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국기원… 최영열 원장, 정상화 포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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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은 개혁과 정상화는 포기한 것일까.

9일 제도권에 있는 사람이라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국기원의 외부 인사 영입 보도자료가 언론에 배포됐다. 바로 이근창 전 사무처장을 국기원의 ‘구조개혁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한다는 소식이다.

이 조직은 코로나 시국을 겪는 국기원의 구조를 ▲사업 ▲예산 ▲조직 등 세 가지로 구분해 ‘개혁안’을 마련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갖는다. 급변하는 조직의 체질 개선을 위해 예산 수립과 수입 구조를 이 위원회를 통해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결정은 최근 90일간 원장직무 정지에서 벗어나 복직한 최영열 원장이 했다. 참고로 최 원장은 지난해 원장에 선출됐지만, 당시 낙선했던 상대측 후보로부터 직무 정지 가처분신청 때문에 직무 정지 됐다. 그러나 극적으로 소송 채권자의 취하로 90여일 만에 복직했다.

현재 코로나19 세계 대유행으로 국기원은 국내외 심사인원 감소로 수입이 많이 줄었다. 전년 대비 20% 이상 지출을 줄이는 긴축에 돌입했다. 이에 구조개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 컨트롤타워를 외부에서 맡기도록 했다.

이 수장을 이근창 전 사무처장에게 맡긴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그 이유는 국기원 재직 시절 각종 부정부패로 두 번의 해고와 복직 과정에서 국기원의 개혁 대상이기 때문이다. 또한 10여명의 구조개혁 위원을 앞으로 구성할 계획인데, 이 위원회에 또 어떤 인사들이 이름을 올릴지 벌써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근창 처장은 2004년 故 엄운규 국기원장이 취임하면서 태권도 안팎의 갖은 논란 속에 기획조정실장으로 부임했다. 태권도계 최초로 연봉제 도입을 시작으로 정보화사업, 직원 서비스교육 등을 추진했다. 개혁적 성향이 강한 그는 강도 높은 내부 구조조정과 조직개편을 주도하면서 업무 능력까지 인정받으며 승승장구했다.

직무 능력은 우수했는지 몰라도 도덕성은 낙제점을 받았다. 그는 연차를 거듭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2009년 이승완 원장과 2010년 국기원 특수법인 전환되면서 잦은 인사 변동과 함께 이전보다 입지가 크게 좁아졌다.

2012년 △허위경력 기재 △인사기록카드 임의변경 △공문서위조 등의 이유로 벌금 2백만원과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해 ‘해고’됐지만, 행정소송과 내부 일부 임직원과 결탁해 편법으로 복직했다.

그런 그는 '2014 포항 세계태권도한마당' 개․폐회식 대행사 선정 과정에서 입찰 조작 등 업무방해 혐의로 2015년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400만원 약식 기소됐다. 이후 국기원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해고 됐다. (관련기사 : ‘한마당 입찰조작’ 李처장… 정식재판 청구해 “우발적인 실수”)

‘소송의 달인’으로도 통한 그는 해고 이후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로 제소했지만 모두 구제받지 못했다. 이어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으로 판을 뒤집으며 힘겹게 복직했다. 이후 오현득 원장과 오대영 사무총장과 갈등을 속에 희망퇴직 대상자가 아니었음에도 3억7천만원의 퇴직금을 받고 그만뒀다.

결국 이 문제는 2019년 1월 문화체육관광부 국기원 고유 업무와 국고보조 사업 전반에 대한 특별 검사를 통해 “명예·희망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었으나 심사위원회 개최도 없이 오 원장이 의장을 맡은 운영이사회의 의결만으로 퇴직금을 지급했다”라고 보고서를 채택하며 부당 지급한 퇴직금을 환수하라고 권고 조치했다. (관련기사 : 국기원 ‘정부’ 특별검사 발표… '흥청망청' '제멋대로' 딱 걸려)

최영열 원장, 상대 측 후보 핵심 참모에게 구조개혁위원장을 맡긴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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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창 전 사무처장을 구조개혁위원장을 임명한 최영열 원장은 왜 그를 중책을 맡겼을까.

일각에서 제기됐던 이른바 ‘최영열-오노균 빅딜’에 첫 번째 고리를 연결해주고 있다. 이 처장은 원장 선거 당시 오노균 후보측 핵심 참모로 선거 운동을 도운 장본인이다. 상대편 진영의 장수를 갑자기 국기원의 미래의 전권을 준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태권도계는 ‘최영열-오노균’의 ‘야합’이라고 비판이 거세다. 심지어 최영열 원장을 지지하는 측근과 국기원 이사진에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황당한 반응이다.

선거 이후 최영열 원장 취임 후 직무 정지 가처분 인용 결과를 받고, 이 과정에 이 처장이 깊숙이 개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직무 정지 기간 두 사람이 두세 차례 만나 소송 취하 조건으로 이 처장의 국기원 중용이 ‘모종의 합의안’의 핵심으로 거론되어 왔다.

또한 이사회 패싱 논란도 제기 됐다. 통상 이사회 또는 운영이사회에서 보고조차 없이 단행한 점은 앞으로 열릴 이사회에서도 문제가 될 전망이다.

행정 수반인 원장이 필요에 따라 각종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는 있다. 그러나 국기원 예산과 인사 등 구조개혁을 주도하는 특별위원회 구성에 이사회에 논의가 없었다는 것은 벌써 이사들의 불만으로 제기되고 있다.

국기원 A이사는 “현 최영열 원장께서는 지난 2월 직무 정지된 이후 4개월 동안 이사회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또 상대측 소 취하로 복귀는 했지만 여전히 흠결이 있는 분 아닌가”라면서 “정당성 있는 위원회 역할을 위해서는 이사회 내부의 논의를 통해 재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기원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도 이번 결정에 적지 않게 당황했다. 국기원 정상화에 초점을 맞춰 장기간 제도개선 TF팀을 구성해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거인단을 통한 원장 선거와 이후 조직 안정화 및 정상화를 기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련의 소송과 또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전개되는 모습에 ‘노답’이라는 반응이다.

한편, 이 처장의 위원장 선임에 긍정적인 반응도 있다. 한 제도권 인사는 “무조건 비판할 것이 아니다. 국기원은 위기에 처해 있다. 코로나 이후를 대비해 새롭게 대비해야 한다. 그런데 국기원 내부에 그만한 능력을 갖춘 자가 있는가. 없다. 흠집은 조금 있지만, 이 처장만큼 국기원을 잘 알고, 행정력을 갖춘 자는 없다. 위기의 상황에서 소방수로 나서는 그의 용기를 격려해야 할 때”라고 이 처장을 추켜세웠다.

그런데도 국기원 안팎과 태권도 제도권의 전반적인 반응은 국기원의 개혁 대상이 개혁위원장 선임은 국기원 자멸을 재촉하는 것이라는게 지배적이다.

최영열 원장에게 묻고 싶다. 국기원 개혁은 어떻게든 관심 없고, 혹시 원장 자리만 유지되면 괜찮은 것이냐고?

[무카스미디어 = 한혜진 기자 ㅣ haeny@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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