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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장 선거 ‘온라인투표’ 명문화… 내년 예산은 대폭 삭감

29일 정기이사회 개최, 2021년 예산안 전년대비 27.6% 축소

2020.12.30 15:53 조회 340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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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국기원장 보궐선거를 앞둔 국기원 이사회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국내외 선거인단이 한곳에 모일 수 없는 까닭에 ‘온라인투표’가 법적인 효력을 갖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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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은 29일 오후 4시 국기원 강의실에서 2020년도 정기 이사회 개최하고 내년도 예산안 승인과 보수규정, 원정선거 규정 온라인투표 제정의 건, 명예이사장 선임의 건 등을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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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이사 19인 중 15인이 출석했다. 미국 박천재 이사와 불가리아 슬라비 비네프 이사는 화상으로 참여했지만 규정에 따라 불출석으로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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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 안건으로 상정된 규정 온라인 투표 제정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국내 현장 온라인 투표소 설치에 대해서는 원장선거관리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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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규정된 ‘온라인투표규정 제9조(투표소 설치)’는 ① 온라인투표를 시행하는 선거에서는 해외에 거주·체류하는 선거인을 위한 현장 투표소를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선거인의 투표 참여 촉진 및 선거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대한민국 내 현장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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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투표 규정에 따라 투표 방법은 먼저 원장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에게 본인인증코드 인터넷 주소(URL)를 송신하고, 선거인은 ① 본인인증 → ② 온라인투표 참여여부 선택 → ③ 기표 → ④ 투표 성공 여부 확인 등 절차를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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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위반행위로는 ① 온라인 투표 관련된 전자우편 정보 및 본인인증코드 등을 탈취하는 는 행위 ② 신분확인 정보를 탈취하는 행위 ③ 폭행, 협박, 위력, 위계 등의 방법으로 선거인에게 자신이 보는 앞에서 투표하는 행위. ④ 선거인의 투표를 방해하는 행위. ⑤ 원장선거관리위원회에서 송신하는 인터넷주소(URL) 등을 타인에게 전달 및 제공하는 행위 등 크게 다섯 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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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소견발표는 10분 범위에서 녹화 촬영한다. 촬영 장소와 장비는 선관위가 제공하며, 후보자 측의 녹화촬영장비 등은 사용할 수 없다. 온라인투표 등 공고는 14일 이상 국기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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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안건으로 심의된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원장 선출 후 이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수정, 재상정하기로 했다. 2020년 169억8천4백만원이던 예산이 코로나19 여파로 2021년은 122억9천1백만원으로 27.6% 줄었다. 정부보조금은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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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안건인 보수규정 개정의 건은 우선 안건 의결을 보류하고, 원장 선출 후 재상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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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4호 안건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부위원장인 세르미앙 응 명예이사장의 임기가 오는 31일 만료됨에 따라 오는 22년 10월 16까지 연장하는 안이다. 역시 원안대로 의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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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30일까지 태권도, 경제, 법률, 언론 등 4개 분야로 이사 공개모집이 진행되는 가운데 최대 7명까지 선임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이사회는 신임 이사 선임시 이사 후보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임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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