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특별법’ 제정 눈 앞, 소위 통과

‘태권도진흥특별법안’을 꽁꽁 묶고 있던 국회 발목잡기가 1년 만에 풀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태권도특별법)’이 19일 제2소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12월 6일 상임위인 문화관광위원회를 통과한지 1년여 만이다.

법사위 제2소위는 이날 오전 10부터 오후 6시까지 모두 47개 법안을 심의했다. 그 중 태권도특별법안은 가장 마지막에 심의, 지켜보던 관계자들의 가슴을 졸이게 했다. 1년여 동안 심의조차 받지 못한 터라 긴장이 더했다. 소위는 큰 반대 없이 ‘태권도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날 태권도계에서는 국기원과 대한태권도협회, 진흥재단 등에서 60여명, 공원 조성지인 무주군에서 60여명 등 총 120여명이 국회를 방문해 심의 결과를 지켜보았다. 법률안 통과가 결정되자 현장을 지킨 관계자들은 일제히 환호했다.

이것으로 끝난 것은 아니다. 앞으로도 2단계가 더 남아있다. 그래야만 법이 최종적으로 제정된다. 소위를 통과한 태권도특별법안은 오는 20일~2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통과여부를 가린다.

정치권 관계자들은 “큰 변수가 없는 한 전체회의는 물론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태권도특별법 조기제정 특별위원회(위원장 조영기) 측도 “법률안이 이번 주 중으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 회의는 22일에서 23일 열릴 예정. 법사위를 통과하면 본회의에 상정되어 제정 여부를 가리게 된다. 2년여를 끌어오던 특별법안이 이번 주 중에 모두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끝)

▲태권도특별법안 추진일지

<2006년>
- 2006.2.15 : 정세균 의원 등 여야의원 130명 공동 발의
- " 9.11 :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법안 상정
-" 9.11 : 입법 공청회
-" 12.6 :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의결
-" 12.21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 회부
<2007년>
- 2007.2.27 :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원회 상정(의결 연기)
-" 3.5 :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원회 상정 (미심사)
-" 4.23 :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원회 미상정
-" 11.19 :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원회 통과
-" 11.21 :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 (예정)
- "11.23 : 국회 본회의 상정 (예정)

[한혜진 기자 / harrison@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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