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 문체부 승인 요청할 새 정관과 사용 예산

국기원 정관 대폭 변화

'2010년도 제 2차 임시이사회' 회의 현장

국기원이 23일 '2010년도 제 2차 임시이사회' 열고 정관개정과 이사장 선출 등에 관한 핵심 부의안건을 통과시켰다. 총 이사수 18명 중에 15명이 참석했다. 임윤택, 최창신, 홍종관 이사는 불참했다.

첫 번째 부의안건으로 제1호 ‘정관 개정’에서는(굵은 글자는 이번 이사회에서 통과. 개정된 정관 내용) △‘제6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에서 이사장 1인 원장 1인 부원장 4 약간명 감사 2인, 이사 19인(이사장, 원장, 부위원장, 사무총장을 포함한다) ‘중앙위원 20인’ 감사 2인 △제7조(이사장, 원장 선출 방법 등)에서 이사장, 원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장·원장 선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제 1항의 이사장·원장 선출위원회는 제 6조 임원중 이사 및 중앙위원으로 구성한다. ‘이사장, 원장 선출위원회의 소집절차 및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제16조, 제18조의 이사회 소집규정을 준용한다. 이사장·원장 선출위원회의 운영과 방법 등의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이어 △‘제8조(이사장·원장 및 임원의 임기)’는 이사장·원장 및 이사·중앙위원의 임기는 각 4년 △'제9조(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서는 이사와 감사의 해임은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제11조(상근이사)'에서는 1항 좌동 2항 상근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 원장이 정한다.

△'제 12조(이사장, 원장, 이사의 직무)'는 원장은 법인 행정업무와 임원 및 직원의 인사권을 총괄한다 △'제18조(구분 및 소집)'에서는 3항,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이사회 소집의 특례)'는 3항에서 이사회는 상근이사(원장, 부원장, 사무총장순)가 의장이 되며, 상근이사가 궐위되었거나 불참시는 출석 이사 중 최 연장자가 그 의장이 된다.

사무국의 정관 수정도 이뤄졌다. △‘제5장 사무국 제 29조(설치)’는 1항, 이 법인은 사무집행을 위하여 사무국, 연수국 국제국을 둔다. 행정업무수행을 위하여 각 국에 국장을 두고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로 바뀌었고, 기존 사무국장, 교학처장, 기획조정실장은 원장이 임명한다는 삭제됐다. △‘제31조(국장의 직무)’에서는 각 부서의 국장은 원장 및 상근 이사를 보좌하고 각 국의 업무를 한다로 바뀌고, 기존 1항, 사무국장은 원장을 보좌하고 사무국의 업무를 하며 총무이사 사고 및 궐위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2항, 연수원 교학처장은 연수원 원장을 보좌하고 연수원의 업무를 장리한다.

‘제7장 각종위원회 설치 제 35조(중앙위원회 설치)’도 전면 개정됐다. 1항에서 ‘이 법인의 정통성유지와 태권도 발전을 위하여 중앙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2항, ‘중앙위원은 20인 이내로 하며 팬암연맹, 유럽연맹, 아시아연맹, 오세아니아연맹, 아프리카연맹, 대한태권도협회 산하 단체의 임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를 원장과 이사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3항, ‘중앙위원은 이사장·원장의 선출권한을 갖는다.’ 4항, ‘중앙위원은 태권도와 국기원의 정통성유지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이사회에 건의할 수 있다.’ 5항, ‘중앙위원이 임기 중 제 9조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그 직위를 상실했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항, ‘중앙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을 정한다.’로 수정 추가됐다.

끝으로 제42조(시행세칙)는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에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위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이하 규칙(세칙)은 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로 변경됐다.

두 번째 부의안건으로 상정된 ‘임원 선임 및 이사장 선출에 관한 건’에서는 박창달(65) 한국자유총연맹 총재가 국기원 신임 이사장으로 결정됐다. 취임직후 박창달 이사장은 "중간 조절자의 입장에서 국기원과 문화체육관광부 간에 얽힌 실타래를 풀어내겠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보고사항으로 최근 국기원의 ‘예산 집행현황’도 공개됐다. 우선 ‘일선도장 지원을 위한 방송 광고’비로 국기원에서는 130,000,000원을 지원했다. 총예산 237,881,600원이 사용된 이 광고 사업추진에 과정에서는 대한태권도협회가 나머지 107,881,600원을 부담했다. 이어 2월 9일 총 14개국에서 34개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삼정호텔에서 열린 ‘국기원 해외 지부 설립 간담회’에 사용된 예산은 33,123,977원이었다. 02월 10일 삼정호텔(신관 1충 아도니스홀)에서 열린 ‘태권도진흥법 개정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위한 공청회’에는27,671,450원이 지출됐다.

끝으로 ‘제 287회 국회(임시회) 제 9차 본회의’에서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법률 일부개정 법률안(2월18일)이 통과된 데 따른 국기원측의 법률적 대응으로 ‘헌법 소원 심판청구 소송’, ‘임원의 제한에 대한 소송’, ‘국기원 이사회(2006.11.13)서면결의에 대한 소송’의 법률비로 55,500,000원 투입될 것이라고 지난 '2010년도 제 2차 임시이사회'에서 보고했다고 전했다.

[무카스 = 김현길 수습기자 / press03@mookas.com]

<ⓒ무카스TV http://www.mooka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