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 4-5단 심사권 회수여부… 1년간 유예하기로 절충

국기원 단증발급수수료 인상(안)은 통과...KTA도 동반 인상

지난 23일 국기원 제2강의실서 열린 심사권 회수 관련 간담회 장면.

국기원과 대한태권도협회(KTA) 그리고 17개 시도협회가 대척한 국기원 심사비 인상 및 4-5단 심사권 회수 논란이 지난 23일 3자 간담회서 국기원 심사비 인상(안) 통과, 그리고 4-5단 심사권은 KTA가 강화 장치를 마련해 우선 1년간 회수를 유예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그동안 심사권을 위임받고도 심사 민원 및 제도 개선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한 KTA에 대한 질타가 적지 않았던 가운데 심사제도개선을 둘러싸고 벌어진 이번 갈등이 소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철저한 점검과 대책이 필요할 전망이다.

국기원 심사비 인상과 4-5단 심사권 회수 논쟁은 지난 3일 국기원이 17개 시도협회에 ‘2015년도 국기원 교육 및 심사일정, 태권도 승(품)단 심사 관련 건’ 공문을 발송한 후 촉발되었다.

곧바로 17개 시도협회, 그리고, 시도협회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KTA는 반발했다.

KTA는 국기원이 심사권을 위임한 국가협회를 배제하고 심사권 재위임 대상인 시도협회에 직접 통보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고, 정부의 심사제도 개선 압박에 대해 자율성의 위기를 부각시켰다.

각 시도협회는 심사비 인상의 폭과 시기, 그리고 4-5단 심사권 회수를 두고 국기원에 대한 불신을 강조하며 이에 반발했다.

그러나 국기원은 지난 2007년 이후 국기원의 단증발급수수료 동결, 그리고 질적으로 하락한 심사제도, 특히 지도자입문과정인 4-5단에 대한 심사 강화를 주장하며 심사권 회수를 강하게 밀어붙였다.

지난 16일 KTA 도장특별 운영위원회는 이와 관련 KTA 사무국이 중심이 되어 심사비 인상의 폭과 시기, 그리고 4-5단 심사권 회수에 대해 국기원과 다시 협의할 것을 주문했고, 두 차례에 걸친 협의 끝에 심사비는 국기원이 제시한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며, 4-5단 심사권 회수는 KTA가 주축이 되어 강화(안)을 마련해 1년간 유예한 후 회수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국기원 심사비 인상은 구체적으로 1품에서 4품까지 10,000원, 1단에서 3단까지 12,000원, 4-5단은 50,000원, 6-7단 60,000원, 8-9단은 70,000만원으로 인상된다. 1품 기준으로는 2,900원 인상되며, 4품의 경우 1,600원 인하된다. 4-5단의 경우 심사권 회수시 심사집행비를 포함해 가장 큰 폭인 36,000원이 인상되었다.

KTA 역시 심사수천료가 인상되며, 1-4품 기준 1,700원 인상된 5,800원(도장활성화 지원 특별사업비 1,500원 포함) 수준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23일 KTA 김무천 사무국장, 국기원 이근창 사무처장, 김일섭 국내사업팀장, 그리고 시도협회 전무이사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서는 4-5단 회수를 두고 각자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렸다.

국기원 측은 “그동안 몇 차례 국내 심사 위임단체인 KTA를 향해 4-5단 심사를 KTA가 직접 맡든가, 권역별로 치르는 안에 대해 제안을 했지만 아무런 대답도 듣지 못했다. 실제 4-5단 심사의 질이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졌다. 서울, 경기도를 빼면 연간 실제 4-5단 심사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고, 심사 시행 원가를 제외한 수수료는 추천수에 대비해 시도협회에 돌려주는 대신 지도자입문과정인 4-5단 심사를 강화해보자는 것이다”라며 강하게 주장을 밀어붙였다.

이에 각 시도협회를 대표한 전무이사들은 “4-5단 심사를 강화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시도협회의 권위문제부터 심사를 보러 국기원까지 이동해야하는 불편함, 그리고 이에 대한 홍보 시기와 절차까지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심사강화를 하려면 국기원에서 그에 맞는 매뉴얼을 정해 시도협회에 주면 될 것 아니냐. 왜 이걸 꼭 회수하겠다는 것이냐. 국기원에서 심사를 보면 심사 질이 높아진다는 보장이 있느냐”라며 반발했다.

절충없이 첨예하게 평행선을 달린 논쟁은 결국 조정안이 제시되면서 한발씩 물러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우선 1년간 4-5단 심사권 회수를 유예하되 국내 심사위임단체인 KTA가 2-3개월 내에 4-5단 심사에 대한 강화(안)을 마련하고, 시행 과정에서 4-5단 심사의 수준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끌어올려지지 않으면 국기원이 회수키로 결론이 났다.

KTA는 세부적으로 가칭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4-5 심사를 감독키로 했고, 더불어 심사를 시도협회별로 할지 혹은 권역별로 할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심사비 인상 및 4-5단 심사권 회수를 두고 벌어졌던 첨예한 갈등은 일단 봉합이 되었다.

그러나 이번 논란의 과정에서 장기적으로 국기원과 통합해 태권도원 운영의 방편을 꾀하는 정부의 노림수, 심사비로 배를 불리면서도 그동안 심사질서 개선의 궁극적 책임자로서의 권한을방치해 불신을 자초한 국기원,심사권을 위임받고도 이를 거의 방치수준으로 팽개쳐둔 KTA의 무책임함, 그리고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는 시도협회, 특히 일부 대형 시도협회의 이기적인 행태는 여전함이 드러난 가운데 심사제도개선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무카스-태권도신문 연합 = 양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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