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 후 학교’ 무술도장에 태풍의 눈으로?

서울시 교육청, 방과 후 학교에 사설학원, 비영리 단체 참여 가능토록 해.

김경회 부교육감의 브리핑 모습<사진-서울시교육청>

학교의 학원화가 시작됐다.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 24일 초.중.고교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사설학원 및 민간업체가 위탁을 받아 운영 할 수 있게 한다는 ‘학교 자율화 세부추진 계획’을 지난 24일 확정 발표했다.

이로써 학교는 개별 강좌 단위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민간업체에 위탁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민간업체를 선정 할 수 있게 됐음은 물론이다.

맏형 서울시교육청의 이 같은 결정은 다음달 초까지 예정된 전국 지방 시도교육청의 학교 자율화 후속 대책 발표에 영향을 미칠 것 이라는 분석이다.

◆서울시 교육청의 ‘학교 자율화 세부추진계획’은 무엇?

‘자율과 경쟁’을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 교육 개혁의 포문은 지난 24일 서울시 교육청의 ‘학교 자율화 세부추진 계획(이하 세부추진 계획)’에서 시작됐다.

이날 서울시 교육청 측은 “지난 15일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 기본방향을 환영한다”며 “교육전문가, 교원, 학부모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단위학교 자율성 확대를 위해 마련한 세부추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세부추진 계획은 △수준별 이동수업 실시교과를 수학, 영어에서 다른 과목까지 확대 △방과 후 학교 운영 활성화를 위한 학교 자율성 확대 △고등학교 사설 모의고사 실시는 학교에서 자율적 결정 △종교교육은 학생의 자유를 보장하는 범위에서 실시 △방과 후 학교 학습 교재의 채택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절차 준수 △어린이 신문 단체 구독은 학교장이 자율결정 등이었다.

◆사설 학원, 민간단체 여러분 ‘방과후 학교’로 오세요!

이명박 정부의 강력한 개혁드라이브 중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은 ‘방과 후 학교’ 영리단체 진입 허용 여부였다. 이날 서울시 교육청은 방과후 학교프로그램을 영리단체에 맡길 수 있다는 초강수를 꺼내들었다.

서울시 교육청의 김경회 부교육감은 “방과후 학교 운용 부분 활성화를 위해 영리 단체에서 개별 교과 프로그램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방과 후 프로그램 담당 업체 및 사설학원의 선정은)학교장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시 교육청 측은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를 거쳐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 운영하도록 한다”“학생들의 건강과 안전보호, 정규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너무 이르거나 너무 늦은 시간까지 운영하는 사례는 지양한다는 제안 사항을 마련했다”는 등의 계획을 설명했다.

영리단체의 방과 후 학교 입성에 따른 특정업체에 대한 포괄적인 독점 위탁 등은 지양한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사설학원과 민간단체가 공식적으로 공교육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가 열렸다.

◆태권도, 검도, 유도 등의 무술은 ‘방과 후 학교’ 정책의 수혜자? 피해자?

이처럼 사설학원과 민간업체들의 공교육 시장 진출을 가로막던 걸림돌이 제거되면서, 앞서 <무카스미디어>가 지난 1월 25일자 ‘방과후 학교 태권도장 죽여? 살려?’에서 제기한 대기업들의 ‘방과 후 학교’ 사업진출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현행 방과 후 학교 내 프로그램 가운데 태권도, 검도, 유도 등은 상당한 저변확대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무술 프로그램 역시 무시 할 수 없는 신흥 시장으로 급부상 할 수밖에 없다는 예측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일괄적으로 방과 후 학교 전체 프로그램을 넘기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하지만 경우에 따라 한 업체가 한학교의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맡게 될 수 도 있다는 것이 학계의 견해다.

‘엎친데 덮친격’ 소규모 사교육 업체의 난립으로 인한 학교 인근의 사설 무술도장의 경쟁력 저하는 도장의 목을 죄어 올 것이라는 우려도 뒤따랐다.

태권도 특별법과 전통무예 진흥법 등을 법안 초기부터 조각한 경력의 한 전문가는 "이번 방과후 학교 정책 추진에 따른 일선 무술도장 특히 태권도장에 끼치는 득과 실은 무엇인지 알아봐야 할 시점"이라며 "발빠른 대응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방과 후 학교 무술도장 태풍의 눈으로...는 다음 주 계속됩니다.

[정대길 기자 / press02@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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