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발됐던 ‘문체부 장관상’… 지원받기 힘들어진 이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영예성 확보 차원 지원 기준 대폭 강화

체육과학연구원에서 2011년 장관상 지원 사업 결과보고회가 진행되고 있다.

각종 무예대회에 지원되었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지원 기준이 매우 까다로워졌다. 몇 년 전만해도 국회의원과 정부 관계자 등의 인연으로 손쉽게 장관상을 지원 받을 수 있었다. 상장도 권위에 걸맞지 않은 특정 이해관계자에게 수여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달라졌다. 2011년은 11개 단체에 모두 17매의 장관상이 지원됐다. 2009년에 비해 절반이 줄어든 수치다. 해마다 무술단체와 수련생은 늘어나는데 돈도 들지 않는 상장을 줄인 이유는 뭘까. 야박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다.

문화체육관광부 전통무예 담당자인 김명혜 주무관은 장관상의 영예성 확보 차원에서 앞으로 지원 기준을 더욱 강화하고, 그 과정을 모두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무분별하게 상장이 지원돼 부정적으로 악용한 사례가 있어 상(賞)의 권위가 떨어졌다는 것이다.

게다가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각 부처에 분야별 지원하는 상장 남발이 심해 영예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상장 수요를 축소할 것을 권고했다. 문체부는 이 같은 지침으로 지난해 처음으로 장관상 지원을 공모제로 전환, 자격기준이 되는 11개 단체에 한 해서만 상을 지원했다.

상장을 지원받은 단체는 11일 오후 체육과학연구원에서 ‘2011 전통무예단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지원 사업 결과보고회’를 통해 결과를 발표했다. 단체별로 10분간 프레젠테이션과 대회 영상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자리였다. 올해 상장지원 여부와 연관이 있는 만큼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기존에 장관상을 지원받은 단체로서는 탐탐치 않은 자리였다. 반면, 신규 단체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단체는 환영하는 분위기를 내비쳤다. 문제점이 있는 대회는 심사를 통해 더 이상 지원을 하지 않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대회는 지원한다는 문체부의 방침 때문이다.

김명혜 주무관은 “과거 유사한 대회, 유령대회 등 무분별하게 상장이 남발되다 보니 많은 민원이 제기됐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처음으로 장관상 지원기준을 마련해 공모제로 전환되었다. 앞으로 상의 영예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 결산보고회와 심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올해도 역시 공모제로 실시된다. 달라진 것은 기준이 더욱 강화된다. 참가규모는 6개시·도에서 500명 이상으로 한다. 공모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적으로 공모한다. 지원 대상은 무술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평가기준은 ‘정통성’과 ‘공익성’, ‘사회적 기여도’를 중점적으로 보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대한체육회, 체육진흥공단 등의 후원을 받는 공익목적의 비영리 대회를 기준으로 한다. 참가비 역시 대회 개최에 필요한 실비만 받아야 가능하다. 신규는 최근 3년간 꾸준히 개최한 대회로 제한한다.

장관상을 ‘미끼’로 후원협찬을 강요하는 등 부조리한 성격을 갖거나 민원이 있는 대회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한 단체는 연 1회 대회로 제한하고, 상장역시 최대 2매로 제한한다. 장관상 명목으로 기부를 요구하는 경우는 5년간 신청자격을 박탈한다. 유관부처 장관상 2매 이상 중복 지원은 안 된다. 다수의 상장을 지원받는 대회도 ‘선택과 집중’을 요구했다.

상장 지원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났다. 정부 부처의 상을 단 하나도 지원받지 못하는 단체도 많은데, 특정 단체는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문체부 장관상’ 등 다수의 상을 지원받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것도 모자라다며 상장 매수를 늘려달라고 요구해 여러 단체들로부터 빈축을 샀다.

지난해 대회에 대한 결과를 보고한 A단체 관계자는 “한 두 장 밖에 되지 않은 상이지만 무예단체로서는 이 상이 갖는 의미가 매우 크다. 있고 없고를 떠나 권위가 다르기 때문이다”라며 “솔직히 귀찮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오늘 분위기를 보니 방심해서 안 될 것 같다. 더욱 신경써 준비해야 겠다”고 말했다.

올해 처음으로 장관상 지원을 계획하고 있는 B단체 관계자는 “예전부터 느끼는 것이지만 장관상은 단체 규모와 대회 전통성과 별개로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져 늘 불만이었다”라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가 이뤄진다면 우리 같은 신생단체는 희망이 엿보인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체육과학연구원 성문정 정책개발연구원실장은 “그동안 장관상 지원이 엄격한 심사보다는 무예단체의 로비에 의해 지원된다는 부정적 이미지가 있었다. 장관상에 대한 영예성 제고와 지원 대상 무예단체의 명예확보를 위한 초석이 되는 자리였길 바란다”고 보고회 취지를 밝혔다.

2012년도 문체부 장관상 지원 신청은 오는 25일까지다. 기존 지원단체가 모두 유지할지, 새로운 단체가 지원을 받을지는 오는 2월 중순이면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무카스미디어 = 한혜진 기자 ㅣ haeny@mookas.com]

<ⓒ무카스미디어 / http://www.mooka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