 소리도 윗분들이 잘~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익명 2015.05.01
형평성에 마음이 이해가 갑니다... 허나 이 법안은 교육부, 체육부등 관청 산하 학원등 이라 이해가 되고요. [타종목이나 스포츠클럽도 똑같이 적용되야 형평성도 있지안나요....?] 이것은 개인적으로 좀 그렇고요,,그렀다면 기타 무술단체도 부가세를 면제해 줘야지요.. 태권도는 부가세가 면제이지요.. 예전에는 타 종류도 부가세 면제였으나 요즘은 관할구 마다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엄연히 부가세 납부 업종입니다. 태권도는 지금까지 어떻던지 많은 혜택을 봤어요 국가에서 많이 힘을 싫어 주었고,, 국가에서 태권도 만큼 많은 힘을 싫어준 무술단체 없다고 봅니다. 외국을 나가도 많은 외국인이 태권도는 많이 들어봤고 또 알며 쉽게 받아들이지만 기타 무술종목은 그게 뭐지 하는 사람들 아직도 많습니다. 올림픽 종목이고 상당한 힘을 쏟아 준것이지요, 개인 도장 하는 분들이야 그다지 피부에 못 느끼겠지만,,, 어째든 시간을 두고 지켜 봐야지요,,어떻게 되는지를요. 제 주변에도 비태권도 체육관업 하시는분 차량법안에 맞게 바꾸었고 준비 맞춘 도장들이 꽤 있습니다.
익명 2015.05.04
찬성입니다.
익명 2015.05.05
부가세 면세 이야기를 하시는분이 계시는데 다른무도 관장님들도 회계사무실에 의뢰 하셔서 거의 세금 안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국기태권도 로 인정해줬지만 크게 혜택준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제약은 많았습니다 교육비관련, 심사비관련 등 오히려 그런내용이 방송에 나와 괜히 국민들에게 돈만 밝히는것처럼 됐지요 사실 심사비는 태권도는 협회에 내는돈도 더많고 타무도에 비해 더 저렴한데 말입니다 교육비는 비슷하구요 방과후 수업에 태권도를 지도할려고 하는 움직임도 태권도 관장들에게는 좋은 소식도 아니구요 그리고 제가 알기론 태권도,유도,대한검도는 허가제 입니다 생활체육 자격증부터 해서 사범교육까지 제대로 받고 경찰신원조회까지 받는등 저는 국가에서 크게 혜택봤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익명 2015.05.05
그리고 아이들 안전을 위한다 하니 다른건 그나마 이해를 할수 있겠는데 차령이 9년+2년이 넘으면 사용할수 없다는게 화가나고 공무원들도 자기들 멋대로 해석해서 화가납니다 저는 차령이 11년이 넘는차고 아직 쌩쌩 합니다 저도 고민하다가 교통공단, 경찰서에 몇번을 물어보고 차령상관 없다는 말을 듣고 작년말에 올도색을 하였고 경광등까지 달았는데 이제와서 운행이 안된다고 하면 얼마다 화가 나겠습니까? 차량도 오래 탈려고 백만원정도 들여 정비도 다 했는데 말이죠 도색도 지금은 많이 싸졌지만 저 할때만 해도 1급정비소에서 130 줬습니다 이래저래 몇달 사이에 300 이 지출됐구요 제차 지금팔면 300받을련가 모르겠네요 오히려 조기폐차 하는게 더받을것 같습니다 밤에 넋두리한번 하고 갑니다 관장님들 힘들내시게요
익명 2015.05.06
나는 태권도와 타 무술도장 두개 하는데 학부모님들이 카드결제시 태권도 외 타 무도는 부가세에서 빼도 박도 못하지요 매출로 100% 나오니까,,, 현금결제 아니고서는... 그렇다고 내 이름통장으로 보내라 하기도 그렇고, 나는 도장명 사업자로 카드 결제 합니다. 100% 매출로 잡히지요 그만큼 세금낼거 지불하고 합니다. 많은 이들이 아직까지 태권도를 많이 알지 기타 무도류는 상대적으로 많이 알지 못해요. 그것이 혜택을 받은것중 하나이지요. 혜택 이라고 무조건 나는 금전적 무언가 혜택을 받아야만 혜택이 아니지요. 그나마 자영업 중 도장업이 그나마 자금투자가 덜 들어가릇 하네요.. 법안이 나왔는데 이래저래 넋두리 비슷한것 해 봐야 기운 빠지니, 어떻해서든 그에 맞게 따라야지요. 그 이후에 관원을 더 많이 모으고,,, 어느업종이던지 영세한 업자는 문닫는것이 현 시점이므로. 아무리 곡소리 해봐야 대형화 업장 에게 끌려가거나 먹힐수 밖에... 예로 300-400 차량 다니는 체육관 하고 2000 이상 차량 체육관 하고 고객입장에서 보면 어디로 가고 싶을까요,,, 도장 시설도 마찬가지고,, 여기 몇몇 글 적는사람 마음 모르는것 아니지만 어쩔수 없어요, 시대의 흐름이라 생각하고.. 그나마 체육관 업이 시설 투자 안하고 몇년을 그냥 지나도 먹고는 살았지만 이제는 힘듭니다.
익명 2015.05.06
시비성 글은 아니지만 몇글자 적어볼게요 관장님은 부가세 잘내신다니 주변 타무도 관장님 예를 들어볼게요 아마 다른분들도 비슷할거라 생각 하는데 요즘 카드결제 많이 하는게 사실이지만 관장님 통장 입금도 많이 하고 세금낼때 지출 금액을 잘 조정해서 세금 많이 내지는 않더군요(거의 안낸다고 얘기들은 하네요) 혜택도 저는 금전적 혜택을 이야기 한게 아니지만 관장님 말처럼 홍보는 많이 돼 있죠 대신 그만큼 태권도 도장도 많습니다 홍보 안되는 무도라 해서 관원이 적지가 않더군요 이미 타무도도 일반인들이 알만큼은 홍보가 돼 있다고 보며 태권도 몇십개 있는곳에 타무도 한군개 있는거랑 관원모집 면에서는 비슷할거라 보여집니다 그러니 관장님도 타무도도 병행 하시는 거라 생각 들구요 관장님 말처럼 새차로 차량운행 하면 좋죠 맞는 말씀 입니다 차량운행 저는 많이 다니지 않습니다 일년에 3~ 4000키로나 탈려나요? 그래서 비싼차보다 현재차를 수리해서 탈려고 했던것이죠 운행 인원도 많지가 않아 승용차로 다녀볼려고 하다가 학부모들이 보면 그것도 이상할것 같아 승합차는 있어야 겠더라구요 헌데 제가 답답해 했던것은 애초 차령제한이 있다는걸 말해줬 으면 굳이 변경및수리를 안했을것이고 이중으로 지출이 안됬을텐데 하는 넋두리 인거죠 분명 태권도는 유상운송이 아니니 차령제한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마지막으로 관장님도 하시는 체육관들 잘 되시길 바랍니다
익명 2015.05.06
찬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