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특별법 제정, 야당 반대로 또 불발되나

야당 발목 잡기로 이번 임시국회 통과 힘들 듯.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태권도특별법)’이 이번 임시국회에 상정조차 못하고 불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태권도특별법안은 지난 달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이주영, 한나라당) 제2소위원회에 7번째 심의안건으로 상정되었다. 그러나 이날 회의서 법사위 법안소위는 중요 안건을 먼저 심의해야 한다는 이유로 태권도특별법안 심의를 마지막으로 순서를 이동했고, 결국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오는 5일 회의로 연기했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이번 태권도특별법안의 심의는 사실상 부결될 전망이 우세하다고 전망했다. 이유는 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계역사문화도시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경주특별법)’이 현재 상임위인 문광위원회에 계류되어 있기 때문.

이에 야당에서는 여당 중심으로 구성된(위원장 및 소위원장 여당) 문광위원회에서 ‘경주특별법안’을 통과시켜 법사위에 상정하면 병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태권도특별법안이 계류되어있는 법사위는 야당이 위원장과 소위원장을 모두 장악하고 있는 상태. 이로 인해 여야간 협조 없이는 태권도특별법 통과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 간의 정치권 힘겨루기로 법안 심의를 지난 정기국회에 이어 잇따라 연기한 것에 대해 태권도계에서는 심한 불쾌감을 나타내고 있다.

태권도특별법안이 임시국회에 상정조차 못하고 법사위에 묶여있자, 전북도와 문광부, 태권도 관련단체에서도 속이 타들어 가고 있는 입장. 전북도는 김완주 도지사가 직접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면담을 갖고 법안 통과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태권도진흥재단 이대순 이사장도 한나라당 국회의원들과 만나 태권도계 입장을 전달하고 법안통과를 적극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나라당에서는 이번 임시국회에 법안 상정은 힘들 것이라는 단호한 입장이다.

임시국회는 오는 6일까지로 예정되어있다. 만약 5일 법사위에서 태권도특별법안을 통과해도 임시국회에 법안 상정까지는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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