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지식재산권 확보 문제와 운영주체등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

한국경호무술진흥회 장명진회장
현재 마상무예 지재권 송사문제와 관련해 태권도지재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것 같습니다 저 또한 경호무술창시자로서 이번 사건에 대해 관심이 높다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우선 지재권은 원작자에 대한 절대적인 권리가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그것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모르는것 같아 생각을 정리하며 의견을 드려봅니다 어문저작물과 같은경우 원저자는 1명일수밖에 없으나 편저자는 수십 수백 수천이되기 때문에 이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편저자가 수천이라고 해도 원저자가 갖고 있는 권리를 침해하지 못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지식정보를 참고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지재권은 우선 3가지 법률을 포함하는 의미라고 봅니다 특허상표법과 저작권법 그리고 지식재산기본법등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1차저작권에 대한 권리가 일반적이었으나 현재는 2차저작권까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제규정에 의하여 보다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추세이고 위반자에 대한 민형사상처벌도 매우 강화되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과거에 500만원 벌금에 처하던 사건기준으로 본다면 실형 4개월로 바뀌고 있습니다 매우 엄격하게 사법당국이 처벌을 강화한다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선 관계법에 대해 다 설명할수는 없는관계로 내용의 핵심을 본다면 특정명칭 사용과 그 내용을 포함하는 기술체계가 지재권으로 보호되는가 하는 문제가 핵심이라고 봅니다. 명칭에 있어 우선 말한다면 최초로 창명한분이라면 당연히 그 권리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호나 상표를 등록해 그 권리를 주장할수도 있고 또한 등록되지 않은 경우라도 주지상표로서 그 권리를 인정 받을수 있는데 태권도가 이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다만 그게 누구냐 하는 문제는 창명자가 될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태권도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은 태권도가 우리전통문화유산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지만 그게 언제 누구에 의하여 창명된 것인지 알질 못하고 있습니다 태권도를 평생해 온 지도자들까지도 잘모르는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태권도는 1959년에 최홍희창시자에 의하여 등록되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의 이익보다는 국가이익과 태권도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을 뿐이죠. 1996년도에 이미 작고하시고 자녀분이 있지만 고인의 뜻을 따르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애국가에 대한 지재권을 안익태선생 유족으로 부터 그 권리를 공식적으로 양도 받은것 처럼 태권도진흥회든 세계태권도연맹이든 국기원이되든 형식적절차를 통해서라도 태권도 지재권을 양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관리 주체에 의하여 해외에서 일어나고 있는 무차입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2009년에 문화체육관광부가 건국이래 최초로 연구조사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국제나 세계가 그 뿌리는 최홍희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태권도 관계자들이 정부의 발표장에서 이의제기 했으나 정부입장은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추후라도 잘못된 조사로 밝혀질경우 이를 수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태권도는 독창성있는 하나의 무예이고 그 인격을 대표하는 명칭입니다. 그런데 근거없이 오래된무예라고 주장만을 할뿐 이를 문헌적으로나 학술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것이 사실입니다 태권도의 역사를 고려역사 신라역사 무예총의 그림등을 들이대고 있지만 그것은 무예지 태권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태권도는 앞서 설명했듯이 다른무예와 다른 체계의 독창성과 명칭에대한 독창성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독창성을 입증할수 있는 기준으로 주장해야 논리가 성립되고 다른사람이나 다른나라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인정 받을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의 주장이 좀더 사실적이고 근거있는 주장으로 바꿔 가야한다고 봅니다

태권도의 뿌리는 우리가 주장하듯이 우리전통무예이고 또한 그 맥을 이어왔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무적공법기법격투체계와 같은 하나의 독창성을 지닌무예로서 태권도 그리고 태권도라는 명칭이 생겨 그 생명을 지니게된 시점부터 그 권리가 인정된다는 점을 구분해 판단해야한다고 봅니다

저의 두서없고 미흡한글을 한번 읽어주시는것으로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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