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파트너 장래를 위한 선택”

장안태권도장, 왼쪽 끝이 이범관 관장

고용문화 변화는 관장과 사범 의식개혁 없이는 힘들다

경기도 성남시 장안 태권도 이범관 관장(52)은 이달부터 소속도장 사범들에게 ‘4대 보험’(고용보험, 국민연금, 직장의료보험, 산재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 관장은 4대 보험 적용 이유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부분은 사범에게 직장(무술도장)에 대한 신뢰성과 안정성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무술사범은 단순한 고용인이 아닌 파트너 관계이다. 4대 보험 가입은 그들의 장래를 위한 당연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장은 또 “요즘 구직을 원하는 상당수 젊은 무술사범은 4대 보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사범을 한명 더 충원하기 위해 구인관련 사이트에 4대 보험이 보장되는 도장으로 광고를 냈다. 많은 문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착각 이였다. 4대 보험에 대한 사범들의 생각은 부정적이었다. 게다가 4대보험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범도 있었다.

20년간 태권도장을 운영했던 A 관장은 사범들에게 4대 보험을 2년 정도 적용했었다. 그러나 사범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4대 보험 적용을 원하지 않았다. 4대 보험에 따른 세금 부담이 이유였다.

A 관장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최저 임금인 1400만원(연봉제)으로 사범 월급을 계산 해 4대 보험을 가입했다. 세금부담은 50대50이였다. 고용주와 고용인(관장과 사범) 각각 20만원 정도가 세금으로 나갔다.

당시 4대 보험을 거부하던 사범들은 “직업으로 사범을 누가 하나요 내 도장 개관 해야죠”라며 “자신은 4대 보험이 필요없다”고 공통적으로 말했다고 한다. 즉 자신의 생계를 위해 당장의 20만원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도장경영전문가들은 현재까지 많은 관장과 사범은 고용에 따른 4대 보험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생각이상으로 긍정적인 부분이 더 많다고 설명한다.

관장 입장에서는 과세표준이 올라간다.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것이다. 과세표준은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투명한 경영을 통한 세금납부는 앞으로 현실화 되는 세무제도를 생각했을 때 꼭 필요한 사항이다. 이는 사회적인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다. 은행대출 같은 것이 단적인 예로 들 수 있다.

사범들은 공식적인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만약 해외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사범이라면 고용보험 가입기간 하나만으로도 경력을 증명할 수 있다. 신용 등급도 높아진다. 또한 6개월 이상 근무 후 실직하게 되면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이상 실업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제도권에서도 4대 보험에 대해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 대표적 무술단체인 대한태권도협회(회장 김정길, KTA) 도장지원분과 이종천 책임연구원은 4대 보험제도에 대해 “태권도장의 궁극적인 미래를 위한 대책 중 하나”라고 강조한다. 그는 “그에 따른(4대 보험적용) 준비사항과 대책은 전무한 것이 사실지만, 협회차원에서 고용안정화를 위한 정책은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대부분 경영전문가들은 무술도장에서 4대 보험 제도를 당장 시행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은 ‘변화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다’는 말처럼 앞으로 무술시장 변화에 따른 의식개혁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무술 도장에서 4대 보험 가입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다. 어떤 선택을 하던 자신의 입장과 환경을 무시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선견지명’의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은 누구나 공감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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