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하는 국기원… 개혁은 뒷전, 진흙탕 싸움으로 치달아
문체부, 국기원 정관개정안 ‘반려’… 관리단체 “권한 밖”

\n국기원이 지난 연말 졸속으로 개정한 ‘새 정관’안이 예상대로 반려됐다. 이미 예견됐던 사태였다. 분명한 것은 정부로부터 반려가 아닌, 태권도계 민의에 ‘반려’가 보다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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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법인 국기원은 정관개정시 상위 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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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기원장과 사무총장이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된 초유의 사태를 맞은 국기원은 태권도계가 요구한 정관개정안을 수용하지 않고, 이전과 크게 다름없는 후퇴한 정관을 개정, 지난 9일 문체부에 승인 요청서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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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예상대로 14일 오후 공식적으로 반려했다. 의견서에는 구체적으로 “왜 승인할 수 없는지”에 대한 자세한 의견과 시정 사항을 구체적으로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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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측에 따르면, 태권도가 위기이고 국기원은 매우 중요한 기관이다. 태권도계 요구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임원선출에 관해서는 △대표성 △정통성 △선출 과정의 공정성 △임원 구성의 다양성 등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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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국기원은 곧 다시 이사회를 열어 정관을 뜯고 고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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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홍성천 이사장을 포함한 7명의 이사진은 거취 표명 대신 ‘정상화’를 명분으로 신규 이사 선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관 개정에 앞서 이사 추가 선임 후 정관개정을 비롯한 임원 선임 절차에 돌입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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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문체부 측은 “정관 개정이 먼저냐, 이사 추가 선임이 먼저냐 등은 우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국기원이 판단해서 할 사안이다. 다만, 우리의 뜻은 국기원의 조속한 정상화”라면서 “문체부를 의식한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를 볼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바라보는 태권도계를 바라보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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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 이사회, 16일 오전 서울 모처서 극비리 ‘이사 선임 전형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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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 이사회는 정관개정을 뒤로하고 16일 오전 서울 모처에서 극비리에 이사추천 전형위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확인됐다. 홍성천 이사장은 홍일화 이사를 위원장으로 해 약간 명을 위원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했다. 추천 이사는 내주 21일쯤 구체화 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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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계는 정관 개정이 이뤄진 후 새 정관에 따라 공정한 과정을 통해 이사진 보강을 통해 임원 선출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런 가운데 선 이사 선임, 후 정관 개정 카드를 빼냄으로써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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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위원회 구성 또한 이사회에서 논의된 바 없다. 단지, 이사 간담회를 통해 언급한 게 전부. 현재 홍성천 이사장 외 이사진 6명 중 과반수가 전형위원회가 추천한 이사를 찬성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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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 관리단체 지정에 설(說)에 대한 문체부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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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부터 문체부가 국기원을 국고지원금 등 행정 검사를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며칠 사이 문체부가 국기원을 관리단체로 지정해 관선이사를 파견한다는 소문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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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문체부 김성은 과장(스포츠유산과)은 ‘사실무근’이라며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그는 “체육단체는 (문제가 많을 때는) 관리단체로 지정될 수는 있으나 국기원은 다르다. 문체부에서 관리단체를 지정할 권한도 없고, 해당 사항도 아니다. 그럴 계획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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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국기원에 바라는 것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태권도계 민의가 반영된 정관이 개정되는 것이다. 올바른 과정을 통해 임원이 선출돼 정상화를 이뤄야 한다. 태권도 진흥기본계획이 수립 중이고, 이제 시간이 3~4년밖에 남지 않았다. 국기원이 태권도 중심인 만큼 해야 할 일이 많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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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득 전 원장은 검찰 기소 후 지난 10일에서야 변호사를 통해 사임계를 제출했다. 홍성천 이사장은 사표 수리 후 지난 15일 “뼈를 깎는 개혁을 통해 부패한 부분을 도려내고 새롭게 출발하고자 한다”며 “국기원 독립성과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많은 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관을 조속히 개정할 것”이라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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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 정상화를 위한 첫발도 떼기도 전인데 벌써 차기 집행부 구성에 대한 무성한 시나리오가 넘쳐나고 있다. 특정 ‘관(館)’ 주도로 새 집행부 구성과 현 홍성천 이사장 친정체제 구성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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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한 것은 현재 국기원 안팎으로 국기원 정상화를 위한 개혁은 뒷전이고, 진흙탕 싸움이 물밑에서 진행 중이다. 국기원 정상화는 요원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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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카스미디어 = 한혜진 기자 ㅣ haeny@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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