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 전직 임직원 ‘흥청망청’ 쓴 송사비 되찾는다!

전 국기원장을 비롯한 고위급 직원이 재임시절 흥청망청 송사비로 지출한 막대한 예산에 대해 책임을 물기로 했다.

국기원은 그간 이사회와 태권도계 안팎에서 문제 제기가 된 과다한 법률비 지출 등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힌 전직 임직원을 대상으로 구상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기원 이사와 감사, 자문위원 등 5명으로 구성된 ‘구상권 청구 심의위원회’는 지난 19일 회의를 개최하고, 전직 임원 A씨(고소 사건 5건, 피고소 사건 2건), 전직 직원 B씨(피고소 사건 2건), 전직 직원 C씨(고소 사건 1건) 등에 대해 구상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약 3년간 소송비용으로 약 7억5천여 만 원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청구대상 검토(안)으로 예산 과다 지출 관련 고소 5건, 피고소건 2건, 정책적 판단 관련 2건 등이 상정됐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 행정 검사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대부분 이사들은 지난 국기원의 송사 착수금과 성공보수 내역을 살펴보고 경악했다. 국기원 내부 직원을 고소하고, 기소 이상 되었을 때 성공보수가 사회 통념을 뛰어 넘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법적 청구 원인의 구성은 담당 변호사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국기원은 지난해부터 이사회에서 구상권 청구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심각성을 따졌지만 구상권 청구 가능성과 청구시 추가 소송비용 등 법률 종합검토 등의 이유로 1년 넘게 재차 보류됐다. 

하지만, 지난 6월 11일 개최한 ‘2021년도 제5차 임시이사회’에서 각종 고소 사건과 피고소 사건으로 과다하게 지급된 법률비 등에 대해 ‘구상권 청구 심의위원회’에 사건의 청구 선별 권한을 위임한 뒤 방안이 마련되면, 이사장과 원장에게 보고 후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사안에 진척이 없고, 이전 소위원회에서 모호한 의결 등 혼선이 있어 지난 5일 열린 제7차 임시 이사회에서도 다시 한 번 구상권 청구를 재논의 해 소위원회를 통해 추진하기로 최종 의견을 모았다.

이번 구상권 청구로 실제로 손해 배상이 얼마나 이뤄질지는 향후 소송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구상권 청구로 또 다시 예산이 투입된다고 반대하지만, 행정 집행부의 책임 있는 모습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는게 중론이다.   

[무카스미디어 = 한혜진 기자 ㅣ haeny@mookas.com]
\n<ⓒ무카스미디어 / http://www.mooka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