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병역특례 주면 안 되겠니?”

‘형평성’ 논란 확산! 체육계 “세계선수권” 병역특례 달라!

“우리나라 WBC(월드베이스볼클래식) 야구대표팀이 지난 한달 여 동안, 일본에서 이어 야구 종주국 미국 땅에서 6승 1패의 성적으로 ‘4강 신화’를 이뤄냈다. 이들에게 정부와 여당은 병역특례라는 ‘큰 선물(?)’을 주었다.”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4강에 오른 우리 야구대표팀 선수들의 병역특례 혜택을 두고 체육계와 정치계 등 사회 일각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동시에 비인기 종목 선수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들고 있다.

아마추어 종목 국가대표 코치협의회 측은 21일 이번 WBC 야구대표팀 병역혜택에 대해 ‘형평성’문제를 제기하면서 “세계선수권대회 입상자들에게도 병역혜택을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회복시켜야 할 대한체육회는 지난 21일까지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다, 22일에서야 아마추어국가대표 코치협의회의 의사를 적극 수용하겠다고 뒤늦게 입장을 바꿨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서도 정부와 여당이 야구대표팀에 대한 병역특례 혜택 결정을 두고 ‘선심쓰기 정책’이란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나라당 제6정책조정위원회는 2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병역특례 혜택을 선심 쓰듯 원칙 없이 부여했다”며 제도정비를 주장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우상호 대변인은 “당.정 협의회는 국민의 여론과 정서를 모두 반영하고 대회성과 등을 종합해 병역특례를 결정했다”며 “세계선수권대회까지 병역특례 혜택을 확대해 달라는 체육계 요구는 사실상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도 이번 사안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사안이 아니다”며 정면으로 반대의사를 밝혔다.

* 병역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 병역혜택

- ‘월드컵 16강’, ‘WBC 4강’ 특별조항 개정


현 ‘병역법 시행령 제49조’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 월드컵 축구대회 16위 이상의 성적을 거둔 사람에 한해 ‘병역특례’ 혜택을 주고 있다. 즉 ‘국위선양’을 한 자. 그러나 ‘국위선양’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 이번에 야구대표팀 선수들이 병역혜택을 받기위해서는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이에 대해 체육계에서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체육계 한 코치는 “아시안게임에서 우승하는 것 보다 세계선수권에서 금메달 따는 게 더욱 어려운 일이라”며 “과거와 같이 세계대회에서 우승한 선수들에게도 병역특례 혜택이 주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2년 한일월드컵에서 우리 축구대표팀은 당초 기대했던 16강을 뛰어넘어 ‘4강의 신화’를 달성했다. 정부는 이들에게 병역혜택 조치를 내렸다. 그러자 부산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있던 태릉선수촌은 술렁거렸다. 급기야 일부 대표팀 선수들은 ‘훈련거부파동’을 일으키며 선수촌을 이탈하기에 이르렀다. 이들은 ‘세계선수권대회 우승자 병역혜택’과 ‘처우개선’ 등의 요구사항을 주장했다. 그리고 월드컵대표팀과의 극심한 차별대우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에 유관기관인 문화관광부는 당시 태릉선수촌 지도자의 월급과 선수들의 수당을 올려주는 것으로 사태를 마무리했다.

* 태권도계에서는?

“세계선수권대회 2연패를 달성한 한 실업팀 선수는 최근 야구대표팀 병역특례 소식을 접한 후 상대적 박탈감에 운동이 신이 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는 그동안 세계대회를 비롯해 굵직한 국제대회에 여러 회 참가해 금메달을 모두 휩쓸었다. 2년 전 대학을 졸업을 하자 병무청에서 영장 왔으나, 대학원 진학으로 가까스로 군 입대를 연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삼성에스원 김세혁 감독(아테네올림픽 감독)은 본지와 22일 전화통화에서 “야구대표팀이 WBC에서 보여준 성과는 온 국민을 하나로 뭉치는데 일등공신 역할을 했다”고 전제하면서도 “보이지 않은 곳에서 애쓰는 우리 태권도 선수들과 더불어 수많은 아마추어 선수들에게도 국위선양에 대한 최소한의 혜택이 주어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감독은 “태권도의 경우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 등 국제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서는 모두 똑같은 어려운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며 “전 세계적으로 100여 개국 이상 정상급 선수들이 참가한 세계선수권에서 우승한 선수들에게 만큼은 병역특례를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 감독은 “세계선수권대회도 한 때 병역혜택 대상이었는데, 정부가 바뀔 때마다 기준이 조금씩 변경되고 있다”면서 “일관성 있는 병역혜택 기준과 형평성을 고려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태권도인 엄영섭 씨는 “인기 스포츠인 야구, 축구는 4강에만 들어도 병역혜택을 누린다면 누가 비인기 종목에 운동을 하려 들겠느냐”며 “소리 없이 국위선양을 위해 묵묵히 땀 흘리는 선수들에 사기를 정부와 여당, 병무청은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아마추어종목 국가대표 코치협의회는 오는 24일 세계선수권대회 우승자에 대한 병역특례 혜택을 건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갖는다. 이들은 각 지도자들의 의견을 모아 대한체육회에 공식으로 요구사항을 건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