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부정단증 발급관련, 국기원 국정감사 실시

박찬숙 의원 ‘국기원 부정단증 발급 및 승품단 수수료 구조’ 대해 문제점 지적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이 2006 국정감사에서 태권도 부정단증 발급과 관련해 국기원과 태권도계에 문제점을 지적했다.

무자격자들에게 태권도 단증을 부정발급해준 것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특수2부)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국기원(원장 엄운규)이 30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조배숙, 이하 문광위)로부터 국정감사를 받았다.

국감에 앞서 국기원은 문광위 소속 12명의 국회의원으로부터 부정단증 발급과 관련한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요청받았다. 이에 국기원은 문광위 소속 국회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해당 의원들에게 제출하고, 일부 의원의 경우에는 담당 보좌관들과 만나 관련설명을 자세하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감에 국기원 이근창 기획조정실장이 일반증인으로 출석해 관련 질의에 답했다. 당초 이 실장과 함께 증인으로 채택되었던 엄운규 원장은 전북 무주에서 개최(11월 1일~4일)되는 ‘세계태권도한마당 2006’ 행사관계로 문광위 합의에 따라 불출석하였다.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은 국기원 이근창 실장을 상대로 부정단증 발급 유형별로 질의하였다. (박찬숙 의원이 국감에서 밝힌 부정단증 발급 유형별 질의내용 아래 첨부) 또 해외심사비 추천비(20%)지급과 승품단심사 수수료 구조, 명예단증 남발 등 국기원의 여러 문제점들을 잇따라 지적했다.

이에 증인으로 참석한 이근창 실장은 “(국기원에서) 부정단증이 현재까지 나타난 것은 124명이 있다. 이에 국기원이 자체적으로 발견해서 검찰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으며, 이를 부인할 생각은 없다”면서 “(부정단증 발견 이후) 더 이상 부정단증 발급은 없다”고 박 의원의 질의에 답했다.

이날 박찬숙 의원은 태권도 부정단증 발급에 대한 문제점을 포함, 국내 태권도계 현안 문제점들을 김정길 대한체육회장 겸 대한태권도협회장과 이근창 실장에게 차례로 4분여 동안 질의하였다.

부정단증 발급 이외, 부풀어지는……. ‘태권도 승품단 심사수수료’와 ‘명예단증 남발’

박찬숙 의원(좌)과 국기원 이근창 기획실장(우)이 관련 질의와 응답을 하고 있다.

박찬숙 의원은 이날 또 국기원의 부정단증 발급 이외 KTA와 산하 16개 시도협회, 도장 등이 단계를 거치면서 값(심사 수수료)을 올리는 승품단심사비 구조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KTA 산하 16개 시도가 승품단 심사비로 일선 도장으로부터 2배~3배 많은 심사수수료를 징수하면서 가외 부당이득을 누리고 있고, 또 일선도장 역시 교육소비자인 응심자에게 부가비용을 더해 심사비를 받고 있다며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박찬숙 의원은 정치인들이 무슨 기준으로 5단, 6단, 7단 등 태권도 단증을 발급받을 수 있냐며 명예단증 남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현재까지 국기원이 국내 정치인들과 국내외 유명 인사들에게 명예단증을 발급해준 현황을 증거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와 관련 질의과정 중 박 의원은 대한체육회장 자격으로 증인 출석한 KTA 김정길 회장의 명예9단 취득을 예로 들었다. 그러나 김정길 회장은 명예단증을 받은 바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 국기원에서 김정길 회장에게 명예9단증을 발급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현장 증거자료를 통해 확인되었다.

● 박찬숙 의원- 부정단증 발급 유형별 질의내용

(일부 내용은 이날 시간관계상 국감장에서 질의하지 않았음. 아래 내용은 박찬숙 의원이 태권도 부정단증 발급과 관련 국기원에 질의할 내용의 요지임을 밝힌다.)

1) 5단 이하 심사를 위임받은 16개 시도협회 또는 경찰청 등에서 응심자에 대하여 실기심사를 실시하지도 않고 합격자명단에 서류만 집어넣어 합격한 것처럼 허위로 국기원에 신고하여 품(단)증을 발급받게 함. 이는 가장 일반적인 부정단증발급 유형으로 일선 시도협회 임원 및 심사위원들의 도덕적 해이는 이미 알만한 사람들은 알 정도로 심각한 지경이 이름.

본 의원실에서 부정단증 발급을 문의코자 몇 군데 체육관장을 접촉했더니 대부분 20∼30만원의 웃돈을 요구하면서 증명사진 2장과 주민등록초본을 함께 제출하고 약 2개월을 기다려줄 것을 요구함 / 이처럼 단증의 허위발급 요구는 통상 군 입대를 앞두거나 각종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의 수요가 꾸준한데 기인함 / 일선 사범들과 관장들에게 문의한 결과 더 큰 문제는, 경찰시험 응시자들이 단증 허위발급을 의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하는데, 바로 무도가산점이 당락에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임.

시도협회에 심사권한을 위임했으면,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매년 60억 이상을 수수료로 챙기면서 일선에서 이런 구조화된 비위에 눈감고 있었음은 국기원의 명백한 직무유기 아닌가?

2) 국기원 내부직원과 공모하여 테권도 단이 없거나 낮은 것을, 타인의 명의 도용 또는 전산기록 조작 등을 통해 고의로 단을 높이거나 품(단)증을 교부받는 경우.

이처럼 내부직원과 공모하여 부정단증을 교부받는 경우는 통상 4단 이상자만 사범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에 기인한 경우가 많음. / 이 경우 국기원 내부직원이 개입되지 않을 수 없는데, 그 수법이 교묘함을 넘어 황당하기 까지 함. 대개 허위단증 발급 의뢰자와 이름이 같거나 비슷한 기존 유단자를 찾아내 전산 상에서 성명을 바꿔치기하는 대담한 수법을 동원하고 있음.

자료화면을 보면(자료화면 1 - 생략), 김대권, 김진철, 서상균, 김영식 등은 동일 이름의 유단자기록에 새로 허위로 끼워 넣었던 것이고, 이대선-이대성, 백승우-백승호, 이상현-이상헌, 류주용-류주홍 등은 비슷한 이름과 바꿔치기한 사례임.

이처럼 전산기록을 조작하기 위해서는 내부 임직원과의 공모 없이 불가능한데, 지난 검찰수사와 국기원 자체조사 등을 통해 이런 공모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왔는지 확인할 수 있음.

(증거자료에 따르면) 김 모 남성과 김 모 여성의 태권도 단증 원본을 그대로 올렸음. 가장 최근 국기원에 부정단증 관련 진정이 들어와 이근창 기획조정실장이 직접 조사한 사례가 있었음. 이 여성은 평생토록 도복 한 번 입어본 적이 없고 발차기 한 번 해본 적이 없는데, 대한태권도협회장과 국기원장의 직인이 버젓이 찍혀 있는 2단 단증이 교부된 연유는 무엇인가?

바로 이 남성의 부친은 바로 대한태권도협회 경기위원장을 역임했고, 국기원에서 10년 이상을 간부로 재직하다가 지난 2001년 정년퇴직하고서도 최근까지 국기원장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소위 엄운규 원장의 측근인 김 모 씨임.

지난 8월, 이 건이 문제가 되자 국기원측은 쉬쉬하며 김 모씨를 면직 처리하는 선에서 봉합하려하고 있음. / 엄운규원장 체제였던 최근까지도 이처럼 부정단증이 국기원 내부 임직원간 공모에 의해 발급되고 있음이 명백히 드러났는데, 과연 이런 케이스가 이 건만 있었다면 누가 믿을 수 있다고 보는가?

이처럼 전산기록 조작 등을 통해 고의로 단을 높였다가 적발된 사례 중에는 태권도계에서 이름을 대면 누구나 알만한 분으로 지금도 국기원과 대태협의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도 포함되어 있음.* 자체조사를 통해 이를 적발하고도 단의 원상복구외에 어떤 징계조치를 내린 적이 있는가? 신상필벌은 고사하고 쉬쉬하고 숨기기에만 급급하지 않았는가?

*현 서울시 용산구태권도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 모씨 8단 부정승단 / 그 외 서 모, 이 모 등 전현직 국기원· 대태협 소속 고위인사들마저 허위 단증 발급에 가담했던 것으로 외부진정 및 내부조사 등을 통해 드러남.

이런 비위가, 소위 세계태권도본부를 자임하는 국기원에서 관행적으로 벌어지고 있음을 외국에서 안다면 그 위신추락을 무슨 수로 만회할 셈인가? / 진정 부정단증 발급을 근절할 의지는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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