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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공백 사태 맞은 국기원… 차기 이사회서 ‘이사장 선출’

5일 20년 제2차~3차 임시 이사회 연속 개최, 난상토론 끝 이사장 먼저 선출키로

2020.03.06 14:15 조회 346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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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후 3시 국기원 강의실에서 2020년 제2차 임시이사회가 홍일화 임시 의장 주재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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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공백 사태를 맞은 국기원이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이사장’을 이른 시일 내에 선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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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선거인단 투표로 선출된 최영열 국기원장의 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국기원이 행정공백 사태를 맞았다. 원장도 이사장도 모두 없는 상황. 부원장, 사무총장 등 임원까지 없어 정상적인 업무 처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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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은 5일 오후 3시 연수원 강의실에서 최영열 원장의 직무정지 가처분 인용에 따른 ‘국기원 현안의 건’을 다루는 2020년 제2차 임시이사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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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이사 21명 중 해외 거주중인 불가리아 슬라비 비네브(Slavi Binev), 미국 박천재 이사와 개인사정으로 윤오남, 최영열 등 4명이 결석했지만, 17명 과반수 출석으로 성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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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열린 이사회는 모두 언론에 공개했지만 이날은 모두 발언마저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사장은 공석이고, 원장은 ‘직무정지’가 됨에 따라 이날 이사회는 연장자 순에 따라 홍일화 이사가 임시 의장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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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은 ‘이사장 선출의 건’. 지난해 연말 두 차례나 이사장 선출을 시도했으나 두 차례 모두 과반 득표자가 없어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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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지난 1월 제1차 임시 이사회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상위득표자 1~2위자를 대상으로 재적이사 과반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재투표’를 하기로 개정했다. 이른바 ‘끝장 선출’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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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사장 선출은 현재 결원인 신규 이사 선임 절차가 마무리 된 후 진행하기로 했다. 그때까지는 최영열 원장이 이사장 직무대행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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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원장과 이사장 직무대행을 맡은 최영열 원장이 지난해 국기원장 선거에서 한 표 차로 낙선한 오노균 후보가 최영열 원장을 상대로 신청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지난 달 26일 인용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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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 소송 결정까지 정지됨에 따라 원장 직무정지는 장기화 될 전망이다. 최영열 원장은 곧 법원의 결정을 재소했고, 본안소송이 언제 끝날지는 안개 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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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이사회에서는 기존 결정대로 ▲이사 선출 후 이사장 선출의 건과 ▲이사장 선출 후 이사 선임의 안이 팽팽히 맞섰다. 결국 의견이 조율되지 않아 투표로 진행, 12대5로 이사장 선출 후 이사 선임하는 안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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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직무대행과 관련, 이번 최영열 원장의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오노균 전 후보는 집행 정지기간 원장 직무대행을 지난 4일 서울지방법원에 김춘근, 박현섭, 이고범 등 3인을 추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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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기원 측은 법적으로 직무정지된 최영열 원장과 국기원 측에서도 추천할 수 있다고 법률 자문을 받았다. 논의 끝에 연장자와 여성을 대우해 손천택, 김무천, 김지숙 등 3인의 이사를 신정하기로 했다. 홍일화 이사 다음으로 연장자인 김성태 이사는 고사했다. 최영열 원장 측도 추천할수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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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기원 이사회가 지나치게 법원에 의존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사회가 결정할 사항을 법에 의존해 배가 산으로 가는 형국이다. 법원은 각계에서 추천한 인사 중 한명을 원장 직무대행으로 지정할 수도 있고, 기각할 수도 있으며, 오히려 제3의 인물을 지명할 수도 있다는 게 법조계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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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토의 안건에서 이사장 직무대행으로 원장의 전결권 등을 논의하던 중 홍일화 이사는 갑자기 ‘산회’를 선포했다. 산회는 즉 회의를 마치는 폐회 선언과 같은 것. 마무리가 채 안 된 상황이라 이사들의 의견에 따라 이날 오후 8시 차수를 달리해 제3차 임시 이사회를 열어 ‘이사장 결재 권한’을 다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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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직무대행은 국기원 정관 제15조 4항에 따라 “통상적 사무를 수행하며, 정책의 전환, 인사 등 일반 업무 범위를 벗어난 사무 처리를 할 수 없다”라고 돼 있다. 이는 지난해 5월 개정됐다. 이전 이사장 직무대행이 권한 밖 중대한 결재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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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사장 선출을 위한 차기 이사회는 이날 구체적으로 언제 개최할지 결정하지 못했다. 관련해 국기원 측은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하기로 했다”고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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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이사회에서는 이사장 선출의 건과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예산지원 등 대응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관련해 이사회에서는 솔선수범 차원에서 이날 이사회를 비롯해 올해 열릴 이사회 참석 회비를 모두 코로나19 지원에 보태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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