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이제 그만… 정부, 학교폭력 종합대책 발표

정부, 학교폭력 관련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으로 7대 실천 정책 확정

정부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7대 실천 정책으로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를 만든다고 공언했다.

직접 대책으로 ‘사소한 괴롭힘’도 ‘범죄’라는 인식 하에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학교폭력이 은폐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근본 대책으로는 학생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학교와 가정, 사회가 협력하여 인성교육을 실천하겠다는 방안이다.

정부는 6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학교 폭력근절 종합대책’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학교폭력은 학교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각계각층의 대안이 검토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학교폭력으로 고통 받는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기존의 학교 폭력대책의 한계와 문제점을 철저히 검토하는 한편,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되는 인성교육이 형식화된 교육현실에 대해 반성하고 7대 실천정책을 수립했다.

김황식 총리가 자필메모로 학교폭력을 뿌리 뽑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이날 김황식 총리는 종합발표 직후 ‘학교폭력 해결의 길’이라는 제목의 자필메모로 “학교폭력을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정부와 학부모, 학교와 교사, 유관 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만들었다”라며 “문제는 실천이다. 그런 점에서 오늘의 대책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번에 못 고치면 앞으로도 못 고친다는 심정으로 챙길 것”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이 같은 종합대책에 따라 12월 3일부터 가․피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상당부분 변화된다. 피해학생의 신고체계는 현행 각 부처 및 기관의 신고전화였던 것이 앞으로는 경찰청이 운영하는 부처합동 ‘117 신고센터’로 통합 운영된다.

직접대책으로 ‣학교장과 교사의 역할 및 책임 강화로 교원이 책임지고 학교폭력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다. ‣신고-조사체계 계선 및 가‧피해자 학생에 대한 조치 강화로 피해학생은 우선 보호와 신속한 치유를 지원하는 한편, 가해학생은 엄격한 조치와 재활치료를 병행한다.

‣또래 활동 등 예방교육 확대로 “사소한 괴롭힘도 폭력”이고 “학교폭력은 범죄”라는 인식을 강화하게 된다. ‣학부모교육 확대 및 학부모의 책임성 강화로 모든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과 책임을 다하도록 하게 된다.

이번 대책의 특징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이 아닌 학교와 학부모,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참여해야 가능하다. 교권 강화와 학교장, 교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관심과 역할 강화(밥상머리 교육 등), 전문성 있는 지역사회나 학부모를 중심으로 한 학교폭력 예방 기부 활성화, 학교폭력 서클 등에 대한 경찰의 단속과 관리강화 등 수많은 세부적인 대책이 마련됐다.

[무카스미디어 = 한혜진 기자 ㅣ haeny@mookas.com]

<ⓒ무카스미디어 / http://www.mooka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