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편되면 무술단체 시도지부 개편 불가피

여야의원 실무행정단위 2단계축소방안 검토

최근 여야에서 거론한 행정구역의 개편에 대해 무술과 체육단체들도 술렁이고 있다. 18일 열린우리당은 ‘광역시도-시군구-읍면동’ 등 3단계로 되어 있는 현행 지방행정체제를 ‘1개 특별시ㆍ60여개 광역시-실무행정단위’ 등 2단계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일제시대부터 100년 동안 지속된 행정구역의 개편 때문이다.

또, 한나라당의 경우는 ‘행정구역 개편 태스크포스’를 구성, 광역시도를 해체하고 시군구를 통합해 전국을 100만~200만명 규모의 광역지자체 30여개로 재편한 뒤 그 아래에 실무행정단위를 두는 2단계 개편 안을 검토 중이어서 여야의 절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한 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은 최근의 일이 아니었다. 현행 16개 광역시도와 235개 시군구를 통폐합해 전국의 행정체제를 다시 재편 한다는 것이다. 전국을 1개 특별시와 인구 100만명 이하의 60여개 광역시로 재편한 뒤 실무행정단위를 두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국정과제이기 때문에 2006년 지방선거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행정체제개편이 이루어질 경우 체육과 무술단체들의 각 시도지부의 개편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그동안 각 시도지부의 회장선출에 있어 상당히 큰 영향력을 미친 사람들의 경우 개편에 대해 다소 혼란과 각 시도지부의 재개편 작업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행정기능은 많은 부분에서 중복돼 비효율적었다. 중앙과 시·군·구 주민간의 의사전달이 왜곡되는 등 기존 행정체제에 상당한 문제점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무술단체 역시 시, 군, 구 등의 복잡한 승급 및 승단체제와 행정체제가 있었고, 각 시와 도의 지역갈등이 없지 않아 있었다.

행정체제 개편은 현재,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강원도 등이 없어질 수도 있어 지역갈등의 해소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쉽지만은 않은 일이다. 현재의 행정구역조정을 위해 지역주민들간의 의견수렴 과정이 쉽지 않을뿐 더러 엄청난 행정력이 투입돼야 하는 등 각종 난관이 있다. 특히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공공기관 조정과 배치, 예산 등 국가 전체적인 틀을 정비하는 일이다. 또 국회의원 선거를 비롯해 지방선거 관련 선거구 확정 및 법개정 문제 등도 있어 실현가능성 여부는 아직 불투명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