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안전 사고 대책을 위한 사고 현황 및 관련법과 관련 보험

앵커: 집으로 돌아오던 초등학생이 학원 승합차에서 내리다가 깔려 숨지는 사고가 또 일어났습니다. 옷끈이 차 문틈에 끼어 있었던 건데 승, 하차를 도와주는 사람 한 명만 있었어도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였습니다. 이성일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저녁 6시 반쯤 초등학교 3학년 이 모군이 자기 집 앞에서 학원 승합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학원에서 타고 온 승합차에서 내리던 이 군의 바지끈이 차문에 끼었고 차는 그대로 출발했습니다. 이 군은 이 상태로 7, 8m를 끌려가다 길바닥에 넘어져 차 밑에 깔렸습니다.

인터뷰: 사부님사부님 이러는데 안 들렸나 봐요. 그래서...

기자: 그냥 끌려갔어요?

인터뷰: 예...

기자: 하루 수십 명을 실어나르는 학원 승합차는 승하차를 도와주는 보조자없이 운행돼 평소에도 사고위험 안고 있었습니다.

인터뷰: 차에서 내리면 아이들이 그냥 튀지 좌우 안 살피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차의 운전기사들도 별로 신경 안 쓰고...

기자: 새학기 등교 첫날, 갑작스런 사고로 외아들을 잃은 가족들은 황망한 표정입다.

인터뷰: 백밀러만이라도 봐줬으면 그러지는 않았을 텐데...

기자: 경찰은 오늘 운전기사 김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난 길에서는 여전히 아이들의 위험한 하교길이 계속됐습니다. MBC뉴스 이성일입니다

위 기사는 얼마 전 송파구에서 발생한 어린이 안전사고의 MBC뉴스 내용이다. “포항 청룡 체육관 장태영 관장의 말에 따르면 “도장 차량운행 안전사고 중 어린이가 하차 도중 도복 띠나 옷이 차문에 끼어 어린이 안전 사고가 매년 일어나고 있으나 어떠한 대책도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말하며 또한 “근본적인 대책 방안이 마련되어 도장이나 어린이에게 어떠한 인적,물적인 피해가 없기를 바란다”는 말을 했다.

현재 조선일보,매일경제 등 일간지들이 ‘어린이안전사고’에 대한 특집 기사로 다루어 우리 사회에서 근본적인 치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문제 제시를 하고 있는 중이다. 무토(www.mooto.com)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와 더불어 특별 어린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대안을 마련해 보았다.

어린이 안전사고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법적인 절차와 개도(홍보/교육) 및 도장 관장님들의 비용 투자와 더불어 정부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으로 당분간은 그 효력을 보기가 어렵다고 본다. 하지만 지금 현재에도 어린이들은 안전사고에 무방비 상태이고 사고는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다행이 어린이 안전 사고에 관한 법률적인 규정이 마련되고 있고 시행의 강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어 몇 년 안에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한 방안은 정착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금 현재 어디에서 일어날 지 모르는 도장 어린이 안전사고 대책에 대한 방안을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더불어 도장 관장님들의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래서 현 도장을 운영하시는 관장님들의 아이디어와 거시안적 대책을 제시해본다.

대책-1: 완장을 이용하는 법
도장에서 수련을 마치고 귀가하는 어린이들을 태운 운행차량에 가장 늦게 내리는 어린이나 수련생 중 나이가 많은 학생을 선택해서 완장을 팔에 채워준다. 이 완장을 찬 어린이는 모든 어린이가 차에서 승차, 하차를 책임지고 관리하며 운전자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 완장은 가능하면 돌아가며 차도록 해줘 책임감을 심어 준다.

사실 완장을 이용한 안전사고 대책은 근본적인 대안은 될 수 없다, 하지만 완장을 이용하는 도장들의 말에 따르면 그래도 안전사고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한다.

대책-2: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어린이안전 사고 현황과 및 관련법과 보험제도를 소개한다.

어린이 통학 사고방지

어린이교통사고는 꾸준한 감소세를 이어오다가 2000년대 들어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서고 있다. 며칠 전 광명 및 송파 지역에서 일어났던 어린이 사망 사고는 아직도 우리의 현실이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지켜내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2000년 중등생 포함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518명으로 전년대비 약 6%정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대부분의 사고가 보행중 사고 또는 승용차 탑승중 사고이지만,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 사고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다.
그 날의 사고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거 구속 되며, 판결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내지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될 것이다. 하지만 자식을 잃은 부모의 슬픔은, 또 같은 또래의 아이들이 가지게 될 사회에 대한 배신감과, 정서적 불안감은 무엇으로 달래줄 수 있을까. 더 이상 어른들의 부주의에 의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사라져야 한다.

어린이 통학 차량 관련 사고의 유형은
1.하차후 도로 횡단
2.승하차시 낙상 및 골절사고
3.충돌 또는 추돌등 운전중 외부의 충격에 의한 사고등

대부분이 운전자의 부주의 또는 승하차시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이다.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기 위해서는 운전자와 어린이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시간이 필요하며, 어린이 보호차량의 안전장구 장치가 필수적이다.

도로교통법 개정법률 내용
제2조 제16호의 2의 추가내용
라.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체육시설
체육시설(태권도,유도,검도등)을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차량에 대하여 어린이 운송차량으로 구조변경할 수 있는 혜택을 받게 되었다. (시행 2002년 1월부터 시행)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의 주요 내용---

1)체육시설(태권도도장,유도,에어로빅,수영장등)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모든 체육시설.
2)법 제48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린이통학버스와 유사한 도장(색상) 및 표지(어린이보호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러한 도장 및 표지를 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속근거***
(도로교통법 제48조의4 제4항의 어린이 통학버스 미신고 운행 및 특별보호 의무 위반





어린이보호차량 구조변경시 비용은 도색 및 등록비 포함 약 100만원~110만원선이며 도색이 되어 있다면, 약 50~6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며, 안전장구 설치시 설치 업소에서 등록사무를 대행 하여주는 곳도 있으므로 편리하게 구조변경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의 사고를 대비하여, 사고시 보험처리가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보험의 특약내용도 면밀히 따져보아야 한다. 보통 일반적으로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으로는 통학차량에 탑승하는 어린이 사고는 보장 받기가 어렵다. 일반적인 자동차 보험 외 유상운송특약을가입하거나, 공동사용특별요율을 적용 받은 차량에 한하여 보장이 가능하다. 물론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가입을 꺼리는 사람들도 많고, 보험을 유치하기위하여 모집인이 고의로 보험 약관의 내용을 유권해석하는 경우도 있다.

★공동사용특별요율
○ 가입자동차 : 승합 및 화물자동차로 개인의 소유이며, 종교단체, 학교, 유치원,학원등의 사용자동차, 주민공동 수송자동차등으로 타인 및 그 물건 운송을 반복 수행하는 자동차
적용요율 : 105%~200%

★유상운송위험담보특약
○ 가입자동차 : 승합 및 다인승 자동차로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대여하는 자동차
적용요율 : 150%~300%

★어린이 보호안전장구를 갖추고 어린이보호차량으로 등록된 차량에 한하여 20~50%요율을 할인 받게 됩니다.

※ 자료제공 교보자동차보험

보험사에 접수되는 민원중 모집인의 잘못된 설명에 의한 것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므로 자동차 보험 가입시 약관내용을 면밀히 따져 보고, 상식에 어긋난 설명에 대해서는 녹취 또는 서면으로 접수하는 것이 좋다.

학부모님들도 항상 관심을 가져야 한다. 어린이 통학 차량의 안전장구 설치 여부 및 관할관청 등록 여부, 그리고 사고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요율 및 특약을 가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꼼꼼히 따져보고, 위의 조건을 갖추지 않은 곳은 꼭 조건을 갖추도록 권고해야 한다. 물론 아이들에게 항상 주의를 환기 시키는것도 중요하다. 어린이의 옷차림도 항상 안전을 생각해야 하며 선생님의 도움 없이 통학차량의 문을 열거나 닫는 행위는 위험하다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