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동승보호자 단속 임박! 태권도계 "단속 유예 및 인건비 지원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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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계와 학원업계가 정부를 상대로 오는 11월 27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른 동승보호자 단속에 대해 유예와 정부 지원 방안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태권도협회(회장 최창신, 이하 KTA)는 26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한국학원총연합회(회장 이유원)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날선 입장을 밝혔다. 전대미문의 코로나19로 경영이 악화된 상황에서 동승자탑승은 정부 지원 없이는 불가하는 입장이다.

경찰청이 동승보호자 미탑승 차량을 집중 단속하는 것과 관련 “어린이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코로나19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매월 120만 원의 동승보호자 인건비를 감당할 수 있는 곳은 거의 없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한 상황인 것을 감안해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운영이 안정될 때까지 단속을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다.

KTA 최재춘 사무총장은 최창신 회장을 대신해 낭독한 ‘국민께 드리는 글’에서 “1만 2천 개소 태권도장은 수련생들의 안전을 위한 법규와 규정을 그 어떤 단체보다 모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가 어린이 안전에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는지 연구 자료가 없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직접 승·하차를 돕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 기간에 도장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현실에서 동승보호자 미탑승 차량을 단속하는 것은 형사 처벌을 받고 거리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극한 상황에 처하게 할 수 있다”며 “동승보호자 채용 비용(인건비)을 지원해 주고, 코로나19가 진정될 때까지 관련 법 시행과 단속을 유예해 달라”고 호소했다.

KTA와 학원총연합회는 다음 달 초 경찰청이 동승보호자 미탑승 차량을 집중 단속하기 전에 여의도 국회 주변에서 대대적인 ‘차량 시위’를 전개하기로 했다. 또 요구 내용이 관철되지 않으면 1일 휴관을 포함한 단체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대다수 학원·태권도장은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원을 희망하는 학부모 요구로 어린이 통학차량을 운행 중이다. 그러나 2017년 1월 29일부터 15인승 이하 어린이 통학차량도 동승보호자 탑승이 의무화 된 이후로 중·소 학원이나 영세한 태권도장은 동승보호자 인건비 때문에 어린이 통학차량 운행에 큰 부담을 느껴왔다.

그동안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 『도로교통법』을 보면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관련 규정이 땜질식으로 추가되었다. 그때마다 안전비용이 발생했고, 학원·태권도장의 경우 비용의 100%를 떠안았다.

안전비용 중 ‘동승보호자 인건비’는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책정되기 때문에 가장 큰 부담이다. 2020년 기준 동승보호자를 채용 시 매달 최소 120만 원이 소요된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경우 등·하원 시간이 일정해 근무 중인 강사를 동승보호자로 활용할 수 있다. 반면 학원과 태권도장은 동승보호자를 태우려면 별도로 채용을 해야 한다.

동승보호자 인건비를 지원 받지 못할 경우 학부모의 부담이 증가될 수 있다. 학원·태권도장에서 동승보호자 채용에 드는 비용을 학부모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는 학부모 부담을 우려해 동승보호자 채용으로 늘어난 인건비만큼 학원 수강료나 태권도 수련비를 올리진 않고 있으나, 최저임금의 가파른 상승으로 동승보호자 인건비를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다.

더욱이 올해는 코로나19로 학원의 경우 상반기에는 짧게는 한 달, 길게는 3개월 이상 장기 휴원하고, 하반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그 외 지역 2단계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 명령으로 정상 운영을 못해 심각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동승보호자 인건비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11월 27일부터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 통학차량에 동승보호자를 태우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아예 차량 운행을 포기하거나 불가피하게 차량을 운행해야 할 경우 불·편법 운행이 증가될 것으로 관측된다.

[무카스미디어 = 한혜진 기자 ㅣ haeny@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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