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분란이 부정단증 발급 파문으로… 진위는?

국기원이 또 다시 부정단증 발급 파문에 휩싸였다. 전후 사정을 알고 보니, 행정적인 오류이지 부정단증 발급이라고 단정 짓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 배경에는 내부 분란이 결정적인 이유였다.

발단은 태권도신문이 지난 7월 5일 발행한 ‘국기원, 또 부정단증 발급’ 제하의 보도로 촉발됐다. 국기원이 고단자심사 논술접수를 기한을 넘겨 합격처리했다는 것. 그것도 국기원 직원 응시를 봐주기 위해 그런 것으로 보도됐다.

이에 국기원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나섰다. 국기원 측은 “태권도신문이 보도한 논술 제출에 대한 문제를 부정단증 발급으로 확대시키는 것과 담당 팀장의 실수를 의도적인 행위로 간주하는 것에 국기원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기원 측은 문제가 된 ‘제2차 고단자심사' 논술접수와 관련해 자체적으로 진상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대부분 문제에 일부는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별다른 의도가 없음을 강조했다.

논술접수 마감일인 2011년 5월 31일을 넘겨 6월 1일 논술 접수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공고문에 명기한 ’접수기간 미제출 시에는 실격처리하며, 추후접수 불가‘라는 단서조항을 담당 팀장이 재량으로 처리한 것 역시 사실로 밝혀졌다.

따라서 국기원은 논술 접수에 문제점이 있음을 파악하고, 담당 팀장을 경고조치하는 한편 문제가 됐던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동시에 논술 미접수자는 사전에 개별적으로 연락해 논술을 추가접수 한 후 품의서를 작성, 결재를 득하도록 행정처리를 보완했다고 전했다.

특히 기사 내용 중 “국기원은 31일까지 논술을 제출하지 않은 응시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해 다음날까지 제출해도 된다고 제출마감을 하루 더 연장했다. 이유는 이번 고단자 승단심사에 응시한 국기원 모 과장이 마감일에 논술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현재 고단자 심사의 논술심사 절차는 응시자가 실기심사 약 10일전에 온라인을 통해 논술을 접수하면, 국기원은 이를 익명으로 논술평가위원에게 전달해 평가를 받는다. 이를 실기심사 당일 논술평가위원을 소집해 전체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기원은 지난해까지 고단자심사 당일 논문을 제출하고 이를 평가하는 절차를 밟아왔다. 하지만, 매번 200여 명에 달하는 응시자의 논문을 당일 짧은 시간 내에 평가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평가위원 역시 논술 평가에 대한 전문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국기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2월 14일 ‘논문’을 ‘논술’로 명칭을 변경했다. 평가위원은 태권도 전공 교수들로 구성해 논술평가위원으로 위촉했다. 동시에 온라인으로 논술접수방법을 변경했다. 이는 논술을 제출하는 응시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국기원은 설명했다.

국기원 직원을 위해 접수 마감일을 늦췄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제도가 변경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접수자 중 마감당일까지 접수자 중 15명이 제출을 하지 않아 이들에게 모두 연락을 취했다”며 “이중 응시 여부가 없는 5명을 취소 조치하고, 나머지 10명은 이튿날까지 논술을 제출하도록 편의를 제공했을 뿐”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화합을 강조하고 있는 국기원은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아직까지 내부 분란이 여전함을 대외에 알려졌다. 행정 처리를 묵인하는 위한 것은 아니라고 보지만, 특정인을 흠집을 내기 위해 고의적으로 외부에 정보를 흘린 것은 단합된 조직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따르기 때문이다.

한편, 국기원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심사업무뿐만 아니라 연수, 교육 등 운영상의 문제점을 진단해 그 개선대안을 마련하는 등 미래지향적인 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무카스미디어 = 한혜진 기자 ㅣ haeny@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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