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계 방과후학교 시한폭탄 등장

방과후학교에 1만6,000명 예체능 졸업자 투입

서울시내 초등학교에서 시행된 방과후 학교 종목

예체능 대졸자 방과후 학교 강사로 (3월18일 매일경제)
與, 초등생 ‘피아노,태권도 교습’정부 제공 추진 (3월18일 노컷뉴스)
與, “예체능 대졸자 1만6000명 방과후 강사 채용” (3월19일 동아일보)
[사설]‘예체능계 대졸자 학교강사 활용’적극 검토하자(3월19일 조인스닷컴)

우려했던 방과후학교의 태권도 진출이 현실화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18일 ‘한나라당 경제위기극복 상황실’의 김용태 의원은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768억원의 예산을 들여 예체능 미취업 대졸자 1만6,000여 명을 방과후 학교교사로 채용해 예체능 사교육비를 경감시키겠다’는 내용을 담은 사교육비경감대책을 보고했다.

이 보고서의 핵심은 1만6,000명의 농구, 축구, 태권도, 미술 예체능 강사를 채용해 1인당 60만원~65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16개 시도에 각 1,000명을 신규 채용하겠다는 것으로 저소득층 32만명이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영,수 위주로 치우쳐 있던 방과후 학교의 맹점을 극복하고, 또 극심한 청년실업난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잘 담겨 있다.

아직 추가경정예산이 마무리 단계라 예산 통과는 확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만약 이번 방과후학교 추경예산이 통과 적용되면, 태권도계의 큰 파장이 예상된다. 초등학교 학생을 둔 학부모 70% 이상이 한번쯤 태권도장을 찾을 정도로 태권도는 예체능 사교육의 최대 시장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이런 한나라당의 사업 추진이 잘못하면 득보다 실이 많은 ‘소탐대실(小貪大失)’ 정책이 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이다. 태권도학과 및 체육 관련 학과를 졸업한 청년 실업자들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효과 이면에는 ‘태권도 자영업자 몰락 등 또 다른 실업자 양산’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즉 취업난에 허덕이는 예비 태권도지도자들에게는 좋은 기회지만, 시행 학교 인근의 영세 도장들에게는 ‘수련생 감소’라는 치명타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태권도계에서는 한나라당이 방과후학교라는 당장의 손쉬운 정책보다, ‘태권도 의무교육’ 이라는 거시적인 틀에서 접근해야한다는 지적이 높다. 이는 지난해 7월 서울특별시 교육감선거에 출마한 이규석 예비후보(전 서울고교장)가 “국기 태권도를 서울시내 모든 초등학교의 정규과목으로 채택하겠다”는 공약과도 일맥상통한다. 어차피 공교육이 태권도를 담당한다면 정규과목 형태가 되야지, 방과후학교로 가면 태권도 사교육 시장이 대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높은 탓이다.

교육전문가들은 '사교육비 문제는 태권도나 음악 미술 때문이 아니다'라고는 입을 모은다. 국,영,수 등 입시과목들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사교육비 망국론'의 핵심이다. 청년실업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예체능계 출신의 1만6,000명에게 당장 60여만원을 보조하는 것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면서 수많은 태권도장들의 생계를 위협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 일선 태권도관장은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는 이번 방과후학교 추경예산안에 대한 태권도인들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대길 기자 / press02@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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