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호구 분쟁 새 국면… 法 ‘라저스트’ 계약해지 적법

라저스트, WTF 상대로 각종 경기대회 사용중기 가처분 신청 기각 돼

라저스트가 WTF를 상대로 신청한 사용금지 등 가처분신청 결정문

올림픽 전자호구 사용을 놓고 촉발된 세계태권도연맹(총재 조정원, WTF)과 전자호구 업체인 라저스트(대표 주상열)사의 법적공방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최근 WTF가 라저스트에 기술결함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한 것에 대한 법원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라저스트가 WTF와 전자호구 공인 계약위반을 전제로 올림픽 대륙선발전과 런던올림픽 테스트이벤트 등 WTF 승인대회에 라저스트가 아닌 타 업체 전자호구 사용에 대한 가처분신청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4일 주식회사 라저스트(대표 주상열)가 세계태권도연맹을 상대로 각종 경기대회에 자사 제품이 아닌 타사제품에 대한 사용금지 등 2차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공인 계약 해지가 무효임을 전제로 이 사건 공인계약에 따른 신청인(라저스트)의 지위 보전을 위해 가처분을 구하는 이 사건의 신청은 피보전 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다.

라저스트는 WTF가 주최하는 올림픽 대륙선발전과 테스트이벤트 등 주요 경기대회에 라저스트 전자호구 이외에 스페인 대도를 포함한 타인 제작의 전자호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사용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를 위반시 각 경기대회당 5억 원을 위반경기 횟수당 300만 원씩 지급하라고 신청취지를 제기했다.

WTF는 지난 8월 10일 라저스트에 경주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전자호구에 기술적 결함이 발생하였고, 공인 계약상 판매수량 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인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 또 중국 심천에서 열린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도 기술적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공인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 전자호구의 기술적 결함 존부를 따지기 위해 WTF가 제출한 답변서 중 경주세계선수권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등의 기술적 결함이 인정된다고 해석했다. 특히 세계선수권이 개최되기 전 한국 국가대표선발전에서 기술적 결함 이후 WTF와 ‘경주세계선수권대회에 어떠한 문제라도 발견되는 경우 전자호구에 대한 공인을 취소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라고 서약한 점을 비춰 공인계약 해제할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결했다.

양측의 법적 공방은 지난 5월부터 시작됐다. 전자호구 선발 주자이면서 유력한 선정업체였던 라저스트가 올림픽 사용 전자호구 선정을 앞두고 잇따른 기술결함이 나타나면서 신뢰도가 크게 떨어졌다. 결국 런던올림픽조직위원회는 5월 18일 태권도 전자호구를 스페인 대도(Daedo)사 제품으로 결정했다.

라저스트는 5월 27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림픽 전자호구 선정과정에 WTF가 계약사항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선정 무효화와 계약위반에 따른 타사제품 사용정지 가처분,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강력한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발표했다.

계획대로 라저스트는 6월 30일부터 7월 3일까지 나흘간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리는 런던 올림픽 세계선발전에 라저스트 이외 타사제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사용중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냈다. 법원은 대회 개최 사흘 전 ‘라저스트 이외에 대도 전자호구를 포함하여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전자호구를 사용해서는 아니된다’라고 판결했다. 결국, 세계선발전은 전자호구가 아닌 일반호구로 진행돼 참가국의 원성과 혼란 속에 치렀다.

이어 7월 25일에는 WTF 자산이 라저스트에 의해 가압류되었다. 라저스트가 WTF를 상대로 채권가압류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WTF 주거래은행 예금과 국기원 지원금 등 40억이 현재까지 가압류된 상태다.

양측의 법적공방은 현재 WTF의 가압류를 제외하면 원점이다. 이번 판결로 WTF 가압류 집행정지도 취소될 가능성이 커졌다. 앞으로 양측 법적공방이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된다.

[무카스미디어 = 한혜진 기자 ㅣ haeny@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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