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특별법 제정 난항 거듭

국회 법사위 ‘태권도특별법안’ 소위 심의, 야당 위원 불참으로 무기한 연기

국회 법사위에 상정된 태권도특별법안이 야당의 발목잡기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태권도특별법)’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6일 회의로 연기되었다.

이에 태권도공원 조성지인 무주군 관계자 100여명은 5일 오전 서울 한나라당 당사를 방문, 법률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 태권도 관련 단체들도 긴밀하게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과 만나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6일 오전에 예정된 법사위 제2소위 회의는 정부와 여당과 갈등을 빚고 있는 한나라당 소속 위원들이 보이콧 하면서 무기한 연기돼 법안 심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이로써 태권도특별법안은 이번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도 못한 채 다음 4월 임시국회를 노리게 되었다.

태권도특별법안 제정이 난항을 거듭하면서 태권도공원 조성사업도 당초 계획대로 진행하는데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한 국기원의 법정법인 전환, 초등학교 태권도 교과목 채택 등 태권도 진흥 및 발전을 위한 계획도 늦춰지게 되었다.

이날 법안심의 무산으로 태권도계에서도 큰 실망감을 나타냈다. 한 태권도계 인사는 “정치권 갈등에 왜 태권도가 희생을 당해야 하냐”며 법안 심의 무산에 불만의 목소리를 높히며 “태권도가 세계 속에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동시에 올림픽종목이 영구 잔류하기 위해서는 법안 제정이 되어야 하며, 국회에서 여야가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태권도특별법안 처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한나라당은 문광위원회에 계류 중인 ‘경주역사문화도시특별법(이하 경주특별법)’과 병행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여당은 경주특별법안의 사업예산이 약2조6천원(태권도특별법, 약3천억)에 육박함에 따라 쉽게 동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안 심의가 불발된 태권도특별법안은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재 논의될 예정이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주요 당에서 곧 대선준비를 시작하기 때문에 여야 모두 법안 처리에는 큰 관심을 갖지 못할 것”이라며 “4월 임시국회에서도 태권도특별법이 법사위를 통과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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