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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 투표, 정말 잘못된 것일까?

제5공화국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진압을 계기로 집권한 신군부의 주도에 의하여 출범하였으며
대통령 간선제(일반 선거인이 중간 선거인을 대표로 뽑아 그들로 하여금 선거를 하도록 하는 제도)와 7년 단임제가 특징으로 1981년 3월 3일 전두환 대통령이 취임한 후 1988년 2월까지 독재정치를 존속하였다.

이러한 폐단으로 인해 1987년 4월 13일 대통령의 개헌 불가 선언으로 대규모 반정부 운동이 일어나자 그해 6월 29일에 여당 대표 위원이 대통령 직선제(국민이 직접 선거를 통하여 대표를 선출하는 제도) 개현 등 8항목의 민주화 조치 실현을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형식으로 발표한 선언이 6.29 민주화선언이 일어났다.

다 어렵다면 간추려서 말하겠다.

독재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직선제(국민이 직접 선거를 통하여 대표를 선출하는 제도)가 도입이 된 것이다.

그런데 왜 충남태권도협회의 직선제를 통한 회장 선출건에 대하여
상위단체 규약을 무시하였다는 잣대를 들이대어 대한태권도협회와 국기원은 불이익을 주는 것인가.

KTA 양진방 사무총장은 “너무 지나치다. 직선제를 반대하는 진정서가 계속 접수되고 있다. 수차례 경고했으나 상위단체 입장을 전혀 고려치 않았다. 차후 법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라며 “우선 충남협회 심사권을 보류하고, 내부적으로도 검토한 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여기서 드는 의문. 왜 직선제를 반대하는 것인가.

그리고 경고는 어떠한 성격의 경고이며, 상위단체의 입장이란 과연 어떠한 입장인가.

누구를 위한 정치며, 누구를 위한 행정인가.

잘못된 것을 답습하는 것이 진정 상위단체의 입장이란 말인가.

댓글 5

익명 2012.02.14
찬성입니다.
익명 2012.02.14
찬성입니다.
익명 2012.02.15
찬성입니다.
익명 2012.02.16
찬성입니다.
익명 2012.02.17
당연히 직선제로 가야죠// 대한민국 국민이면 국가가 인정한고 국민이 따르는 헌법보다 우선 할수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