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진법 행정심판 참가하시요

국민권익위 행정심판 신청을 하니 동지분들은 참가바랍니다.

123asdewq@hanmail.net

변호사 사서 합니다.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합니다.

행정심판의 대상은?

국민들이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법규에 의하여 국민에게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여 주거나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것과 같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진법 제정후 명명백백하게 담당공무원들이 책임을 부작위한 근거가 넘칩니다.
그동안 수십건 이상의 민원과 답변, 공청회자료 등등

공청회에서 한다했으면 그것도 서기관이 한소리도 잇어요.
금년 1월에도 담당하는 이철운이가 민원답변으로 1월에 기본계획발표한다.

보도자료 준비중이다 이러다가 또 모르쇠로 책임을 무예인들에 떠 넘기고 잇습니다.

부작위도 심판대상이 된다니 변호사 사서 해볼거고

2차로 담당공무원 부작위가 사법의 적용대상이 되나 알아보고 이것도

3차로 문체부 장관,2차관이 체육업무를 총괄한다니

면담요구, 무진법사수궐기대회를 할거니 동지분들은 참가합시다.

///행정심판신청서 작성해서 국민권익위 제출-그 뒤에 순차적으로 일을 할 예정임.

참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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