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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정지 맞은 최영열 원장… 이틀 만에 성명 통해 ‘정면 돌파’ 시사

  “엄정한 관리로 이뤄진 선거 결과 ‘집행정지’ 참담한 심정”

직무정지 맞은 최영열 원장… 이틀 만에  성명 통해 ‘정면 돌파’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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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10월 선거인단 투표로 원장에 선출된 최영열 원장이 지난 26일 상대 후보로부터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인용돼 직무집행 정지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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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한 관리 속에 이루어진 선거 결과에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받아드려짐에 따라 국가적 재난 상황에 풍전등화인 태권도장을 지키기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국기원장이 직무가 정지가 되어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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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2019카합217270)를 통해 국기원장직에 대한 집행정지를 맞은 최영열 원장이 이틀 만에 입장문을 발표했다. 국기원 공식 입장이 아닌, 국기원장으로 이번 직무정지에 대한 견해를 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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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이번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직무가 정지됐지만,  조속한 이의신청 및 재소명령 신청 등을 통해 국기원장의 직무를 수행 하겠다며 정면 돌파를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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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말미에 최 원장은 “저 최영열은 고난과 시련을 딛고 흔들림 없이 국기원의 안정과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태권도 가족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고 밝혔다. 이 글에 향후 거취가 분명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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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열 원장은 지난해 10월 11일 국기원장 선거에 출마해 한 표차로 낙선한 오노균 후보가 제기한 ‘원장에 대한 집행정지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돼 26일 오후 6시부터 직무정지가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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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년이 걸릴 수 있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정지를 주문했기에 국기원장직은 당분간 공석 또는 대행 체제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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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최영열 원장이 28일 언론에 배포한 성명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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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내·외 태권도 가족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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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장 최영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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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대한민국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사상 초유의 바이러스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파는 우리 국기원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일선 도장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그 어느 때보다 혹독한 나날을 보내고 계신 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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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태권도본부 국기원의 수장으로서 일선 태권도 도장들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고통은 내 가족의 아픔보다 더욱 가슴 아프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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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국가적인 재난상황에 여러분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누구 보다 앞장서야 할 국기원장으로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존경하는 태권도 가족 여러분에게 참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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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19년 10월 11일 국기원 개원 이래 첫 민선으로 치러진 선거에서 태권도 가족 여러분의 선택을 통해 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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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기원 원장 선거의 경우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 한다), 국기원 정관 등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기원 원장 선거의 후보자등록, 투·개표, 당선인 결정 등 선거 전반을 위탁 관리하도록 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등 공정한 선거를 치루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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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에 관한 사항들에 대하여 당시 국기원 원장 후보 3명의 확인 과정 및 서약을 진행하여 공신력을 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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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과정을 거쳐 저는 국기원 원장 선거 당선인 결정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박영수 사무총장과 선관위 관계자, 그리고 국기원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기원장 당선증을 전달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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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의 기쁨도 잠시 그 동안 국기원이 태권도 가족 여러분에게 보여준 미흡한 모습과 다시 신뢰를 받는 국기원으로 정상화를 시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인하여 무거운 책임감을 지니고 원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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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저의 남은 인생을 국기원의 위상을 격상시키는 데 바치기 위해 전념하였습니다. 하지만 국기원 정관 제 9조(임원의 선임)과 원장선거관리규정 제 40조(선거 유효 등), 제 42조(당선인 결정) 등의 국기원 정관과 원장선거관리규정과의 모순적인 충돌에 관하여 법원은 국기원 정관과 원장선거관리규정의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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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이 되었듯이 국기원선거관리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엄정한 관리 속에 이루어진 선거의 결과에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받아드려짐에 따라 국가적 재난상황에 풍전등화인 태권도장을 지키기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국기원장이 직무가 정지가 되어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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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기원 원장선거에서 보내주신 많은 태권도 가족 여러분의 지지와 따뜻한 격려를 한시도 잊을 적이 없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이때 국기원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한 조속한 이의신청 및 재소명령 신청 등을 통해 국기원장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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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국기원이 보여준 혼탁한 모습과 부정한 모습을 청산하기 위한 개혁의 여정을 잠시도 늦출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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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태권도 가족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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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최영열은 이러한 고난과 시련을 딛고 흔들림 없이 국기원의 안정과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태권도 가족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n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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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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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장 최영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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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카스미디어 = 한혜진 기자 ㅣ haeny@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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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지성용 2020.02.29
국기원 정상화를 위해 헌신과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고 계시는 최영열 국기원장님, 힘내세요 .\n\n"똥개는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제가존경하는 사범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n\n미국 아틀란타 지성용사범\n
태극인 2020.03.02
다시 선거하세요. 좀 나이들어 추접해 보이네요. 깔끔하게 재선거 ~~~꽝 다시 당선 ~~~ 꽝..이게 태권도인 아닙니까?
태권인 2020.03.03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재판하겠다는게 뭐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ㅡㅡ\n국기원에서 일선 관장들한테 어떻게 해줘야 태권도가 사는지 모르는가.. 직무정지 인정하고 젊은 리더에게 넘겨주든 조속히 재선거 해도 시원찮을 판에 또 싸울라고 하네..쫌 도와주세요..관장들좀 살려주세요!!!국기원에서 도와줘야지 우리는 누가 도와줍니까...잘못된것 좀 인정하십시다. 빨리 선거해서 끝내요 쫌
태권태권 2020.03.03
태권도인들의 모범이 되셔야할 자리인데...\n이건...좀... 아니지 않습니까...\n추잡하게 하지마시고 재선거 하여 모범이 되실분이 국기원 원장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범 2020.03.03
정당한 투표결과로 당선되셨다면 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했다는 말인데 앞뒤가 안맞지 않나요?\n개인의 입장이 아니라 사실을 밝히세요\n개인의 정치싸움 더럽고 추접스럽습니다 그럴거면 나가세요 관장들 등꼴 빼먹지말구요
태권도인 2020.03.03
공정성에 어긋난 투표라면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행동하는게 맞는 건데 \n누가 되었든 간에 태권도계를 잘 이끌수 있는 서람이 되어야 한다고 상각합니다\n그 사람은 분명 다른이에게 모범이 되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깔끔하고 깨끗하게 해야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n납득이 가게 해야지 다른사람들도 인정을 할텐데 인정받지 못한 지도자가 과연 제대로 할수 있을까 ?
태권인 2020.03.03
뻔한소리 늘어놓지말고 왜 직무정지를 당했나 밝히세요 떳떳하다면
태권관장 2020.03.03
왜 이런 기사가 뜬거죠? 직무대행은 그렇다치고 이유를 밝히세요 왜 이런결과가 나왔는지요 궁금합니다
태권도인 2020.03.03
3년동안 국기원 원장직을 대행을하거나 공석으로 비운단 말인가..... 이건 생각이 없는거 아닙니까 법원에서두 판결이 났고 재 선거를해서 빨리 국기원 원장직 자리를 하루 만들어야하는거 아닙니까? 많은 태권도인들이 보고있습니다 하루빨리 재 선거해서 국기원 원장 자리를 공석 오래 가면 안된다 생각합니다\n\n\n
국기태권 2020.03.03
이궁...정당하다면 직무정지가 왜 되었습니까???\n치졸하게 하지 마시고 재선거 하시죠~~~
태권v 2020.03.03
깔끔하게 재선거 하면 되지않나요?
손끝 2020.03.03
투명하게 원인을 밝히고 재선거 하면 깔끔하지 않을까요\n말로만 겉으로만 하지말고 직무정지 이유를 밝혀주시고 재선거 하시죠
안중근 2020.03.03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P6uZbp
태권도관장 2020.03.11
가처분신청 인용이 판결인걸로 착각하시는분들이 많으시네요. 다퉈볼여지가있으니 재판하라는 취지입니다.
태권사랑 2020.04.07
기가 막혀 글을 남깁니다. 태권도인 여러분, 국기원 원장 가처분 인용은 선거과정에 대해 법적인 문제가 있는 지 없는지 확인하자는 취지입니다. 재선거는 공짜로 합니까? 그리고 국내, 외 선거인단을 이 시기에 어떻게 다시 불러들입니까? 님들같으면 목숨걸고 오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