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전국 감찰시작(4보)

[4보] 울산지역 2명 사직

경찰무도시범을 보이고 있는 현직경찰들(본기사와 관련없음)

울산에서도 순경 공채시험 합격자 2명이 부정단증 소유자였던 것으로 밝혀져 해당 경찰들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울산경찰청은 지난해 8월 순경 공채시험에 합격한 2명의 경찰이 합기도 2단증을 허위로 발급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경찰들은 자체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4일 사퇴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자체감사 결과 이들은 자신이 다니던 학원 관계자에게 35만원을 주고 합기도 2단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관련자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4일 경찰청은 10일로 예정된 2005년도 1차 순경 공채 면접을 앞두고 합기도 단증을 제출한 예비 합격생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 지난해 합기도 단증으로 가산점을 얻어 합격한 순경 100여명에게도 소명자료를 받아 의심이 가면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보]경찰시험학원과 무도도장 결탁여부 계속 수사중

신임경찰시험에서 부정발급받은 단증소유자 10여명이 밝혀져 사표와 퇴교조치를 당한 사실이 밝혀졌다. 본지 4월 10일자 보도가 나간 뒤에도 부산지검은 지속적인 수사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수사를 통해 최근 지난해 경찰순경공채에 최종 합격한 10명이 합기도 등 단증을 부정발급받은 사실을 밝혀냈다.

이들은 금품을 주고 단증을 구입해 부산지방경찰청에 순경 응시원서 구비서류로 제출한 혐의로 부산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부산시내의 한 경찰시험전문학원의 알선으로 수십만원씩 주고 모체육관으로부터 가산점에 필요한 2단이상의 단증을 부정발급한 것이 밝혀져 경찰시험전문학원과 무도도장간의 금전거래도 수사하고 있다.

경찰측은 우선 현재 일선 지구대에서 수습과정중인 6명에 대해 사표를 제출받아 수리했으며, 중앙경찰학교에서 아직 교육중인 4명에 대해서는 퇴교조치하는 등 자체 징계하도록 중앙경찰학교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방경찰청은 지난 4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최근 자체 감찰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순경 채용시험에서 가산점은 태권도와 유도, 검도, 합기도 등 무도 2-3단이면 2점, 4단이면 3점이 부과된다.

심지어 현직 경찰관들도 무도단증으로 승진여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부정단증 발급사건이 부산지역만이 아니고 타지역에도 빈번히 있다는 점과 기존 경찰에 종사중에 경찰관들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정보를 입수한 경찰과 검찰은 수사확대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문제는 무도단체들의 고질적인 단증부정발급이나 단증승계 문제 등이 경찰시험에 악용된 것이다. 경찰측의 한 관계자는 이번 단증부정발급을 계기로 신임경찰뿐만 아니라 현직 경찰관들도 자체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혀 앞으로 경찰내 무도단증조사가 확대될 것임을 시사했다. 또한 기존 무도단체들의 단증으로만 무도실력을 검증한다는 자체가 모호하다는 점에서 경찰내 자체 경찰무도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됐다.

한편, 부정단증 발급에 대한 수사가 전국으로 확대된 가운데, 인천광역시 지방경찰청에서도 6여명이 수사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청에서는 내사중이며, 대부분 합기도 단증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앞으로 합기도의 경찰무도 채택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는 일선 관장들이 월단을 하는 식으로 경찰응시생들에게 단증을 부정발급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찰무도 가산점에 있어 11개단체를 인정한 합기도종목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증도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태까지 이른 셈이다. 특히 이번 부정단증 발급에 있어 가장 많은 부정단증을 발급한 A단체에 대해 경찰과 검찰은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이외 단체들도 그 사태의 심각성은 클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합기도이외 무도단체들도 이번 부정단증발급에 대해 관여되었는지 확인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토끼, 경찰은 거북이

이번 부정단증발급과 관련해 검찰이 적극적인 수사를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경찰측은 비리연류자를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있어 검찰과 경찰간의 묘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이미 전국적으로 비리연류자를 자체 수사해 정확을 포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무래도 경찰의 수사권 조정문제와 관련해 수사속도를 조절하고 있는 눈치다.

검찰보다 경찰이 적극적인 이유는 무엇때문일까? 그 이유는 그동안 부정단증발급에 대해 경찰은 이번 사태뿐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혹시 있었을 가능성에 긴장하는 눈치다.

현직에 재직중인 경찰들가운데 과거에 부정단증소지자가 검찰측에 포착된다면 최근 검, 경간의 미묘한 관계에서 경찰이 치명타를 입게 된다. 이런 분위기속에 경찰은 발빠른 자체 정리를 감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미 경찰의 자체조사에도 불구하고 검찰측은 이미 시험과정에서 징계대상자이외에도 다수가 같은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했다는 정황증거를 포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단증문제에 대한 부정행위의 수사확대여부가 주목된다.

[2보]합기도 어디로 가나?

이번 사태에 가장 타격을 받고 있는 무술은 합기도다. 지금까지 수년간 합기도단증에 대한 공신력여부에 대해 논란이 많았다. 수많은 합기도단체들의 분파에 오는 정통성 문제뿐만이 아니라. 경찰채용 가산점 여부를 놓고 경찰내에서도 고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경호실의 경우는 이미 합기도종목을 제외시킨지 오래다. 합기도종목이 배제되고 자체 프로그램이었던 특공무술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그 마저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무도특기생에 대해 예민한 부서가 청와대 경호실과 경찰채용에 있다. 많은 젊은 무술수련생들이 그것을 동경하며 수련하고 있고, 마치 채용종목에 포함되기라도 하면 검증받은 무술로 인식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 이렇다보니 각종 무술단체들이 난무하기도 했고, 심지어 태권도의 경우도 유사단체들이 등장해 논란의 소지가 되기도 했다.

합기도는 올해 60주년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무술로서 환갑의 연륜인데 가장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하지만 합기도단체들은 어디 하나 성명서를 발표하는 곳이 없다. 그냥 지켜보자는 것인지, 아니면 침묵으로 이 사태를 극복하려고 하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상태다.

단체를 떠나 수많은 합기도 수련생들은 이번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관심이 많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단체들의 침묵은 무도인으로서 너무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한편, 이번 사태는 합기도단체들의 응집된 모습으로 전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된다. 합기도를 사랑한다면 지금 수많은 원로들과 지도자들이 한데 모여 이 사태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어차피 올 일이 왔다고 방만할 것이 아니고, 누구때문이라는 남탓을 할때가 아니다. 합기도인들 스스로가 마음을 비우고 제2의 합기도 융성을 기대해야 할 것이다.

[3보] 경찰청, 전국경찰 전체 감찰

경찰이 검찰수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신속히 자체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4일 무술 단증 부정발급과 관련해 전국 경찰을 대상으로 전면 자체 감찰조사에 들어갔다. 이 문제는 부산과 울산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최근 실시된 순경 공채 과정의 부정단증 발급자를 색출하기 위한각 지방경찰청에 집중조사를 지시했다.

이번 부정단증 사태에 대해 경찰은 검찰과 수사권 조정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인 묘한 시점에서 적극적인 자정활동을 통해 악영향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감찰조사대상은 지난해와 올해 실시된 순경 공채 합격자들이다. 경찰은 특히 일부 무도의 경우 11곳이나 되는 협회의 난립으로 단증 발급이 남발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해당 무도 단증 제출자를 대상으로 집중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찰시험 관련 전문학원들이 응시자와 체육관을 연결해 준 것으로 보고 부정단증발급으로 합격한 응시자뿐 아니라 학원과 무도도장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부정발급된 무술 단증으로 합격한 경찰관은 사실 확인과 동시에 합격이 취소하고 형사처벌까지 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